<p>예시답안 보면 병이 행동하는 자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포섭에서 아예 없던데, 당연히 행동하는 자라는 전제가 깔려야 논의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급이 안 되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p><p> </p><p>1.</p><p>혹시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p><p> </p><p>2.</p><p>별다른 논증 없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써도 되나요?</p><p> </p><p> </p><p>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p><p> </p>
<!-- -->
실제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행동하는 자인지 자체로 다투질 않았어요. 너무 명확해서. 그러다보니 판례는 그걸 포섭안했고.. 판결문으로 문제를 만든 저도 딱히 그걸 언급하진 않았는데.. 사실 문제만 놓고 보면 그게 명확치 않으니 포섭하는게 더 좋긴합니다.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대놓고 혹은 간접적으로 깔아주긴 할겁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치고 빠지는 정도로 충분할듯.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쵸. 추가적인 밑 댓글 참조요.
실제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행동하는 자인지 자체로 다투질 않았어요. 너무 명확해서. 그러다보니 판례는 그걸 포섭안했고.. 판결문으로 문제를 만든 저도 딱히 그걸 언급하진 않았는데.. 사실 문제만 놓고 보면 그게 명확치 않으니 포섭하는게 더 좋긴합니다.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대놓고 혹은 간접적으로 깔아주긴 할겁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치고 빠지는 정도로 충분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