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타운정책의 현실과 이상(정양희) |
------------------ |
p 1 |
◇ 균형발전추진본부 동정 |
------------------ |
p 2 |
◇ 우리 사업장은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
------------------ |
p 3 |
◇ 뉴타운 추진현황 |
------------------ |
p 4 |
◇ 부동산 및 주택정책 |
------------------ |
p 9 |
◇ 뉴타운 Q&A |
------------------ |
p 13 |
◇ 해외개발 사례 |
------------------ |
p 15 |
뉴타운정책의 현실과 이상 - 길 없는 길 -
정 양 희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서인ENG 대표)
도시재정비는 서울시가 당면한 현실이고, 그 현실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이제 3기로 접어들었다. 시범뉴타운과 2기뉴타운 그리고 3기뉴타운은 재정비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현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서로 다른 입지에 서로 다른 성격의 뉴타운 인 타운(New Town in Town)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원대로 될지는 다소 의문스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 주택은 대부분 재산구성의 첫 번째 요소이고 그러다보니 조합원들은 그 재산을 최대한 늘이려고 한다는 데에는 한편으로 수긍이 간다. 그러니 용적률과 층수확보로 대표되는 대규모 도시재정비사업이 항상 주민들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현실은 정책을 결정하는 공공의 입장에서 보면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문제이다. 본질적인 갈등요인이다.
지금까지 건설하여왔던 공동주택은 소위 단지형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앞 서 얘기한 갈등과정에서 점점 “길”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길이란 무엇인가? 도시에서의 길은 소통로인 동시에 도시활동의 1차적인 “장소”이다. 그 장소를 우리는 단지형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주민들과의 갈등과정에서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단지형의 경우 보통 15-18% 내외의 도로율이면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 자칫하면 기존의 길보다도 양적인면에서도 훨씬 줄어든다는 뜻이다. 반면 연도형이나 중정형 등 소위 블록형 주거는 이 들 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주거형태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고 고층화를 선호하는 주민이나 건설회사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중정형 아파트>
주거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명제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길을 회복하고 그 길은 주거지내 주민소통의 또 다른 장소가 되길 바란다. 주거형이 고층화냐 저층고밀이냐를 놓고 어느 한 쪽 만을 편드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부디 고층화가 가능하고 바람직한 주거환경이 가능한곳이면 그렇게 하되 좁은 하늘을 덜 가렸으면 좋겠고, 동네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곳이라면 길을 살리면서 아기자기한 주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울시의 정책입안에 관계하시는 분들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도시의 매력은 다양성에 있다. 모든 면에서 다양한 양식, 형태의 도시가 되도록 앞장 서 주었으면 하고 동시에 주민들은 내가 사는 서울을 두바이나 홍콩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처음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 동정
주한EU 부동산위원회 행사 참석
○ 일 시 : ‘07. 11. 22(목) 11:00~13:00
○ 장 소 : 그랜드하얏트호텔
○ 주 최 : 건설교통부
○ 참석자 : 주한유럽연합 회원 및 부동산관련자 50여명
○ 서울시 뉴타운개발계획 소개
제3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 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11. 26(월) 16:00
○ 장 소 : 본부 회의실
○ 안 건 (총2건)
- 청량리균촉지구 변경(일부토지 제척)자문
-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보고
◆ 제1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11. 27(화) 15:00
○ 장 소 : 태평홀
○ 안 건
- 이문․휘경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심의
․결 과 : 보류
제3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 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12. 3(월) 15:00
○ 장 소 : 본부 회의실
○ 안 건 (총2건)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안) 보고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계획 기준 자문
제3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 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12. 10(월) 14:00
○ 장 소 : 본부 회의실
○ 안 건 (총2건)
- 길음지구(확장지역 및 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안) 및 변경(안) 자문
◆ 제1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12. 11(화) 15:00
○ 장 소 : 태평홀
○ 안 건
- 이문․휘경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심의
․결 과 : 조건부 가결
- 흑석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결 과 : 보류
【처음으로】
우리 사업장은 .. |
□ 신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사업개요
- 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 면적 : 1,469,910㎡
- 촉진구역 : 15 개구역(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 계획인구 및 세대수 : 50,878인 / 18,845세대
【 위 치 도 】
○ 추진경위
- 2006. 10. 19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2007. 5. 2 :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 2006. 5. 18 : 영등포구의회 의견청취
- 2007. 5. 30 : 주민공청회(영등포구민회관)
- 2007. 8. 30 : 재정비촉진계획(안)결정요청
- 2007. 9. : 서울시 유관부서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 2007. 11. 13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2007. 11. 29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고시 445호)
○ 향후 추진계획·
- 2008. : 촉진구역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등
○ 촉진 사업 계획
구분 |
구역 면적 (㎡) |
세대수 |
기준 (계획) 용적률 (%) |
상한 용적률 (%) |
평균층수 / 최고층수 |
비 고 |
1구역 |
62,696 |
985 |
190 |
230 |
22/35 |
- |
2구역 |
61,971 |
941 |
190 |
230 |
18/25 |
- |
3구역 |
38,103 |
631 |
190 |
230 |
20/32 |
- |
4구역 |
52,112 |
776 |
190 |
230 |
18/31 |
- |
5구역 |
76,790 |
1,281 |
190 |
240 |
20/26 |
역세권 |
6구역 |
36,266 |
556 |
190 |
240 |
18/26 |
역세권 |
7구역 |
94,526 |
1,521 |
190 |
240 |
22/27 |
역세권 |
8구역 |
32,241 |
533 |
190 |
237 |
22/25 |
역세권 |
9구역 |
73,135 |
1,104 |
190 |
235 |
22/29 |
역세권 |
10구역 |
36,635 |
646 |
210 |
250 |
- /26 |
재건축 |
11구역 |
50,993 |
838 |
190 |
232 |
19/25 |
역세권 |
12구역 |
52,797 |
789 |
190 |
240 |
19/29 |
역세권 |
13구역 |
15,120 |
266 |
210 |
250 |
- /22 |
재건축 |
14구역 |
27,848 |
475 |
190 |
230 |
20/26 |
- |
15구역 |
105,733 |
1,649 |
190 |
230 |
22/34 |
- |
16구역 |
80,272 |
1,246 |
190 |
230 |
20/30 |
- |
○ 토지이용 계획도
○ 건축배치도
【처음으로】
뉴타운 추진현황 |
(뉴타운사업1과 사업총괄팀)
1.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재정비촉진계획 공람완료(‘07.11.28)
- 제출된 주민의견 및 유관부서 사전협의 결과 반영 검토
○ 구의회 의견청취
- 일 시 : 2007.12.5(수) 10:00
- 내 용 : 용적률 상향 검토 등
(뉴타운사업1과 사업1팀)
2.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제10차 MP회의 개최
- 일 시 : ‘07.11.30(금) 10:00
- 장 소 : 종로구청 소회의실
- 안 건
․ 지구현황 및 촉진계획 구상안 검토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중간 보고
- 일시 : ‘07.12. 3(월) 15:00
- 장소 : 균형발전추진본부 회의실
- 보고내용
․지구현황 및 촉진계획 구상안 보고
○ 제11차 MP회의 개최
- 일시 : ‘07.12. 7(금) 10:00
- 장소 : 종로구청 소회의실
- 안건 : 중간보고결과 보완 및 대책 수립
3.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보고
- 일시 : 2007.11.26
- 장소 : 균형발전추진본부 회의실
- 보고내용 :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중간보고
○ 제21차 MP회의 개최
- 일시 : ‘07.11.30(금) 10:00
- 장소 : 동명기술단(용역업체) 회의실
- 안건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주거유형다양화 사업추진 계획 등
○ 제22차 MP회의 개최
- 일시 : ‘07.12.7(금) 10:00
- 장소 : 동명기술단(용역업체) 회의실
- 안건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주거유형다양화 사업추진 계획 등
4.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도시재정비상설자문소위원회 자문 준비
- 재정비촉진 계획(안)
- 용도지역변경(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
- 임대주택 계획
- Shift(장기전세주택)계획 등
5.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 답십리길~롯데백화점간 도로확장
- 규 모 : 폭=8→32m, 연장 =226m
- 보상기간 : 2007. 1. 2 ~ (보상계속)
- 향후계획 : 2007.12까지 보상금 공탁 예정
○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 일시 : ‘07.11.26(월) 15:00
- 장소 : 균형발전추진본부 회의실
- 안건 : 균촉지구 변경(일부토지제척)자문
6.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 준비
- 자문일시 : 2007.12.17(예정)
- 내용 :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
(뉴타운사업1과 사업2팀)
7. 왕십리 뉴타운 추진사항
○ 3구역 관리처분 총회(11.26일. 성동구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1구역 : 11.30일 접수
- 2구역 : 11.28일 접수
- 3구역 : 11.29일 접수
8. 돈의문 뉴타운
○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07. 12. 5 :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
○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07.12. 4 : 추진위 승인신청서 보완요청
○ 서울 성곽근린공원 조성사업
-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발주
- 용역비 : 142백만원(국비70%,시비30%)
- 조사기간 : 2개월
- 발주부서 : 종로구청 문화체육과
9. 미아 균촉지구
○ 성북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보완
- 내용 : 공공기여부분에 대한 재검토 및 높이 계획 재검토
10.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2007-455, ‘07.12.6)
- 고시내용 : 홍제5․홍은1구역 신설 등
○ 홍제3구역 사업지원센터 자문 준비
- 개발기본계획 변경 검토
(공공공지 폐지, 높이계획 변경 등)
11.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 합정1구역 사업시행 변경 인가
- 일시 : 2007. 11. 27
- 내용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임대주택 평형 확대 등
○ 합정4구역 정비계획안 협의의견 검토
- 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률 계획 보완
- 기타 관련부서 협의의견 보완 등
○ 합정2,3구역 정비계획안 사전협의 회신
- 기반시설 순부담 비율 재검토
12. 상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상봉 재정비촉진계획(안) 재정비위원회 자문안 보완 및 검토의견 회신
- 재정비 촉진계획 내용 보완(공원, 상봉터미널, 주거비율 등)
- 강원산업 임대주택 계획 재검토
(뉴타운사업2과 사업3팀)
13.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 긴등마을 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
- ‘07.10.28 : 조합총회 개최
- ‘07.11.28 :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 ‘07.11.30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07.12.03 : 신청서 보완 통지
- ‘08.01 : 관리처분계획인가
14. 신정 뉴타운
◦ 1-1구역
- 2007.03.31 : 주민총회 (시공자 선정)
- 2007.12월 : 정비계획 검토 중
◦ 1-2구역
- 2007.11.21 : 조합총회(관리처분 결의)
- 2007.11.23 : 공람및의견청취(30일간)
- 2007.12 :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 1-3구역
- 2007.03.27 : 조합설립인가
- 2007. 12월 : 건축심의 준비 중
◦ 1-4구역
- 2007. 8.26 :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의결
- 2007. 9.21 : 건축심의위원회 의결
15. 시흥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
◦ ‘07.12.17 :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예정
16. 신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07.11.07 : 기반시설 기본설계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 ‘07.12.03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요청
◦ ‘07.12.11 : 관련부서 협의
(뉴타운사업2과 사업4팀)
17. 은평 뉴타운
◦ U-City 구축 TFT 구성․운영
- 구성 : 뉴타운사업단, 정보화기획단,
은평구, SH공사
- 기능 : 관리주체, 운영인력, 운영비용 등에 대한 세부방안 검토 및 u-City 구축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검토 등
- 운영 : 균본/SH공사 주관 격주단위 실무회의 개최
◦ 은평뉴타운 물푸레골 관련 유관부서 회의
- 일 시 : 2007. 12. 5(수) 15:00
- 장 소 : 재무과 사무실(본관1층)
- 참석자 : 재무과 재산총괄팀장 및 담당
뉴타운사업2과 사업4팀장 및 담당
경찰청 T/F팀 반장 및 담당
SH공사 뉴타운사업본부 계획설계팀장
- 안 건 : 향후주요추진 일정 및 담당부서 협의
◦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추진계획 수립
- 위 치 : 은평구 진관외동 119-25일원
- 면 적 : 26,447.6㎡
- 향후추진일정
12/12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12/14 자사고 부지매입 방침
12/17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18.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촉진계획(안)협의
- 지 구 명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수색동, 증산동 일대
- 면 적 : 896,533㎡
- 협의내용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안)에 대한 부문별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해당부서 관련사항 검토
19. 가재울 뉴타운
○ 1구역 : 공정대비 36%(4~12층 건축중)
○ 2구역 : 공정대비 26%( ~ 7층 건축중)
○ 3구역 : 11.30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4구역 : 11.30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5․6구역 : 지원자문센터 개최 예정
20. 흑석 뉴타운
◦ 제1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 일 시 : 2007. 12. 11(화)
- 장 소 : 본관 3층 태평홀
- 안 건 : 흑석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뉴타운사업2과 사업5팀)
21. 신길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고시일자 : 2007.11.29.(목)
◦ 고시번호 : 서울시고시 제2007-445호
◦ 촉진계획(안) 주요내용
- 면 적 : 1,469,910㎡
- 인구/주택계획 : 50,878명/18,845세대
- 층 수 : 평균층수 16~22층, 최고층수 35층
- 기반시설 : 34.3%(순부담 평균 12.9%)
- 촉진구역 : 15개구역(존치정비구역 1개소)
22. 영등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검토
◦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 최고 높이 변경 : 지구 전체 변경
- 공원시설변경(1-4구역) : 정방형 어린이공원
→ 장방형 역사공원
◦ 지균위 심의 조건부 보완내용
- 역사공원과 연접한 공개공지와 연계
- 영등포뉴타운지구와 영등포시장역 지하보도 및 쇼핑몰과 연접한 지하공간 활성화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수준 높은 건축계획 수립
23. 아현 뉴타운
◦ 염리 제2주택재개발구역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일 시 : 2007.12.12(수) 14:00
- 장 소 : 시청본관 태평홀
- 정비구역 지정(안)
․ 위 치 : 마포구 염리동 45 일대
․ 면 적 : 51,576㎡
◦ 염리 제3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고시
- 고시 일자 : 2007.12.6
- 고시 번호 : 제2007-448호
․- 건축규모 : 층수 25층이하(평균층수 16층이하)용적률 190%이하
․ 용도지역 : 제2종일반(7층)→제2종일반
◦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의뢰
- 정비구역 지정(안)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386 일대
․ 면 적 : 16,857㎡
◦ 아현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2007.11.26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공덕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2007.11.28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아현2 재건축 구역
- 2007.08.31 : 기본계획 변경 중
24. 북아현 뉴타운
○ 촉진계획(안)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상정 검토
- 도촉법 및 도정법에서 정한 계획내용 준수여부
- 관련부서 협의결과 보완내용 검토
- 기반시설 기본설계 자문결과 보완사항 등
25. 노량진 뉴타운
○ MP회의(제9차)
- 일 시 : 2007.11.10.(월) 15:00
- 장 소 : 동작구 도시관리과
- 참석대상 :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과장 등
MP, 용역사(KG엔지니어링 관계자)
- 내 용 : 각 구역별 경계조정 및 구역별 건축계획 검토
(뉴타운사업3과 사업6팀)
26.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보고
- 일 시 : 12. 10(월) 15:00
- 장 소 : 본부 회의실
- 토의내용
․촉진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에 대한 표준(안) 작성
○ 도시 재정비위원회 심의
- 일 시 : ‘07. 12. 11(화) 15:00
- 장 소 : 태평홀
27.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 주민 공청회 개최 및 구의회 의견청취 준비
○ 기반시설 기본설계 자문준비
28.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 재정비촉진계획수립 MP 회의 및 구청장 보고
- 일시 : ‘07. 12. 13(목)
- 안건 : 토지이용 구상(안) 재정립 및 촉진계획 수립(안)
29. 천호 뉴타운
○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위원회 심의지적사항 검토
○ 천호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437-5(동아코아 뒤)
- ‘07.12 : 조합설립 주민동의서 징구 중
30. 전농․답십리 뉴타운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07.11.30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 특목고 부지 추가확보요청 사항 검토회신
○답십리 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07.11.03~12.22 :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뉴타운사업3과 사업7팀)
31.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 상계재정비촉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 일 시 : 2007. 12. 4(화)
- 장 소 : 노원구 의회
- 내 용 : 주민공람을 마친 촉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32.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협의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68-8번지 일원
- 면 적 : 1,867,851㎡
- 협의기간 : 11.23~12.12
- 협의부서 : 주거정비과외 15개 부서
33. 길음 뉴타운
○ 자사고 부지 매입 계약체결
- 일 시 : 2007.12.12(수)
- 면 적 : 15,000㎡
【처음으로】
부동산 및 주택 정책 |
『철거민 ‘특별분양권’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준다』
-철거민 특별분양권 내년 4월 전면 폐지-
이주정착금 지급,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주택을 헐어낼 때 철거민에게 분양권(일명 딱지)을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가 내년 4월 전면 개편돼 앞으로는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여해오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특별분양권 제도를 내년 4월18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분부터는 ‘거주중심 주거대책’으로 전면 개편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신규택지개발이 한계에 도달해 더 이상 특별분양 물량을 공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별분양권이 불법적으로 거래(전매)되어 주택시장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세한 철거민은 분양권을 받아도 분양대금을 내기 어려워 이들에게 분양권보다 임대주택 입주권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거주중심 주거대책은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을 주던 것에서, 이주정착금(주거용 건축물의 30% 해당액) 지급과 더불어 철거주택 외 무주택자의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철거주택 외 무주택가구 소유자에 대해 보상면적 40㎡이상 협의보상자에게 85㎡이하의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보상면적 40㎡이하 보상협의 불응자에게 60㎡이하의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세입자에게는 40㎡이하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철거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철거민을 대상으로 보상면적 40㎡이상 협의보상자에게 85㎡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상면적 40㎡이하 보상협의자에게 60㎡이하의 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는 슬럼화 방지를 위해 50㎡이하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4월18일 이후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 공고분부터 개편된 특별분양권 제도 적용
서울시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시행 시점인 2008년 4월18일 이후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 공고분부터 개편된 특별분양권 제도를 적용한다.
따라서 서울시나 SH공사가 내년 4월17일까지 협의 보상 완료한 회현시민아파트 철거민 353가구, 연희시범아파트 철거민 328가구, 25개 자치구 철거민 1,658가구 등의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은 특별공급제도 폐지와 관계없이 현행 제도대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해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7동 240가구)를 철거해 한강조망공원으로 조성하고, 종로구 옥인동 시범아파트(9동 264가구)를 철거해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복원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철거민 504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4월17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완료하고 특별분양을 실시한다.
아파트 특별분양제도 개편 효과는?
특별분양제도는 1982년부터 시작, 1989년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제정하면서 제도화 되었다.
그동안 강제철거수단이 없는 노후하고 위험한 시범아파트를 정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건축물의 거래가격과 보상가(감정평가액) 차액의 손실 대체 보전수단으로 유용한 기능을 했다.
이번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제도 개편 효과로는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 이주대책으로 인식 전환, 무주택자에게 저가의 임대주택 제공, 특별분양을 노린 투기 근절, 1982년 이후 발생된 주택고질민원 해소, 정당한 평가에 의한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정상적인 도시계획사업 추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문의 ☎ 3707-8595 (서울시 주택국 주택기획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은평뉴타운 1지구 분양가 ㎡당
2,846천원~4,085천원』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기준적용, ㎡당 최대 94천원추가인하-
11월5일 발표보다 건축비 평균 2.9% 추가 인하
은평뉴타운 1지구에 분양가상한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최종 분양가가 지난 11월5일 발표한 분양가 건축비보다 평균 2.9% 추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당 전용면적 59㎡ 2,848천원, 84㎡ 3,174천원, 101㎡ 3,764천원, 134㎡ 3,934천원, 167㎡ 4,087천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지난 11월5일 발표한 가격보다 규모별로 최소 0.64%~최대 5.08% 인하된 것으로, 규모별 총 분양가는 59㎡ 2억1700, 84㎡ 3억4650, 101㎡ 5억38만1천, 134㎡ 6억7071만6천, 167㎡ 8억8493만원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적용한 결과, 당초 발표한 1지구 건축비가 분양가상한제 기준보다 17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건축비 초과분 전액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당초 SH공사는 84㎡ 초과 1,567세대에 대해서는 건축비 원가를 그대로 적용하되 84㎡ 이하 1,248세대에 대해서는 건축비를 원가 이하로 적용해 분양가를 인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약 328억원의 건축비 적자는 택지비 수입으로 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산출기준을 적용한 결과, 총 13개 단지 중 5개 단지의 건축비가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초과했고, 은평1지구 전체적으로는 초과분이 총 1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접수 10일~20일,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11일
은평뉴타운 1지구의 건축비분양가는 ㎡당 최저 1,285천원~최고 1,776천원으로, SH공사 타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SH공사측은 그 이유를 “강북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단지 건설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원인은 품질에 대한 책임시공을 위해 턴키방식을 도입해 SH공사 타 지구에 비해 낙찰율이 다소 높은 81.5%~95.5%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균 용적률을 153%로 낮춘 결과 지상·지하 구조물, 승강기, 기타 부대시설 설치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밖에 서울시 법정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주차장 설치비용이 증가했고, 외장재 고급화, 주거유형의 다양화가 건축비 상승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약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확정했다. 일반분양분 1,64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은 5일 공고를 낸 뒤, 10∼20일 분양 신청을 접수하고 내년 1월11일(금)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일반분양 접수 일정
○청약저축 대상자
○청약예금 대상자
신청 자격 |
거주구분 |
접수일자 (토․공휴일 제외 |
1순위 |
서울특별시 |
2007.12.12(수)~12.14(금)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2007.12.17(월) | |
2순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2007.12.18(화) |
3순위 |
2007.12.20(목) |
○계약체결기간
3자녀 등 특별공급 |
일 반 공 급 |
▪일시 : 2007.12.18(화) 18:00 |
▪일시 : 2008.1.11(금) 15:00 |
○계약체결기간
블럭 |
계약체결기간(토․공휴일 제외) |
계약시간 |
1지구 A공구 |
2008.1.21(월)~2008.1.24(목) |
09:30 ~17:00 |
1지구 B공구 |
2008.1.25(금)~2008.2.1(금) | |
1지구 C공구 |
2008.2.11(월)~2008.2.14(목) |
[문의 : SH공사 재정운영팀 ☎02-3410-7039]
『성냥갑 아파트 퇴출 노하우 전국으로』
‘건축심의제도 개선 관련 설명회’ 개최
서울시의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건축심의 개선대책’은 사업자가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을 경우 디자인을 차별화 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7일 오후 2시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구·인천 등 광역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시 관계자는 “강원도 양구, 제주도에서까지도 서울시 설명회 참석을 알려왔다”며, “이제는 주택도 디자인이라는 인식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 발표된 ‘서울시 건축심의 개선대책’의 추진 배경, 개선 내용, 그동안의 성과, 향후 추진방향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주택정책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장기 임대 주택(Shift) 정책 사례’, 아파트 일변도가 아닌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등도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서울시 정책에 공감을 갖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내용이나 방법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던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궁금증 해소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 건축심의 개선대책
서울시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에는 크게 ▲주거동별 디자인 차별화 ▲주거동의 높이 다양화 ▲탑상형 공동주택 디자인 차별화 ▲상층부, 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등 5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가장 주목 받는 부분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라도 똑같은 모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점. 시는 1,000세대 또는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동 별 30%이상은 다른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의 외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벽면의 70%만 발코니가 허용된다. 이밖에 +형, X형, Y형, V형, T형으로만 건축돼 오던 탑상형 공동주택도 다양화되고, 아파트 상충부와 저층부의 디자인 개선도 추진된다.
하천변의 경우 병풍형 아파트 조성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하천변에 위치한 주거동은 최대한 시각통로가 확보되도록 유도하고, 디자인을 고려해 저층부 테라스형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건축심의를 통해 검토되며, 기존 건축물과 비슷한 디자인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이 강화된다.
■ 문의 : 주택국 건축과 ☎ 02-3707-8325
【처음으로】
뉴타운 Q & A |
◈ 미준공건축물의 조합원 자격관련 ◈
【질의요지】
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안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미준공된 건축물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건축물 등기부등본 없이 재산세과세 납부증명 등의 방법으로 미준공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미준공된 건축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시 건축물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116, ‘07.1.10)】
건축물의 준공 여부과 상관 없이 민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는 도정법 제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당해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시 건축물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개발․재건축과 세금◈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 완공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換地)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되는 입주권은 어떤거죠?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을 말한다.
다만,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2005년 5월 3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일이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된다.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다음호에도 재개발․재건축과 세금에 관련된 기사가 계속 게재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http://call.nts.go.kr☎ 1588-0060) |
【처음으로】
해외개발 사례 |
도쿄의 경쟁력 (오다이바)
○ 개 요
∙위 치 : 도쿄도 미나토구 오다이바
∙개발주체 : 도쿄도, 각 구획 민간사업자
∙개발기간 : 1988~2000년
∙연 면 적 : 442만㎡
- 공공시설 면적 : 53%
- 업무 및 택지 면적 : 43%
<데크전망대에서 레인보우브릿지를 바라본 전경>
○ 소 개
- 도쿄 남쪽 약 6km지점의 동경만 매립지에 위치한 오다이바의 옛 지명은 ‘시나가와다이바’로 19세기 후반 만들어진 인공섬이며 오랫동안 버려져 왔던 지역임
※시나가와다이바는 에도막부가 공식적으로 개항을 선언하기 직전인 1853년 쿠로후네, 즉 서양 함선의 침입을 막기 위해 대포를 설치했던 인공섬
- 그러나, 글로벌 경쟁체제의 가속화에 따른 도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기간 12년(1988~2000). 총 41,400억엔 이라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450만㎡ 규모의 미래도시인 오다이바가 탄생함
- 도시와 항만기능이 조화를 이룬 다핵심형 구조인 오다이바는 도쿄의 새로운 부도심 지역으로 상업, 업무, 주거 등의 시설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복합 신도시로 건설되었음
- 특히, 세계정보기능(국제금융센터, 텔레콤 센터 등)과 국제 교류기능(국제회의장, 전시장 등)등 첨단시설을 갖춰 경제대국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아울러, 넓고 쾌적한 공원과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한 각종 근린 편의 시설은 물론 자유의 여신상 등 신흥 관광 명소가 많아 일본내 최고의 데이트코스이자 도쿄 시민의 여가•위락 공간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음
<프랑스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음(진품은 3개월 임대 후 철수, 현재는 모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