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받은 토지에서의 지하개발에 따른 절차 등

[조미희]

질의내용

가. 대지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 받은 토지에서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다시 유수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갑이 본인 소유 토지 앞에 있는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던중 본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각한 경우 점용허가 받은 하천부지를 을에게 권리의무승계 또는 갑의 허가사항을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ꡒ가ꡓ에 대하여 질의 대상지하수가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지하수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구역안에서 유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 대상지하수가 하천법을 적용받는 유수에 해당되는 경우 대지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유수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유수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질의 대상지하수가 지하수법을 적용받는 지하수인 경우 하고자 하는 행위에 수반되는 인허가를 하천법 또는 지하수법 각각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질의ꡒ나ꡓ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는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 요건이 발생한 경우 관리청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하천점용허가취소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64조의 규정 등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리청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조치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