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7.10.(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붙임 1 |
| 부총리 모두 발언 |
□ 지금부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소비 모멘텀 유지 :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
□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이번 주 일요일(12일) 종료될 예정
ㅇ 동행세일 중간점검 결과, 비대면 온라인 쇼핑, 전통시장 매출, 제로페이 결제액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진작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집계
* 동행세일 매출액 증가율(1주전 대비) : (비대면 유통채널)13.3% (전통시장)7.1% (제로페이 결제액)21.3%
ㅇ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업체들을 돕기 위한 소비 활성화의 場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과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림
□ 정부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함
ㅇ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첫번째 주자였다면
이번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바로 두 번째 주자
ㅇ 이제 세 번째 이어달리기 주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3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 뒷받침 예산임.
ㅇ 즉 숙박쿠폰(100만명)‧외식쿠폰(330만명)‧관광쿠폰(15만명) 등 소위 8대 소비쿠폰이 대표적으로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진작을 이끌 것으로 기대
- 또한 추경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추가 발행도 반영되어 있는 바 지역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수출 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음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 다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ㅇ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림.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임
ㅇ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하여 논의함
ㅇ 그 주요 대책방향은 다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이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①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임.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
②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임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
③ 셋째,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임
즉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
④ 넷째,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임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반, 산업반, 고용반, 금융반의 점검결과를 논의하고
안건으로는 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고
두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임
ㅇ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거쳐
7.13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소상히 보고, 발표하겠음
붙임 2 |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
구분 | 담당부서 | 담당과장 | 담당자 |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기재부 | 부동산정책팀 | 박진호 팀장 (044-215-2850) | 이태윤 사무관 (044-215-2851)
김애리 사무관 (044-215-2852) |
재산세제과 | 변광욱 과장 (044-215-4310) | 전동표 사무관 (044-215-4313)
서은혜 사무관 (044-215-4314) | ||
국토부 | 주택정책과 | 이명섭 과장 (044-201-3317) | 유지만 사무관 (044-201-3321) | |
주택기금과 | 한성수 과장 (044-201-3337) | 김진호 사무관 (044-201-3351)
김미리 사무관 (044-201-3341) | ||
공공주택추진단 | 김승범 과장 (044-201-4505) | 강한우 사무관 (044-201-4515) | ||
민간임대정책과 | 최정민 과장 (044-201-4100) | 김보람 사무관 (044-201-4476) | ||
행안부 | 부동산세제과 | 서정훈 과장 (044-205-3831) | 박현정 사무관 (044-205-3839)
이광영 사무관 (044-205-3836) | |
지방세특례제도과 | 김정선 과장 (044-205-3851) | 전제범 사무관 (044-205-3856) | ||
금융위 | 금융정책과 | 손주형 과장 (02-2100-2830) | 황기정 사무관 (02-2100-2832)
최범석 사무관 (02-2100-2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