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요즘 카페에 사면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군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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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인적으로 저 역시 참 바라는 일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들어 몇 자 정보 교환 삼아 적어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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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첫째, 음주 운전자 사면은 8월15일 광복절 특사에 주로 집중되어 왔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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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말 또는 연초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이건 과거 사례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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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상식에서 어긋난다면 상당히 스페셜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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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로, 그렇게 된다면 이라고 상상할 경우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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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둘째, 저는 이 곳 말고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카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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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당 카페에는 법률 전문가를 포함하여 행정심판을 담당하시는 분들까지 포진해 있어서 정보가 여기보다는 빠른 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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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곳 쥔장님 왈 "이번 사면에 음주 사면이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약, 가능성이 있었다면 카페에서 먼저 움직였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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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겁니다." 라고 .. 하시더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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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참고로, 법률 쪽에 종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해당 관청 쪽에도 정보 루트가 있으시더라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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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셋째, 그럼에도 기적적으로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라면 우선 자신이 해당되는지 미리 알고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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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참고 삼아 다른 년도(815특사)에 있었던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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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2회 이상 음주운전자 (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STRONG></P>
<P><FONT color=#ff0000><STRONG></STRONG></FONT> </P>
<P><FONT color=#ff0000><STRONG>-6월 29일 자정 이후 음주운전자</STRONG></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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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 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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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약물사용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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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교통사고 야기 도주 운전자</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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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 구속된 자</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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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 사항에 포함된다면, 아쉽게도 기대 자체를 접으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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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시기와 관련된 사안은 두번째 인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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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15사면에 6월 말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 처리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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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략, 사면일 기준으로 45일 이전은 제외된 사안인데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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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면이라는 것이 당장 내일 시행하기로 해서 급작스럽게 할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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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에서 사전 검토하고, 예비 명단 올리고, 또 검토하고, 수위 조절하고, 인원 조절하고, 사회 분위기 파악하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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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정처리를 위한 전산 작업 및 재검토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제법 소요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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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때문에, 사면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행정처리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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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만약, 사면일을 2012년 1월 15일로 가정한다면, 12월 1일부터 적발되신 분들은 제외되는 시나리오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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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월 9일부터 음주 관련 개정 법 강화가 실시되었으니 해당 일자는 유의하실 대목도 있어 보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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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시 정리하자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희망인 "사면"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 라는 의견이 정론인 듯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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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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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집착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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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에도 제가 댓글에 몇번 써 놓기도 했지만, 사면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시되지 않자 자괴감에 무면허 운전하시다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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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더 큰 짐으로 폐인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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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 역시, 올해 815 사면을 기대했었지만 캔슬되고 난 뒤 허망함 같은 것이 꽤 오래 가더군요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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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 뒤 반성한 것은, 제 스스로 죄와 벌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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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굳은 각오로 무더위와 추위까지 이겨내면서 묵묵하게 와신상담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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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로 인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고통 속의 과거로부터 연장선에 설 수 있다고 봤으니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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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확률에 의존하는 것 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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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냥 잊고 지내다 평범한 생활 속의 큰 기쁨처럼 없을 것 같은 일이 생기는 이벤트와 조우하는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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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불발될 시, 차후 정신건강에도 좋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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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노파심에 드려본 말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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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행운을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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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을 믿으시고 단 안될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물론 실망할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3.1절 석가탄신일 8.15 제헌절 추석 ...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보면 좋을 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격기간이 다른님 보다 훨씬 많으니 저를 위로 삼아 힘내세요 결격기간이 3년이라 생각해보세 숨이 막힐꺼예요
긍정의 힘을 믿으시고 단 안될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물론 실망할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3.1절 석가탄신일 8.15 제헌절 추석 ...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보면 좋을 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격기간이 다른님 보다 훨씬 많으니 저를 위로 삼아 힘내세요 결격기간이 3년이라 생각해보세 숨이 막힐꺼예요
안되는 쪽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낸다고 되는 것이 안되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그 행정사 분은 돈벌이만 급급한 행정사와는 많이 다르시길래 인용한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해보셔도 되겠구요. 올해 사면이 캔슬된 것을 겪어본 제 경험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이런 것 아닐까 해서 올려본 글입니다.
글쎄요 .. 써라 마라를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집니다 .. 그리고, 제가 주지하는 바는, 차라리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가 될 수 있는 확률을 이벤트처럼 만나면 그것이 더 슬기로운 방법이 아닐까 해서 쓴 글입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쓸 때, 딱 써야되는 부분만 쓰고 끝나지는 않겠죠 ...
글쎄요 레드 스카이님 글이 그렇게 나쁜마음으로 표현된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본인에게는 [희망이다! ] 부정적인 입장이고 긍정적인 입장이고 표현하는게 과연 나쁠까요? 표현의 자유라는것이 있는것이고 본인이름걸고 쓴글 이고 누구를 규탄하는 글도 아닌데 내희망은 이것이다 이것에 반하는 표현을 하지말라 라는 말씀은 정말 아닌것 같은데요 그냥 글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과하게 생각 하지 않았나 하네요...................쩝.... 무서워서.. 글쓰기 두렵네요......
제가 언제 부정을 했는지 되묻고 싶네요.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확률이 낮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의 쥔장 되는 분은 지난 815사면 때 정관계 탄원을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의 의견이 어떻게 카더라 ..가 되나요? 더불어, 사면 대상에 대한 정리와 사면 시기에 대한 설명을 서술했습니다. 무엇이 "자신만의 입장"이라고 매도하시는 건가요?? 이 곳 카페에서 사면을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들 기대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상황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첫댓글 좋은 말씀이시네요...사람이란게 근데 참 간사한게 맘을 비운다하면서도 자꾸 기대를 하는게 반성과 자숙을 먼저해야하는게 도리인데...아예 사면에 관한 뉴스가 안나왔음 기대자체를 안하게 대는데...정말 답답하고 힘이듭니다.
네이놈 카페는 행정사들이 주인장으로 있는 카페잖아요....사면되면 돈줄 끊어지니 안된다고 하는거죠.
문제는 언론에서 나온 기사에 도로교통법 위반자, 민생사범 대거사면, 150만명 가량 사면....등 <---이러한 내용이
온라인상에 뜨니간 기대를 안할수가 없는거죠...기사를 똑바로 내보내야지 여하튼 찌라시 같으니라구.....
안되면 마는 거지 안되면 세상이 멸망하는 것도 아닌데요 뭘...
긍정의 힘을 믿으시고 단 안될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물론 실망할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3.1절 석가탄신일 8.15 제헌절 추석 ...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보면 좋을 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격기간이 다른님 보다 훨씬 많으니 저를 위로 삼아 힘내세요 결격기간이 3년이라 생각해보세 숨이 막힐꺼예요
긍정의 힘을 믿으시고 단 안될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물론 실망할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3.1절 석가탄신일 8.15 제헌절 추석 ...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보면 좋을 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격기간이 다른님 보다 훨씬 많으니 저를 위로 삼아 힘내세요 결격기간이 3년이라 생각해보세 숨이 막힐꺼예요
1년 꾹참고 견디고 좋은일이 빨리 생기면 좋은기고 아니면 아닌거고 ㅋㅋㅋㅋㅋ
웃으며 삽시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안되는 쪽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낸다고 되는 것이 안되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그 행정사 분은 돈벌이만 급급한 행정사와는 많이 다르시길래 인용한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해보셔도 되겠구요. 올해 사면이 캔슬된 것을 겪어본 제 경험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이런 것 아닐까 해서 올려본 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언급했다시피 행운을 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간의 의미와 주지하는 바를 읽어내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 써라 마라를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집니다 .. 그리고, 제가 주지하는 바는, 차라리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가 될 수 있는 확률을 이벤트처럼 만나면 그것이 더 슬기로운 방법이 아닐까 해서 쓴 글입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쓸 때, 딱 써야되는 부분만 쓰고 끝나지는 않겠죠 ...
참 예리한 분석이네요 저번에 저도 한달전쯤 사면희망글을 올렸을때도 냉정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런 희망섞인글들이 좋은결과를 도출해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무쪼록 추워지는데 건강 유념하십시요
이명박정권 현재 너무급하죠. 4월총선에 유리하게, 작년광복절특사도하지않았던점 , 설특사 충분히 기대해볼만합니다. 12월 9일 특별단속기간 이전에 걸리신분들이라면...
글쎄요 레드 스카이님 글이 그렇게 나쁜마음으로 표현된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본인에게는 [희망이다! ]
부정적인 입장이고 긍정적인 입장이고 표현하는게 과연 나쁠까요?
표현의 자유라는것이 있는것이고 본인이름걸고 쓴글 이고 누구를 규탄하는 글도 아닌데 내희망은 이것이다
이것에 반하는 표현을 하지말라 라는 말씀은 정말 아닌것 같은데요
그냥 글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과하게 생각 하지 않았나 하네요...................쩝....
무서워서.. 글쓰기 두렵네요......
제가 언제 부정을 했는지 되묻고 싶네요.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확률이 낮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의 쥔장 되는 분은 지난 815사면 때 정관계 탄원을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의 의견이 어떻게 카더라 ..가 되나요? 더불어, 사면 대상에 대한 정리와 사면 시기에 대한 설명을 서술했습니다. 무엇이 "자신만의 입장"이라고 매도하시는 건가요?? 이 곳 카페에서 사면을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들 기대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상황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