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각하 똥을 쳐다보십시오 -
소비자 물가가 하도 올라서 시장가기가 무섭다.
그중에서도 신선식품가격이 고공행진을 기록중이라 우리집 엥겔지수가 급속도로 높아지고있어 살림살이가 힘들어졌다.
과일이나 채소가격이 왜 급등했을까?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한다.
이상기후로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가뭄으로 곤란을 겪는 탓도 분명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정부는 급등하는 소비자물가 문제를 이상기후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이미 이상기후는 오래전부터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으로 다가와 예측 가능한 상수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변화된 상황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농산물 정책에 반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손놓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상기후탓을 해대는 무능한 정부다.
더 큰 문제는 이상기후를 탓하면서 거의 모든 환경정책은 지구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오히려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회귀시켜버린 게 바로 윤석열 정부다.
이런걸 보면 한숨도 나오지만 한편으로 대통령짓도 참 하기쉽다는 생각이 든다.
사과 생산량이 30%가 줄었다면 상식적으로 가격은 약 30% 정도만 오르는 게 맞다.
그런데 왜 사과를 포함해서 신선식품 가격이 덩달아 폭등했을까?
모든 농산물은 생산비가 포함된다.
그동안 농촌은 스마트팜이나 시설재배가 꾸준히 확대되었다.
시설재배는 노지생산보다 자연환경에 영향을 덜 받고 농산물을 생산한다.
우리가 한 겨울에 먹는 신선식품 거의가 시설재배에서 생산한 것이다.
사과는 주로 노지에서 생산한 것이라 외부환경영향으로 가격 변동폭이 크다고 하지만 상추나 토마토 등 시설재배를 하는 품목들이 덩달아 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생산비의 폭등이다.
그동안 농민에게 지원했던 비료나 전기요금,난방비 등 다수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거나 전액 삭감되었다.
그동안 몇 십만원이면 비닐하우스 한동을 난방을 할 수 있었던 농민이 이제는 그 몇배의 지출을 이어가고 급작스레 오른 난방비로 경영악화를 겪고있는 상황이다.
재해지금지원 예산 삭감,
청년정착 예산 전액 삭감,
농어촌 자녀 장학금 예산 전액삭감,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원예산 전액삭감,
농어민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금 전액삭감,
...
국가 R&D 예산 삭감의 폐해는 농어촌에도 피해갈 수 없었다.
농어촌 지원 예산삭감은 결국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 폭등을 부추킨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명목이지만
한치 앞도 못보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세상은 모든 게 연동되어 돌아간다.
입으로 먹은 음식이 똥으로 나오기까지는 여러 경로를 거치고 다양한 세균이나 박테리아의 영향을 받는다.
균에도 몸에 이로운 유익균이 있고
몸에 안 좋은 유해균과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은 무익균이 있다.
몸에 안좋은 유해균을 잡고자 과다하게 약을 복용하면 몸에 좋은 유익균도 죽게된다.
또 위산분비가 많다고 제산제를 장기복용하면 위벽이 얇아져 유해균 침투가 쉬워진다.
음식물이 지나가는 소장이나 대장은 직경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 생김새는 비슷하다.
하지만 이 두 장기가 하는 역할은 다르다.
소장은 음식물의 영양분을 분해하여 흡수하고 대장은 주로 식물성 섬유를 소화시킴과 동시에 수분을 흡수해 변을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있다.
이처럼 똥 한덩이가 배설되기까지는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무시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기하나를 제거한다면 필시 피똥을 싸는 경험을 하게되거나 큰병을 얻게된다.
정부의 건전재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예산의 순기능도 있는 법이다.
바로 사회간접자본화 되어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고 복지와도 연동된다.
농산물 수입 예산은 증액하고,
농민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은 삭감하는 정부.
자국 농업보조금은 삭감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반푼수 지도자는 자신의 똥이 어떻게 나오는지 쳐다볼 일이다.
전체 소득은 늘지않고 소비자물가만 진탕 오르면 결국 시민들은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마이너스 경제를 살고있는 것이다.
이런 정부를 위해 2번을 선택하겠다면 당신은 모지리중에서도 상모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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