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생 소득 40%를 세금 낼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4.02.01.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1/TSVJIGEP7ZBTLAGNG3GUUJF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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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생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기본 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위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 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기본 소득’ 시리즈를 또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종합 대책’에 더 추가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결혼·출산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자녀 두 명을 낳으면 원금 50% 감면, 세 명이면 전액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며,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월 10만원씩 펀드를 적립해 주고,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공약만 실천하는 데 민주당 추산으로도 매년 28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더해 ‘출생 기본 소득’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출생 기본 소득’을 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가 전액 지원하자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형편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은 그저 득표용 주장은 될 수 있지만 현실성은 가질 수 없다. 이 대표의 ‘출생 기본 소득’이 바로 그런 주장일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기본 소득 시리즈’를 내놨다. 대선 후보 시절엔 국민 1인당 연 100만원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19~29세 청년 700만명에겐 연 1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전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원씩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 금융’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요인 중 하나는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400조원이나 불린 것도 있다. 그런데도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또 ‘기본 소득 시리즈’를 내놓는다. ‘2024 경제학 학술 대회’에 발표될 논문에 따르면 앞으로 나랏빚을 갚고 재정 지출을 감당하려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대표 주장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휠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Hope
2024.02.01 03:43:37
또 무상복지 공짜돈 뿌리면서 선거를 하자고????? 할줄 아는게 구라 거짓말 그리고 포플리즘....재멍이 니돈으로 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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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정 정의
2024.02.01 03:51:45
현재권력 잡을려면 자기죽으면 모르는 남의 일 남의 몫이기에 터진입 맘대로 시부리는 세상이네. 오호통제라 정치와 권력은 더러워한다는 개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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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2.01 03:43:57
세금 내야할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는 것은 제살 깎아 먹기 식의 조삼모사 법칙 아닌가? 자라는 세대들에게 올가미를 씌우자는 것이다. 대장동에 숨겨 놓은 자금이 있을텐데 재멍이 비자금으로 감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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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4.02.01 05:50:54
이찢개죄명 머리엔 나라가 잘사는 방안은 전혀없고 그저 세금 퍼대며 먹고마시고싸자는 생각뿐이다 어떻게 이런게 태어난건가??결국 서민들에게 설탕물 먹여 다시는 가난에서 못벗어나게 세금 중독시키고 지는 각종 도시개발 인허가 해주며 대장동에서 번돈의 수천배를 챙길려는거다 이넘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면 대한민국이 일등국가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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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01 03:58:57
나라 말아먹을 넘. 니 재산 다내놓고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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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2.01 05:51:43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한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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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dium
2024.02.01 05:40:47
이재명씨 정책은 하나같이 곳간털이밖에 없어요. 본인은 저수지같은게 있으신 듯하니 나라가 거덜나도 먹고 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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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4.02.01 05:04:51
재명이가 책임 질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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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01 06:45:58
돈만 뿌리면 모든게 만사형통 그것이 이재명의 뇌리에 박혀있는 사상인것 같다.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가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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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톤
2024.02.01 06:41:23
이재명이 선거철이 닥아오니 또 헛소리 시리즈가 시작되구나ㆍ국민에게 공짜로 출생에서 무덤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기본소득 시리즈*를 발표했다ㆍ 국가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말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하다ㆍ대한민국 국민 바보 아니다ㆍ너보다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더이상 흔들어 되지 말고 입닫고 조용히 살다가 재판 결과 형이 확정되면 인덕원국립호텔에 갈 준비나 해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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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2.01 05:48:53
국민들 피같은 세금을 지돈으로 착각하고 있는 XXX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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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4.02.01 07:05:32
속지 마세요~~~이놈의 사기와 거짓말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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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01 07:37:08
지 돈도 아닌, 국민의 혈세로 돈 퍼주겠다는 리짜이밍의 총선시리즈...현실성 없는 총선득표용 주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 공짜로... 대장동에 숨겨둔 니 돈으로 감당하든지 말든지...하루빨리 깜빵에 보내라. 뭉가놈과 점명이 때문에 진짜로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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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01 07:27:39
선거철만 되면 사골국에 우러 내듯 또 재탕, 삼탕 푸~욱 우러 내는 포퓰리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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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2.01 07:11:52
이런 명목으로 세금 더 거둬서 매일 지는 법카 만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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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8
2024.02.01 08:10:19
오늘자 조선에 신혼부부 소득 7000만원 넘는 부부가 42%란다. 1억넘는 부부도 10여%. 이런 고액소득 신혼부부에게도 니돈 아니라고 더 얹어 퍼주겠다고?????? 야, 이 미친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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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01 07:56:48
니돈으로 해라.!! 정말 미친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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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2.01 07:43:46
국민을 가붕개로 알지 않고는 이런 주장을 감히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너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라. 총선에서 확실히 알려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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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2.01 07:34:06
리짜이밍 법인카드 “카드론”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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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울라
2024.02.01 07:32:35
그돈은 어디서 나오냐? 돈 나와 라 뚝딱 방망이만 때리면 니 주머니에서 돈이 쏟아져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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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2.01 07:32:06
잡4범 공약이 허경영 빼박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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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사람
2024.02.01 07:28:52
개.돼지들 선전선동 그만해라.그많은 돈 어데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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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01 05:56:57
저출산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기에 처하자 이를 극복하기위한 방한의 하나로 민주당의 총선공약에서 결혼하며는 1억대출에 2명출산에 50%감면에 28평 주택제공 3출산시 대출액전액감면에 33평주택제공 사설은 복지공약을 인기영합주의라고 주장하면서 복지를 부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병패를 가저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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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01 05:52:21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가 그러고도 신문의 언론의 자유를 왜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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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님
2024.02.01 05:12:28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고 돈이 없으면 찍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IMF는 왜 왔냐고요? 그건 모두 군사독재,검찰독재 때문입니다. 민주화정권에서 절대 그런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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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01 05:07:01
저출산으로 국가존립이 위태로운데 민주당은 결혼하며는 1억대출 2명 출산하며는50 저출산으로 국가존립의 위기에 민주당은 결혼시 1억대출 2명을 출산을 하였을 때50% 감면 28평주택 제공 3명을 출산을 전액감면 33평주택제공등 저출산 복지에 조선일보는 인기영합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국민의힘당은 공약은 세금이 아닌 당원 재벌등의 돈으로 선거공약을 실천한단 말이요 세금은 전쟁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인가?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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