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모든 것이다[서울신문 2023 특별기획]

[☆세정☆]

꽉 찬 학교, 텅 빈 요람 - 5700여명이 운동장에 모여 조회를 하던 1964년, 가족계획 사업이 전개되던 그 시절 신생아실에 빈 요람이 많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1962년에 시작돼 1996년에 폐지된 산아제한 정책이 전 세계 유례없는 성공을 이룬 반면 2005년부터 이어지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다. 왼쪽 사진은 1964년 서울 종암국민학교에서 조회가 이뤄지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지난 3일 경기 수원시의 한 여성병원에서 촬영한 빈 신생아 요람. 홍윤기 기자·서울신문 DB

인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시계는 빨라지고 초고령 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신문은 2023 특별기획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해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말아 달라.”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가장 난감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다. “강연을 마치고 나면 늘 이 질문으로 귀결되곤 해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말아 달라”는 조 교수의 말에는 모든 것을 다 해야, 아니 모든 것을 다 해도 부족하다는 절실함이 담겨 있다.

인구를 놓치면 ‘모든 것’에서 갈등·파국

인구는 사회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현상을 야기한다. 그렇게 생긴 새 현상은 다시 인구구조에 투영된다. 그래서 인구라는 변수를 놓치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측면에서 갈등과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갈등과 파국의 끝은 인구 절멸, 즉 세대와 진영을 아우르는 공멸이다. 그래서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임을 알아채는 ‘유레카’의 순간에 모든 것의 변화가 시작된다.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임을 알게 된 다음엔 ‘아차’ 싶은 순간이 온다. 만약 인구가 개인의 삶부터 경제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진즉 알았다면 우리는 경제위기 때마다 청년들을 조금은 더 배려했을까. 여러 출생 코호트 분석을 보면 외환위기 당시 취업난을 겪은 1974년생에 이르러 40세 미혼율이 12.07%이 달한다. 1964년생의 40세 미혼율 4.23%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여성의 경우 1976년생이 ‘IMF 졸업생’이 됐는데 이 연령을 기점으로 이전까지 23세였던 경제활동 최고점 도달 연령이 26~27세 이상으로 유예된다.

개인 삶부터 경제까지 전방위 영향 미쳐

IMF 졸업생인 74~76년생을 기점으로 ‘졸업→취업→재산 형성 뒤 결혼→출산’의 기존 생애경로가 깨졌다. 홍재희 영화감독은 이 70년대생들을 ‘비혼 1세대’라고 칭했다. 이 세대만 해도 나이 들어 결혼한 사례가 많아 ‘만혼 1세대’라고 바꿔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보다 명백한 ‘비혼세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 대졸자인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계는 빨라지고 초고령 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신문은 2023 특별기획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봅니다.들인 1983년생을 전후해 관찰된다. 나이가 들어서도 혼인율이 회복되지 않는 세대의 탄생이다. 법적 부부를 이룬 뒤 출생한다는 관념이 강한 한국에서 비혼은 곧 비출산과 연결된다.

금융위기 때마다 청년 고용을 우선 희생시켰던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의 초저출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까. 아쉽게도 인구 문제는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풀리지 않는다. 베이비붐 1·2세대가 태어난 1955~1974년에 몇 해 빼고 매년 90만~100만명이 태어났다. 이후 매년 70만~80만명씩 태어난 세대를 거쳐 밀레니얼세대 출생아 수는 한 해 50만~60만명이다. 외환위기 이전처럼 20대 적령기에 결혼해 부부가 자녀 1~2명을 두는 삶이 이어졌더라도 베이비붐세대 출산이 끝난 다음의 인구 감소는 막기 어려운 ‘정해진 미래’였던 것이다. 그저 출산 기피를 부를 정도로 한 세대 전체를 숨막히게 했던 무한 경쟁이 우리의 미래 인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알았다면 사회가 조금은 ‘전략적 배려’를 했을지 모를 일이다.

당장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성 위협

당면한 더 큰 문제는 고령화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학령인구에서 병역자원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감소, 연금 고갈의 위기처럼 쉽게 떠오르는 인구 감소의 결과 외에도 모든 것이 인구로 인해 바뀐다. 50세에서 55세로, 다시 60세, 65세로의 은퇴 시점 연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수십년 동안 주택을 공급하느라 애를 먹었던 중앙·지방정부는 앞으로 늘어나는 빈집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심해야 한다. 노동이 불가능한 고령 범죄자들이 늘면 징역형 중심의 신체형 형벌체계가 바뀔 수 있고, 생산 현장의 인구 감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청년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었던 1인가구 주택 설계가 중년 거주자의 편의를 따지는 방식으로 바뀌고, 아파트 평면도도 고령인구에 맞추는 등 산업적 변화도 예상된다. 모든 것을 당장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 인구 감소 3년차인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세종 이영준·이은주·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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