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많은 경비원 고용해 받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은 정당 |
서울중앙지법, 관리회사.입주자 사이 묵시적 합의로 봐야 |
나이 많은 경비원을 고용한 아파트관리회사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하는 아파트관리비에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아파트위탁관리회사인 (주)고려주택관리가 서울서초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041)에서 2005년 7월 15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은 고령자를 사용해 사업을 행하는 주체에게 속하는 것"이라며 "원고는 고령자를 고용해 임면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고령자를 포함한 관리소 직원들을 사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아파트관리소장이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해 아파트 관리비용에 사용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고령자를 고용할 때 드는 임금·고용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 소속의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며, 고령자 고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동의 질이 떨어져 입는 불이익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장려금을 아파트의 회계상 수입에 포함시켜 아파트 관리비용에 사용키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와 아파트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98년부터 55세 이상 고령자인 장모씨 등을 아파트 경비원으로 고용했고, 원고 소속 아파트관리소장이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해 원고 및 피고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4백여만원을 송금받아 이중 2백80여만원을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충당했다. 이에 원고는 "위 장려금은 고령자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속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를 자신의 아파트관리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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