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전국영아전담 임시 이사회

[서기(서영주)]

2013년도 제4차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 임시이사회

◎ 일시: 2013년 07월 06일 토. 오전11시  

◎ 장소: 대전역 앞 태화장(대전시 동구 정동 36-32)

◎ 성원보고

·기획부회장: 성원이 됨을 보고 드립니다.

  총 28명, 결원 7 (김경태 고문, 홍보부회장, 서울, 인천, 충남, 울산, 김성대감사)

현재원21명

임원: 회장, 부회장(수석, 기획, 재무, 교육부회장, 서기, 제주 감사)

고문: 임무웅, 고순애 고문

지회장: 경기, 대전, 대구. 경남대리(2명), 전북(2명), 경북,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기타: 정실장(간사)

◎ 개회선언

·회장: 2013년도 제4차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 연합회 임시이사회 시작을 선언합니다.

◎ 회장인사

·회장: 정부지원시설 영아전담을 민간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이 나와서 긴급하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촉박하게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건 심의

·회장: 주요 안건은 629억 인건비 삭감에 민간영아전담을 민간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 워 인건비가 아닌 기본 보육료를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현재의 정책의 흐름으로 영아전담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제 기했고 양육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영아전담은 더 힘들것임으로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22,000개의 가정보육시설이 영아들을 더 많이 보고 있 는 것도 우리의 입지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고 법인영아전담이 일반법인을 원하는 것도 담당 사무관은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시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적수준이 가정 보육시설의 영아전담과 차이가 많이 나며 학부모 선호도 가 높고 ,영아보육의 발전을 위해 8년동안 동화대회의 개최하고 있으며, 저 출산 가두 캠페인 및 영아전문연구소를 만들어 영아보육에 관한 포럼도 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민간영아전담에 11,373명의 영아수와 2,835명의 교직원(교사2174+원장662)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복지부 담당사무관과 함께 설득한 결과 지금 예산액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했으나 7월 10일에 열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7월 10일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7월 10일 예산이 통과 못한 경우를 대비책을 논의 해야 할 것 같다.

◎ 7월 10일전에 해야 할 일

  ·회장: 7월10일까지 기재부를 매일 방문할예정

복지예산에 관련된 국장, 과장급 인맥이 총 동원

· 고순애 고문: 아는 인맥이 있어도 회장님과 함께 움직여서 체계있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

·전북지회장: 이 사안은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그 동안의 공적을 인정 받을 수 있게 해온 사업부분을 강조해서 심의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것. 효율적인 예산투쟁해서 국회에서 우리 예 산 지키기가 중요.

· 회장: 진영 복지부 장관 비서실장이 광주 지회장님 조카분이라서 이런 상황의 자료요청 을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심. 복지부 담당 사무관인 정찬우 사무관이 국장, 과장급 심의 과정에 영향력 줄 수 있는 분 있으며 부탁하라고 하고 기재부 담당자 잘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함

· 전북 부회장: 진영복지부장관 비서실장에게 메일로 보다는 직접 만나서 자료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임무웅 고문: 월요일에 작년예산위원하신 정갑윤의원님과 회장님 만나시게 약속 해둠.

·전북 부회장: 자료를 보낼때 잘 되어 있는 시설들 사진 스크랩해서 보내는 것도 필요

·회장: 정실장님 우리 행사자료와 우리가 시설수에 대비 영아를 많이 보육한다는 자료 메 일로 넣어주기, 지회장님들 각 지회 회원들게 진행상황 알리기

·전북 부회장: 이번 기회에 비회원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전북 지회장: 이런 예산문제는 담당 사무관의 의지가 중요한데 송영화회장님이 담당 사 무관들과 관계를 잘 맺어줘서 예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고순애 고문: 영아전담이 지침서에서 취약보육파트에서도 빠져서 우리의 명분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도 문제다.

◎심의 통과가 안 될 경우 대비책

·회장: 7월 10일 심의과정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지 논의 필요함.

·충북 대리: 자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부당한 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전북 지회장: 무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부모, 교사등 탄원서등 서명운동을 명분있게 문구 를 잘 만들어서 하는 것과 사이버를 이용한 부당함 호소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회장: 전북 지회장의 동의안에 제청 받겠다.

·전북 부회장: 제청합니다.

·제주 감사: 삼청합니다.

·회장: 탄원서 문구를 만들어서 카페에 올리면 많이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함.

기재부와 복지부, 청와대 신문고등 민원 넣기

·전북 지회장: 담당 사무관과 의논하시면서 행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어련 총연합회와 연대해서 움직이는 것도 필요함.

·회장: 7월 10일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전북지회장님 안건으로 대처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임시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