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

[운영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시설로서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하 “지역재활시설”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역재활시설 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2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4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지역재활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재활시설 직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경력의 인정) ①직원을 채용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

2. 사회복지관, 노인, 아동시설 근무경력

3.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

4. 타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등) 근무경력 및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5.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로서 의료사회사업 또는 임상사회복지사의 의료법상 병(의)원 근무경력

6.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고등학교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근무경력

7. ‘수화통역센터’의 경우는 수화통역사 근무경력(수화통역사 자격 취득 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시 협회 및 군․구지부에서 실제 현업인 수화통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8. 운전기사 근무경력(자동차운전면허 1종이상 취득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의거 실제 운전기사로 종사한 경력). 단, 현재 임용된 시설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함

9.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비영리법인 근무경력(보건복지부 허가 및 인천광역시 사단․재단법인의 중앙회 및 지부․지회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비상근자는 제외)

10.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직(운전원 제외) 종사자로서 회계, 열관리, 전산 등 해당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 후, 동 분야 근무경력. 단, 현재 자격증관련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한함

②제1항의 근무경력외에 공무원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50% 또는 100%를 인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경력 100%인정

2. 일반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100% 인정하되 일반 행정 등 타 공무원 경력은 50% 인정

※ 질문 : A전문자격증을 가지고 타기관에서 종사하다가 B전문 자격증을 취득 후

            새로운 기관에 입사하게 될경우 전에 갖고 있던 A전문자격증이 경력인정

            에서 100% 인정 항목에 포함될 경우 과거의 자격증 경력이 인정 되는지요.

답 : 타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일 경우 전문자격증과 관계없이 100% 인정한다.

     자격 경력은 해당 직무 관련 자격에 한하여 인정한다.

※ 질문 : 현재 자격증 폐지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인천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6 참조)

제6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③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승급) ①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4회 시행한다.

제8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 직 : 18월

나. 감 봉 : 12월

다. 견 책 : 6월

제3장 보수의 지급

제9조(보수지급기준 및 방법) ①보수는 【별표 1】의 봉급과 【별표 2】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지급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교부세 및 시비로서 매년초 확정 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하며, 신규임용, 승진 또는 기타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 등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장 퇴직금 및 각종 사용자 부담금

제12조(퇴직급여제도) ①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사용자)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제도를 금지한다.

②퇴직급여제도는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근무년수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은 시설장이 직원에게 지급할 법정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한 상태라며 법정퇴직금에 도달할때까지 반환하지 않고 적립할 수 있다. ③종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가 퇴직하기 전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중간 정산)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3조(각종 사용자 부담금)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국민건강보험부담금․국민연금부담금․고용보험료부담금 및 산재보험료부담금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별표 1】

2011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봉급표

(단위 : 천원)

직종 호봉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기능직1종	5급, 기능직2종	기능직 3종	고용직
1	2,087	1,909	1,677	1,615	1,554	1,492	1,399	1,376	1,354
2	2,141	1,962	1,731	1,665	1,605	1,541	1,445	1,418	1,397
3	2,196	2,016	1,785	1,716	1,658	1,591	1,491	1,461	1,439
4	2,251	2,070	1,838	1,767	1,712	1,641	1,534	1,505	1,483
5	2,306	2,125	1,891	1,818	1,766	1,695	1,578	1,548	1,526
6	2,402	2,220	1,985	1,912	1,859	1,791	1,662	1,632	1,610
7	2,459	2,275	2,039	1,966	1,913	1,848	1,707	1,677	1,654
8	2,516	2,332	2,094	2,020	1,966	1,905	1,755	1,725	1,699
9	2,572	2,388	2,149	2,075	2,019	1,959	1,807	1,773	1,744
10	2,629	2,445	2,205	2,130	2,072	2,012	1,860	1,822	1,790
11	2,692	2,511	2,271	2,196	2,133	2,074	1,922	1,882	1,849
12	2,738	2,555	2,317	2,242	2,174	2,112	1,966	1,922	1,890
13	2,783	2,596	2,358	2,288	2,211	2,144	2,007	1,963	1,931
14	2,824	2,637	2,399	2,328	2,245	2,172	2,048	2,004	1,971
15	2,862	2,677	2,439	2,369	2,280	2,209	2,089	2,045	2,012
16	2,909	2,725	2,487	2,420	2,324	2,252	2,136	2,095	2,063
17	2,947	2,762	2,524	2,461	2,358	2,285	2,169	2,133	2,104
18	2,984	2,800	2,562	2,498	2,392	2,317	2,201	2,170	2,144
19	3,017	2,833	2,599	2,536	2,427	2,350	2,234	2,208	2,185
20	3,049	2,865	2,637	2,573	2,461	2,382	2,267	2,245	2,226
21	3,102	2,918	2,690	2,626	2,513	2,435	2,319	2,298	2,283
22	3,135	2,950	2,722	2,659	2,546	2,468	2,352	2,331	2,316
23	3,167	2,983	2,755	2,691	2,579	2,500	2,385	2,363	2,349
24	3,200	3,016	2,787	2,724	2,611	2,533	2,417	2,396	2,381
25	3,233	3,048	2,820	2,756	2,644	2,566	2,450	2,429	2,414
26	3,265	3,081	2,853	2,789	2,676	2,598	2,482	2,461	2,447
27	3,298	3,114	2,885	2,822	2,709	2,631	2,515	2,494	2,479
28	3,330	3,146	2,918	2,854	2,742	2,663	2,548	2,526	2,512
29	3,363	3,179	2,950	2,887	2,774	2,696	2,580	2,559	2,544
30	3,396	3,211	2,983	2,919	2,807	2,729	2,613	2,592	2,577

【별표 2】

2011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수당표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 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모든 직원		월봉급액의			100%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정기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직무수당
	시설장		정액			10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사무국장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일반종사자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시설장, 사무국장, 위험수당 받는 기능직 제외)
3) 위험수당	기능직 해당자		정액			10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심부름센터의 경우 2006. 1. 1일 채용자 부터 적용) - 기 채용된 8호봉 획정 책정자는 제외
4) 가족수당	부양 가족이 있는 자	4인이내	정액		20 (배우자 3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5)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수행한 직원		별도 단가표 참조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6) 연차유급휴가수당	모든 직원(10일/년 한도)		1일	30			12월 정기보수 지급일에 지급

※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직원의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1)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 하나, 육아휴직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위험수당은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설 및 보일러 관리담당 또는 정기순환 차량운행 운전자등으로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5) 연장근로수당

- 관장을 제외한 일반종사자 월12시간까지 지원

- 지급액 및 방법은 “2011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따른 안내”에 엄수할 것.

6) 연차유급휴가수당 : 주40시간제 실시로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어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명칭변경

 <직책보조비 관련 유의사항>

※ 직책보조비는 법인수익금이 있는 법인(수익사업분)에 한하여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 지급 가능하나

지정후원금이 아닌 비지정후원금으로 직책보조비 지급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