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내용 - (건설,부동산 분야)

[新바람~張]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선으로 부동산 시장도 수혜주를 찾는 발길로 분주하다.

이번 정권에서와 같은 대형 SOC 사업 공약은 없었지만 각 지역별로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공약 이행도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좌우될 전망이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내용이다. (건설,부동산 분야)

1. 주택·토지 분야

ㅇ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p.37, 239)
- 행복기숙사(철도 부지위 기숙사 건설, 기존의 1/3 가격으로 제공)
-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국토부(LH)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현재 18.3%에서 30.0%로 확대
- 사립대 기숙사비 20~30% 인하 유도

ㅇ 집 걱정 없는 세상(p.52)
- 행복주택 프로젝트(철도위 임대주택),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보유주택지분매각 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ㅇ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p.92)
- 공공임대비율 확대, 장애인 특별분양 등 장애인 대상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

관련 부처 간 공조체계 마련

ㅇ 하우스푸어 대책1 :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p.212)
- 소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 이에 대해 임대료 지불

ㅇ 하우스푸어 대책2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p.213)
-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50세 이상으로 확대, 사전 가입시 60세에 활용 가능한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여 부채상환에 사용

ㅇ 렌트푸어 대책1 : 행복주택 프로젝트(p.214)
- 철도 부지위 아파트·기숙사·상업시설 건설, 기존 시세 1/2~1/3 수준,

5년간 약 20만호 공급

ㅇ 렌트푸어 대책2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p.215)
-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

ㅇ 렌트푸어 대책 : 보편적 주거복지(p.216)
- 무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 가구 전부 지원)
- 매년 45만 가구 주거지원(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 전세자금융자 18만호,

공공분양주택 2만호, 구입자금융자 14만호)
- 신규 임대주택 공급 및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 및 주택바우처 등

수요지원 정책의 효율적 결합

ㅇ 렌트푸어 대책 :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p.55, 217)
-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및 사회복지사·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공공의 임대주택 효율적 관리

ㅇ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도입(p.318)
- 토지이용 인허가 방식을 일괄 통합형으로 전환, 대규모 토지이용 인허가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각종 평가·협의 제도 통합

2. 국토 분야

ㅇ 100%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p.122)
-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역발전전략,

지방거점도시(10+@)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지방도시재생사업 등

ㅇ 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p.315)
- 자연재해 취약지역 근원적 방지책 수립, 재해예방형으로 국토·도시계획 재정비,

방재인프라 전면 구축

ㅇ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p.316)
- 도시공원 조성에 국비 지원, 품격있는 도시·생태마을 만들기 등

ㅇ 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p.317)
-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3. 물류 분야

ㅇ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p.103, 171)
- 10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주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25% 할인,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여 검사수수료 절감

ㅇ 개인택시업 대책(p.104, 172)
- 단계적 택시 감차 보상 실시, 경유·CNG 연료 사용 허용, 차량구입비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4.지역공약(공약집)

ㅇ (부산) 세계 5대 해양도시로 도약(p.128)
- 해양수산부 부활, 선박금융공사 설립,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도시재생사업 및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

ㅇ (대구) 미래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추도시로 성장(p.129)
-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K2 공항 이전, 로봇·차세대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물산업 클러스터

ㅇ (인천) 세계로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활주로(p.130)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경자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

ㅇ (광주) 무한한 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작(p.131)
-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ㅇ (대전) 첨단과학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新중심도시(p.13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조기 착공,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연장선 타당선 검토 추진,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 회덕 IC 건설 지원

ㅇ (서울·경기) 삶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p.134)
- GTX,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ㅇ (강원) 세계가 주목하는 강원도(p.135)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동계올림픽지역의 복합관광중심지대 육성,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 여주-원주간·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동해안권 경자구역 지정,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

ㅇ (충북)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충북의 가치 더욱 극대화(p.136)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ㅇ (충남) 서해안 발전의 시작점(p.137)
- 충남도청 이전 소재지 지원, 충청내륙고속도로 건설,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ㅇ (전북) 새만금의 가치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전북(p.138)
-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국도 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ㅇ (전남) 친환경 에너지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p.139)
-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

ㅇ (경북) 전통과 첨단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발전(p.140)
-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포항),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중부내륙 철도 고속·복선 철도화

ㅇ (경남) 자연과 기술이 어우러져 새롭게 거듭나는 경남(p.141)
- 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 조성, 경자구역 활성화와 마산 자유무역지대 확대,

창원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5. 지역공약(현장유세)

ㅇ (11.12 광주) “충장로를 비롯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

ㅇ (11.27 전주) “새만금사업,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ㅇ (11.28 아산) “충청내륙 고속도로 아산-평택 구간의 설계비를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ㅇ (11.28 홍성) “내포신도시를 세종시 과학벨트와 연계하여 충남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ㅇ (11.28 평택) “고덕산업단지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검토하겠다.” * 삼성전자 100조원 투자 예정

ㅇ (11.29 인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할 것”,
“인천의 낙후도심 재생에 투자 집중하겠다.”

ㅇ (11.30 부산)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통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영남권 신공항 추진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

가덕도가 최고 입지라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

“선박금융공사를 부산에 세워 선박금융 중심도시로 발전시킬 것”

“사하 지역 서민주거환경 열악, 도시재생사업에 힘쓰겠다.”

ㅇ (12.1 경남) “우주항공산업클러스터를 확실하게 육성하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철도고속화사업을 책임지고 해내겠다.”

“창원에 기계융·복합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여 지역발전 견인할 것”

ㅇ (12.2 강원) “강릉을 중심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환동해권 경제중심으로 키워나가겠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반드시 필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ㅇ (12.5 광주) “광주-완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도록 챙길 것”

“광주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와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ㅇ (12.5 목포) “호남 KTX를 하루라도 빨리 개통되도록 챙기겠다.”

ㅇ (12.5 순천) “부산, 순천을 연결하는 철도 고속화사업을 추진하고,

순천을 남해안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

ㅇ (12.6 안산) “안산의 5개 전철역 역사 위에 행복주택을 건설...”

ㅇ (12.6 부천)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는 것이 시급, 5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

“뉴타운 중단 지역은 해제, 자체적인 주거개선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전철역 역사 위에 행복주택 건설할 것”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는 등 숙원사업을 반드시 해결...”

ㅇ (12.6 안양)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을 건설하겠다.”

“안양의 낙후된 도심을 재건하는 도심재생사업에 집중투자 할 것”

ㅇ (12.6 성남) “성남 도심지 재정비가 무엇보다 절실, 향후 5년간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투자 할 것”

“뉴타운 중단 지역은 해제, 자체적인 주거개선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ㅇ (12.7 서울)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사업에 집중 투자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ㅇ (12.11 제주) “신공항을 짓던, 기존 공항을 확장하든 도민여러분과 전문가들의 뜻에 따라

빠른 시일내 해내겠다.”

“민군복합관광미항을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뜻에 따라 추진할 것”
ㅇ (12.12 청주)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ㅇ (12.12 대구) “대구권(대구-구미-칠곡)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

“K2 공항을 이전하겠다.”

ㅇ (12.12 경산) “대구 지하철 1호선을 하향까지 연장하겠다.”

ㅇ (12.12 포항)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안 고속도로망을 구축할 것“

ㅇ (12.13 제천) “충북-경북 중부내륙권 철도 복선화·고속화를 추진할 것”

“제천-평창간 고속화 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ㅇ (12.13 충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ㅇ (12.13 원주) “ 여주-원주, 원주-강릉 복선전철 추진하겠다.”

ㅇ (12.13 남양주) “명품 도농복합도시로 발전시키겠다.“

ㅇ (12.13 의정부) “수서발 KTX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겠다.“

“DMZ 일대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할 것”

ㅇ (12.14 대전)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구간 전철화사업을 조기 시행“

“회덕 IC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할 것”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부지매입을 국고로 지원할 것”

ㅇ (12.17 수원) “낙후된 도심재생에 집중 투자할 것”

ㅇ (12.17 시흥) “월곡-시흥-판교 복선전철 구축 추진할 것“

ㅇ (12.17 천안) “충청내륙 고속도로 건설할 것”

[新바람~張]

공약은 약속과 같은 단어입니다. 공약이 정책을 정책이 제도를 제도가 투자의 맥이 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김익수(10기/길동*명성공인)]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메리& 화이트스마스
행복한 성탄절되세요

[52기 사무총장 그레이스김]

항상 공부하는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

[김형곤]

교수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고상철]

좋은 강의.... 준비 ^^ 감사합니다.~~

[김경용55]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kinghee]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