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원기준율 |
제조업(10~33) 통신업(6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
4%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가구내 고용활동(97) |
16% |
임업(0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사업지원 서비스업(75) |
24% |
부동산업(68) |
42% |
그 밖의 업종 |
7% |
(2)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것. 다만, 정년 연장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년연장 지원금)
(3)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하 이 조에서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지원금)
다만,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줄이는 사업장은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근로자 수 또는 고령자 수 산정 산정 예외
(1)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3)「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라.「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마.「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4. 지원 수준
(1)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다수고용)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기당 지급 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인당 분기 180,000원
(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정년연장)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2분의 1 기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정년을 연장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한다.
-1인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3)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정년퇴직자 계속고용)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개월(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 1인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