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

1.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2. 취약계층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 3. 취약계층의 범위   저소득층, 결혼 이민자, 한부모가조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고령자, 성매매피해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등 4.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장차 요건을 보완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5.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   1) 조직 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 근로자 영업활동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수로 전체 평균 산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 급여,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내용등 근로기준법상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3)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야계층 비율 30% 이상      - 취약계층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취약계층에 괜찮은 일자리 제공(최저임금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 잡급 비율(일용직)이 노무비의 10% 이상이면 결격      -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회적으로 고용환경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중증 장애인이나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갱생보호 대상자 등을 평균 2인 이상 괜찮은 일자리로        고용한 경우 인증 신청 가능    * 사회 서비스 제공형       -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증빙서류(사회서비스 실적표, 각 사회서비스 실적 확인서)     * 혼합형     - 근로자 및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 20% 이상     - 증빙서류(각 개별 취약계층 해당 증빙서류, 사회서비스 실적표, 각 사회서비스 실적 확인서)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유형       근로자 또는 수혜자 중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증빙서류 : 각 개별 취약계층 해당 증빙서류, 지역 사회서비스 실적 확인서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증빙서류 :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회계서류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증빙서류 :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회계서류    * 기타형     - 기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빙서류 :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빙자료      4) 의사 결정구조     - 다양한 이해관계자(서비스 수혜자, 근로자등)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5) 영업활동 수익     - 노무비 대비 50% 이상     - 영업이익률 -100% 이내     - 부채비율 500% 이내(단, 자본완전잠식 상태인 경우 불인정 부채>자산)     - 유동 비율 60% 이상     - 매출액, 영업이익, 유형자산 증가(최근 2년), 단기순이익 발생(흑자경영)    6) 정관, 규약 구비     - 정관, 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여부       (목적,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    7) 이윤의 재투자     -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 포함     - 해산 및 청산시 잔여재산의 2/3아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상법상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발생시 1/3에 한해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나,        계량적 기준을 정관에 미기재시 불인증 처리     - 정관사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