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3년 윤 정부의 재정 위기..." 깨어 보면 후진국"

[お持て成し]

2023년 윤 정부의 재정 위기..." 깨어 보면 후진국" / 11/6(월) / 한겨레 신문

◎ [한겨레 S] 이상민의 국가 재정, 윤 석열 정권이 낳은 위기

한국 경제가 "정체" 하고 있음을 한국 은행이 공식 인정했다. 기획 재정부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공식 인정하고부터 반년. "둔화"에 머무르지 않고 "정체"라는 단어가 나오는 만큼 최근 한국 경제는 악화되고 있다. 물론 심리적으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항상 나쁜 상태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체"라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특히 감회도없이 들릴지도 모른다.

- 위기를 기회로 한국 경제

그러나 외환 위기 극복 이후 한국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경제 지표만 보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이다. 국내 총생산(GDP)은 1998년에는 38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조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실로 330% 증가했다. 이 기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 GDP증가율은 104%에 불과하다.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는 "혼자 성장"으로 불리는 미국 GDP증가율도 130%이다. 유럽의 제조업 강국 독일은 70%, 영국은 64%, 일본은 26%에 그친다.

양적 성장만이 아니다. 한국의 질적 성장은 더욱 눈부시다. 2000년 한국의 GDP에 대한 연구 개발(R&D)비 지출 비율은 OECD평균에 미달됐다. 그러나 이 20년간의 연구 개발비 지출 비율은 미국과 대만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이스라엘과 투톱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2000년 한국의 사회 복지 지출액은 GDP의 4.4%로 압도적인 최하위였으나 12%까지 늘었다.

2000년대의 눈부신 성장의 비결은 어떤 것이었을까. 유소년 인구는 줄어든 반면 아직 노인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 생산 연령 인구가 황금기를 맞은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어 2000년대에야 한국의 재정이 정비되어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 재정의 기초는 2006년 국가 재정 법이 제정된 것에서 준수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재정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공평성, 경기 조절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사실 1998년 한국 정부 총 지출액(OECD에 의한)은 100조원에 불과했다. 2020년 660조 원을 넘는다. 그 증가율은 GDP증가율을 훨씬 넘는다. 아직 GDP에 대한 국가의 지출 규모는 OECD평균을 크게 밑돌지만 그래도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결국 한국은 1970년대에는 산업화, 1980년대에는 민주화에 성공하고 2000년 이후는 국가 재정의 기틀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이런 "제2의 한강 기적"으로 구매력 평가의 1인당 GDP는 2018년에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실질 1인당 GDP도 2027년 또는 2030년인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여겨졌다. 한국 경제는 2008년 금융 위기와 코로나에 직면했지만 위기 때보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보다 빨리 극복했다. 그야말로 "깨어 보면 선진국"이었다.

- 정부의 "비뚤어진 재정 정책"

그러나 올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4%이다. 미국은 2.1%이다. 21세기에 들어 처음으로 일본의 성장률(2%)을 밑돌았다. IMF가 제시한 선진국 평균 경제 성장률(1.5%)에도 못 미친다. "깨어 보면 후진국" 같은 감각이다.

올해 경제 지표를 정밀 분석해 보자. 경제 성장률(GDP증가율)은 "소비+투자+순수출"이다. 이들이 늘어나면 GDP도 늘어난다. 올해 수출은 제3분기(누적)까지 7.2%증가했다. 수입 증가율 2.9%를 크게 웃돌았다. 수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문제는 내수이다. 올해 제3분기까지 투자(총 고정 자본 형성)는 -0.38%로 마이너스 성장. 소비(최종 소비 지출)는 불과 0.16%증가에 그친다. 1.6%가 아니다. 소비가 3분기에 0.16%증가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결국 최근 경기 침체의 주범은 소비와 투자에 기인하는 내수의 위기이다. 제3분기까지 누적 소비 증가율이 0.16%를 밑돈 것은 과거에 있던 것일까. 바로 외환 위기, 신용카드 위기, 금융 위기, 코로나 외에는 없었던 것이다. 즉, 내수는 1997년 이후 이런 위기의 시기를 빼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그럼 2023년의 위기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이는 외국에서 비롯된 것도 아닌 진원지도 분명치 않다. 나는 이를 "정부 재정 위기"라고 명명하고 싶다.

코로나의 경우 민간 소비가 감소(-6.4%) 하는 때 정부는 지출을 늘리고(2.3%) 소비의 감소를 막았다. 금융 위기 때도 민간 소비의 감소(-2.9%)를 정부 지출의 증가(-5.6%)로 완화했고 신용카드 위기도 민간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부가 진화했다.

그러나 2023년 경제 위기의 진원지는 민간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민간 소비의 감소를 2023년 위기의 진원지로 평가하지만 민간 소비는 올해 제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0.84%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소비는 -1.56%로 마이너스에서 내수 악화의 주범이다. 올해 민간 투자 증가율은 0.62%, 정부 투자는 참으로 -5.63%로 전체 투자 증감률은 -0.38%이다. 결국 2023년 경제 위기의 주범은 정부이며, 이러한 경제 위기는 "정부 재정 위기"로 불러야 한다. 국가 재정의 원칙은 가계의 원칙과는 정반대이다. 가계는 수입이 늘면 지출을 늘리고 수입이 줄면 지갑 끈을 졸라매야 하지만 국가 재정은 내수가 부진하면 지출을 확대하고 내수가 호조이면 지출을 줄인다는 식으로 경기 조절의 역할을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향후이다. 2023년 정부 지출은 왜 줄어들었을까. 세수가 줄어든다고 정부는 당장 지출을 줄인다. 그럴 수 있을까. 국가 재정은 주먹 구구는 아니다. 올해 지출의 용도와 규모는 모두 2022년 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확정됐다. 여야는 그야말로 극도의 정치 투쟁을 통해서 2023년에 639조원을 지출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임의로 지출을 줄이는 근거는 전혀 없다. 세수 부족으로 지출을 빼고 싶다면 국회에 감액 보정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권은 감액 추경 등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출을 줄였다. 그 결과야말로 2023년 "정부 재정 위기"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23조원의 교부세 등을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않는다는고 한다. 국회가 확정한 금액을 예산 수정조차 하지 않고 자치 단체에 지급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이 꼴이라 행정안전부는 23조원의 교부세의 감액을 공문서 1장도 내놓지 않고 통화 등의 비공식적인 절차로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아무런 지적도 반응도 없다. 경기가 어려우니 적어도 이미 국회가 확정한 금액 정도는 정부에 충실히 지출해주길 바라지만 그마저도 하늘의 별따기다. '깨어나 보면 후진국'이 되고 만다는 감각이 빠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상민 | 국가재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갱신, 분석하고 있는 타이핑 근로자. 저서로 경제뉴스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등이 있다.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84e8c70d04cc8e0c8f2f722b58c991a54966464a

２０２３年、尹政権の財政危機…「目覚めてみれば後進国」（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ー

２０２３年、尹政権の財政危機…「目覚めてみれば後進国」
11/6(月) 7:1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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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ハンギョレS］イ・サンミンの国家財政　尹錫悦政権が生んだ危機
　韓国経済が「停滞」していることを韓国銀行が公式に認めた。企画財政部が韓国経済の成長の「鈍化」を公式に認めてから半年。「鈍化」にとどまらず「停滞」という単語が出てくるほど、最近の韓国経済は悪化している。もちろん心理的には、1997年の通貨危機以降の韓国経済はいつも悪い状態だったように思う。だから「停滞」というオオカミが現れたと言われても、羊飼いの少年の言葉のように特に感慨もなく聞こえるかもしれない。

ピンチをチャンスにした韓国経済

　しかし通貨危機の克服後、韓国経済は目覚ましい成長を遂げた。経済指標だけを見れば「第2の漢江の奇跡」と言える。国内総生産（GDP）は、1998年には3800億ドルだったのが、2020年には1兆6000億ドルを超えた。実に330％増だ。同期間の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の平均のGDP伸び率は104％に過ぎない。デジタル革命を主導し「一人成長」と言われる米国のGDP伸び率も130％だ。欧州の製造業大国ドイツは70％、英国は64％、日本は26％にとどまる。

　量的成長だけではない。韓国の質的成長はさらに目覚ましい。2000年の韓国のGDPに対する研究開発（R&D）費支出率は、OECD平均に満たなかった。しかしこの20年間の研究開発費支出の比率は、米国と台湾を大差で引き離し、イスラエルとのツートップ体制を確固たるものにしている。2000年の韓国の社会福祉支出額はGDPの4.4％で圧倒的な最下位だったが、12％にまで増えている。

　2000年代の目覚ましい成長の秘訣とはいかなるものだったのだろうか。幼少年人口は減っていた一方で、まだ高齢者人口は多くなかったため、生産年齢人口が黄金期を迎えていたことも、理由の一つだろう。さらに、2000年代にようやく韓国の財政が整備され、役割を果たしはじめたということを強調したい。

　韓国財政の基礎は、2006年に国家財政法が制定されたことで整いはじめた。韓国の財政が資源配分の効率性、公平性、景気調整などの役割をきちんとはたしはじめたのは、この時からだ。実際のところ、1998年の韓国政府の総支出額（OECDによる）は100兆ウォンに過ぎなかった。2020年は660兆ウォンを超える。その増加率はGDPの伸び率をはるかに上回る。まだGDPに対する国の支出規模はOECD平均を大きく下回るが、それでも目覚ましい成長を遂げたのは事実だ。結局、韓国は1970年代には産業化、1980年代には民主化に成功し、2000年以降は国家財政の基礎づくりに成功したのだ。

　このような「第2の漢江の奇跡」により、購買力平価の1人当たりのGDPは2018年にすでに日本を追い越している。実質1人当たりGDPも、2027年か2030年かは分からないが、近いうちに日本を追い抜くものと思われた。韓国経済は2008年の金融危機とコロナ禍にも直面したが、危機の時ほどむしろ他の先進国より早く克服した。それこそ「目覚めてみれば先進国」だった。

政府の「へそ曲がり財政政策」

　しかし今年の状況は根本的に異なる。国際通貨基金（IMF）が10月に予測した今年の韓国の経済成長率は1.4％だ。米国は2.1％だ。21世紀に入って初めて日本の成長率（2％）を下回った。IMFの示した先進国の平均経済成長率（1.5％）にも満たない。「目覚めてみれば後進国」のような感覚だ。

　今年の経済指標を詳しく分析してみよう。経済成長率（GDPの伸び率）とは「消費+投資+純輸出」だ。これらが増えればGDPも伸びる。今年の輸出は第3四半期（累積）までに7.2％増加した。輸入増加率2.9％を大きく上回っている。輸出は思ったより悪くない。問題は内需だ。今年第3四半期までの投資（総固定資本形成）は-0.38％とマイナス成長。消費（最終消費支出）はわずか0.16％増にとどまる。1.6％ではない。消費が3期で0.16％増にとどまるのは非常に異例だ。

　結局のところ、最近の景気低迷の主犯は消費と投資に起因する内需の危機だ。第3四半期までの累積消費増加率が0.16％を下回ったことは、過去にあったのだろうか。まさに通貨危機、クレジットカード危機、金融危機、コロナ禍以外はなかったのだ。すなわち、内需は1997年以降、このような危機の時期を除いては着実に増加していた。では、2023年の危機を何と呼べばよいのだろうか。これは外国で始まったわけでもなく、震源地も明確ではない。私はこれを「政府財政危機」と名づけたい。

　コロナ禍の場合、民間消費が減少（-6.4％）している時、政府は支出を増やして（2.3％）消費の減少を防いだ。金融危機の際にも民間消費の減少（-2.9％）を政府支出の増加（-5.6％）で緩和したし、クレジットカード危機も民間で発生した問題を政府が鎮火した。

　しかし、2023年の経済危機の震源地は民間ではない。ある人は家計負債の増加による民間消費の減少を2023年危機の震源地と評しているが、民間消費は今年第3四半期までの累積で0.84％増となっている。だが政府消費は-1.56％とマイナスで、内需悪化の主犯となっている。今年の民間投資の増加率は0.62％、政府投資は実に-5.63％で、全体の投資増減率は-0.38％だ。結局のところ、2023年の経済危機の主犯は政府であり、このような経済危機は「政府財政危機」と呼ぶべきだ。国家財政の原則は、家計の原則とは真逆だ。家計は収入が増えれば支出を増やし、収入が減れば財布のひもを締めなければならないが、国家財政は内需が振るわなければ支出を拡大し、内需が好調なら支出を減らすというふうに、景気調節の役割を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大きな問題は今後だ。2023年の政府支出はなぜ減ったのだろうか。税収が減ったからといって政府は直ちに支出を減らす。そんな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国の財政はどんぶり勘定ではない。今年の支出の使途と規模はいずれも2022年末の国会での予算審議ですでに確定していた。与野党はそれこそ極度の政治闘争を通じて、2023年に639兆ウォンを支出することを確定したのだ。任意に支出を減らす根拠はまったくない。税収不足で支出を減らしたいなら、国会に減額補正を要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現政権は、減額補正予算などに対する国会の同意もなしに任意に支出を減らしている。その結果こそまさに2023年「政府財政危機」だ。

　とりわけ企画財政部は、23兆ウォンの交付税などを今年は地方自治体に支給しないという。国会が確定した金額を予算の修正すらせずに自治体に支給しない。そんなことができる法的根拠はまったくない。こんなありさまだから、行政安全部は23兆ウォンの交付税の減額を公文書の1枚も出すことなく電話などの非公式な手続きで通知している。しかし、野党は何ら指摘も反応もしていない。景気が厳しいから、せめてすでに国会が確定した金額くらいは政府に忠実に支出してもらうことだけを願うが、それすらも夢のまた夢だ。「目覚めてみれば後進国」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感覚が抜けないのはこのためだ。

イ・サンミン｜国家財政研究所首席研究委員

中央政府と地方政府の予算書、決算書の執行の内訳を毎日更新、分析しているタイピング労働者。著書に『経済ニュースってそんなに難しいんですか？」などがある。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