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span style="color: rgb(0, 51, 153);"><span style="color: rgb(0, 51, 153);"><span style="color: rgb(0, 51, 153);"><span style="color: rgb(0, 51, 153);"><span style="color: rgb(0, 51, 153);">사법농단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span></span><span style="color: rgb(0, 51, 153);"><span style="color: rgb(0, 51, 153);"><span style="color: rgb(0, 51, 153);"></span><span style="color: rgb(0, 51, 153);"><span style="color: rgb(0, 51, 153);"> 161-07-176013</span></span><span style="color: rgb(0, 51, 153);"> </span></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a href="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255, 0, 0);">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span></a></span></span></span></span><span style="color: rgb(0, 51, 153);"></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51, 153);"><span style="color: rgb(0, 51, 153);"><br></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51, 153);">[국민감사] 임성근 형사수석판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대한민국헌법 제103조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라고 하였다.<br><br><span style="color: rgb(152, 0, 0);">지방법원에 계류된 많은 사건은 지방법원장 혼자 재판할 수 없으므로</span><br><span style="color: rgb(152, 0, 0);">여러 재판부로 나눠서 사건을 분담하게 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152, 0, 0);">그러면, 각 재판부는 각각 독립된 지방법원인 것이다. </span><br><span style="color: rgb(152, 0, 0);">각각 독립된 지방법원이 재판권침해를 받을거 같으면,</span><br><span style="color: rgb(152, 0, 0);">재판수 가 얼마가 되든 지방법원장에게 직접 재판을 요구해야 한다. </span><br><span style="color: rgb(152, 0, 0);">대한민국국민은 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을 받는 퀄리티 로</span><br><span style="color: rgb(152, 0, 0);">더 나아가, 대법원장에게 재판을 받는 퀄리티 로</span><br><span style="color: rgb(152, 0, 0);">재판을 받아야 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152, 0, 0);">또, 그걸 위해서, 국민세금으로 판사월급 주는 것이고.</span></span><span style="color: rgb(0, 51, 153);"><br></span></p><p><span style="color: rgb(0, 51, 153);"><br></span></p><p><span style="color: rgb(0, 51, 153);"><span style="color: rgb(152, 0, 0);">법원행정처는 재판업무를 지원해주는 보조적인 기구이고,</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51, 153);"><span style="color: rgb(152, 0, 0);">재판을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아니다.<br></span></span></p><span style="color: rgb(0, 51, 153);"><span style="color: rgb(152, 0, 0);">법원행정처가 제 기능을 못할거 같으면 해제해야 한다.</span></span><p><span style="color: rgb(0, 51, 153);"><br>임성근 형사수석판사가 담당 재판부(단독, 합의)의 결정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br><br>형법 제91조 제2호에 국헌문란 을<br>'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br>이라 정의하였다.<br><br>임성근 형사수석판사가 담당 재판부(단독, 합의)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이다.<br><br>형법 제87조에 내란죄는 <br>'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br>하였다.<br><br>임성근 형사수석판사가 담당 재판부(단독, 합의)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이자 '내란'이다.<br><br>'양승태 사법부' 에서는, 이런 <span style="color: rgb(152, 0, 0);">악랄한 행위</span>를 해야 지법부장판사 에서 고법부장판사 로 승진하는 것인가?</span></p><p><br><br><span style="color: rgb(152, 0, 0);">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span><br><span style="color: rgb(152, 0, 0);">약식명령이 청구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도박사건과 관련해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 판사를 통해 </span><br><span style="color: rgb(152, 0, 0);">재판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152, 0, 0);">임 부장판사는 김모 판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보고를 받고 </span><br><span style="color: rgb(152, 0, 0);">사무직원에게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span><br><span style="color: rgb(152, 0, 0);">김 판사에게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152, 0, 0);">형사재판을 총괄하는 수석부장판사로서 </span><br><span style="color: rgb(152, 0, 0);">담당 법관에게 이미 종결된 재판 절차를 사실상 번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다.</span><br><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임성근 형사수석판사의 재판권침해' 행위는 '헌법위반' 이자 '국헌문란' 이고 '내란행위' 이다.</span><br></p><p><br></p><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수사기밀 유출 의혹' 부장판사 재판개입 적발..법원, 견책만 (연합뉴스 2018.10.12.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a href="https://news.v.daum.net/v/20181012084141557?rcmd=r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255, 0, 0);">https://news.v.daum.net/v/20181012084141557?rcmd=rn</span></a></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단독]법원행정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도 취소시킨 정황 (동아일보 2018.9.11.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a href="https://news.v.daum.net/v/20180911101842704"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255, 0, 0);">https://news.v.daum.net/v/20180911101842704</span></a></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양승태 "취소" 지시에 뒤바뀐 재판부 결정..은폐 조치까지 (SBS 2018.9.11.자)</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a href="https://news.v.daum.net/v/20180911210304200?rcmd=r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255, 0, 0);">https://news.v.daum.net/v/20180911210304200?rcmd=rn</span></a></span><br><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대한민국헌법</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span><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형법</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span><br><span style="color: rgb(0, 51, 153);">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span><br><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법원행정처의 <span style="color: rgb(152, 0, 0);">惡行</span>악행 은, 항상, 상상 그 이상"</span><br><br><br><span style="color: rgb(0, 51, 153);">[국민감사] '임성근 형사수석판사의 재판권침해' 와 '내란행위'</span><br><div><span style="color: rgb(0, 51, 153);"><a href="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7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span style="color: rgb(255, 0, 0);">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77</span></a><br></span></div><div><br></div><div><br></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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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임성근 형사수석판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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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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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방법원에 계류된 많은 사건은 지방법원장 혼자 재판할 수 없으므로
여러 재판부로 나눠서 사건을 분담하게 한다.
그러면, 각 재판부는 각각 독립된 지방법원인 것이다.
각각 독립된 지방법원이 재판권침해를 받을거 같으면,
재판수 가 얼마가 되든 지방법원장에게 직접 재판을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은 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을 받는 퀄리티 로
더 나아가, 대법원장에게 재판을 받는 퀄리티 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 그걸 위해서, 국민세금으로 판사월급 주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