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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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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활성화 계획 일환 |
국토부, 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기본계획(2011~2015)’ 확정.고시 .주요 교통거점에 복합환승센터 개발 -고속철도역, 중추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대규모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는 복합환승센터 3가지(국가기간,광역,일반) 유형별 개발 방안 제시 -복합환승센터 :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이상의 교통거점을 집단적으로 배치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역 : 대중교통중심 도시개발,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시설 조성, 연접지역 및 주변지역 개발은 복합환승센터와 시설입지, 도시경관 및 개발밀도 등을 고려해 진행 -복합환승센터 시범지 2010.11월 선정예정 |
복합환승센터 시범지역 예상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동향과 개선책 제시 |
기획재정부, 안정적 경기회복 유지 되도록 정책운용 .‘최근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호조와 전반적 내수회복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 -주요국의 경기둔화 움직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 국내외 여건 감안하여 안정적인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외충격에 대한 경제의 흡수력을 제고할 것 |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기업 구조조정 독려할 것으로 예상 | |
토지주택공사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사업구조조정 |
LH, 구조조정 대상지 113곳 검토 .구조조정제외 대상 : 보금자리주택지구.단지 16곳, 2기 신도시 2곳, 국가산업단지 4곳, 국민임대단지 2곳(국가 정책사업 추진중인 곳) .구조조정 검토지역 : 113곳, 경기도 황해포승지구(20.1km2), 파주운정3지구(6.9km2), 오산세교3지구(5.0km2), 경기 도시개발지구인 시흥군자(4.9km2), 경기 안성뉴타운(4.0km2) 등 |
.구조조정 결정지역 부동산 선호도 낮아질 것으로 릿상(지자체 반발이 높을 것으로 예상) | |
토지 |
중첩적인 이용규제 단순화 목적 |
국토부, 중첩지정 지역.지구 단순화 .‘2010년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 .유사목적 중첩지정된 4개 지역.지구(1190km2) 해제 또는 1개 지역.지구의 규제만 적용예정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통일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시할 예정 |
.토지의 규제 일부 완화 예상 |
개발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
개발 |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목적 |
국토부, 수도권 GTX 2012년 착공 전망 .‘GTX 공청회’ .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의 통해 최적 시행방안 마련하여 사업추진 계획(사업비 약 12조원 추정) .경기도 제안 노선 : 일산 킨텍스~동탄 노선(77.6km), 의정부~군포 금정(49.3km), 서울 청량리~인천 송도(49.9km) .2009.4월 경기도 수도권 GTX 3개노선 건설 제안 / 2012년 착공 계획 *GTX : 지하 40~50m 깊이에서 시속 200km의 급행철도 |
예상 역세권 지역 부동산 선호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
서울 광역교통계획 일환 |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구간 2010.9월 착공 .3단계 구간 : 종합운동장(2)~보훈병원, 9.14km, 2016.2월 완공계획 .역사 : 종합운동장(2)-잠실(삼전4거리)-삼전(배명4거리)-석촌(8,급행정차,석촌역앞4거리)-송파(방이4거리)-올림픽공원(5,급행정차,올림픽공원내)-오륜(둔촌주공아파트앞)-보훈병원(급행정차,보훈병원) .2010.8월 업체선정완료/2010.9월 착공/2016년 준공예정 |
해당 역세권 위주 부동산 선호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
인천공항철도의 적자운행 개선을 위한 KTX 투입, 9호선 직결운행 등 경쟁력 강화 목적 |
인천공항철도 2단계구간 요금 결정 .인천공항철도 2단계구간 : 김포공항~서울역(20.4km), 2010년말 개통예정 -1단계 역사 : (차량기지)-용유-인천국제공항-공항화물청사-운서-영종-청라-검암(인천2)-계양(인천1)-김포공항(5,9) -2단계 역사 : 김포공항(5,9)-마곡나루(9)-디지털미디어시티(6,경의선)-홍대입구(2,경의선)-공덕(5,6,경의선)-서울역(1,4,경의선) -2012년, 인천공항~서울역 KTX 열차 투입으로 인천공항~부산(2시간41분), 인천공항~광주(2시간)간 운행계획 -2013년, 서울지하철 9호선과 직결운행 계획 . 인천공항~서울역 구간 운임 -직통열차(13300원), 일반열차(5300원) 예정 |
인천공항철도의 수요증가요인, 역세권 부동산 선호도 증가 예상 | |||
경기도 서해안 관광 및 신성장 산업 중심지 육성계획 |
경기도,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로 조성계획 .‘시화호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김문수 경기도지사+김철민 안산시장+김윤식 시흥시장+채인석 화성시장 .시화호 워터콤플렉스 구축방안 논의 -요트체험 가능한 마리나+해양레포츠 시설+수상비행장 등 의 해양레저관광(2020년까지 3단계 개발 추진) -기존 발전전략과 연계 (송산 그린시트, USKR, 시화 MTV) |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 |||
서울 강북지역 발전 및 코레일의 사업성 개선 |
서울시, 서울역 국제회의시설 조성 예정 .‘서울역 국제회의시설 조성계획’확정,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 2010.9월 주민공람 .서울 중구 봉래2가 122 일대 28000m2 -국제컨벤션센터+도심형 복합업무.문화공간 -용적율 757%, 지하6~지상40층 규모 건립 -중앙부 9층규모 컨벤션, 양쪽에 27층규모 호텔, 40층규모 업무시설, 연면적 31.7만m2 .2011년 착공/ 2015년 완공 목표 |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 |||
경기도 뉴타운 사업계획 일환 |
경기도, 원당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고양시 덕양구 주교.성사동 일대 130.6만m2 .2020년까지 14200가구 공급 -문화.예술.복합행정,친환경주거,화훼.테마도시 -주택재개발(원당1~8구역) : 용적율 232~251% -도시환경정비사업(원당상업구역1개소) |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 |||
국토부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고밀복합형 뉴타운 유형 추가 |
서울시, 역세권뉴타운(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 작업 착수 .2010.9월, 역세권뉴타운 조성할 지역 선정위해 연구용역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발주 .유력후보지역 : 지하철역 주변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거론 |
더블 역세권 이상지역으로 노후되어 있고 상권이 덜 발달된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예상 | |||
송파구와 가락시영아파트 정비조합의 종상향 추진 |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추진 .2010.9월중 주민공람 예정, 향후 서울시에 상정후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용도지역 상향여부 최종 결정 .가락시영아파트의 종 상향이 이뤄지면, 개포지구와 둔촌지구도 종상향 추진예상됨 |
.2006년 둔촌주공아파트 종상향요구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격불안우려와 타 단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결. 이번에는 가능성 있음(가격 상승요인) |
현황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금융 . 국제 |
.중국 달러위주 외환보유 다변화, 한국 투자리스트 적음 .한국 자동차 부품 기술경쟁력, 가격경쟁력 확보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량 감소, 사료가격 급등 |
.차이나 머니, 한국채권시장 지속 유입 -외국인 보유 한국채권 7.4.7조원, 중국이 보유한 한국채권 4.74조원(6.35%)
.독일 BMW, 한국 부품사 12곳과 공급계약
.중국, 농산물, 축산물 가격 급등 |
.한국내 직.간접 중국투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국내 중국의 영향력 지속 상승예상) .한국 완성차 품질 경쟁력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 .한국, 농.축산물 가격 상승예상 |
.전자제품, 컴퓨터, 인터넷 등 융합 시장 선점 목적
.농수산물 가격 급등
.주택시장 침체 등 국내외 불확실성 증가 |
.한국 삼성, 스마트 전자에 2010년 30조원 투자 .한국, 엥겔계수 9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 .한국은행, 기준 금리 2.25% 동결 |
.스마트 TV, 탬플릿PC 등 스마트 가전제품 가속화 예상
.식.음료품 지출비용 증가로 인한 타 분야 소비위축 예상(정부 물가관리 강화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시 금리 인상 예상 | |
경매 |
DTI규제 한시폐지, 전세가격 상승, 실수요 응찰 증가 |
.서울.수도권 3억원이하 저가아파트 낙찰가율 상승 |
.저가물건 위주 경쟁률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아파트 |
수도권중 입주물량이 많은 곳, 전반적 아파트 시장 침체 |
서울.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가격 약세 -동대문구, 용산구 하락 -강남구 중소형 분양권 가격 상승 -고양시(덕이지구, 식사?구 하락주도), 용인시(신봉동,상하동), 파주시 교하신도시 큰 폭 하락 |
내년이후 수도권 안정세 예상 |
매수심리 여전히 위축, 관망세 지속 |
.서울.수도권 아파트 약세 지속 -송파,도봉,용산,구로,영등포,마포,성북,서대문,금천,동대문,노원,광진구 하락 -강동,은평구 상승 -일산,중동,분당,산본신도시 하락/ 평촌 보합 -하남,성남,광주,화성,고양,구리,의왕,용인,의정부,오산,수원시 하락 |
.일부 급매물 거래, 관망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 | |
가을철 수요증가, 매매시장 위축 등 |
.서울.수도권 전세 일제히 오름세 -용산,종로,성동,성북,동작,동대문,강동,마포,광진,도봉,송파,강북,강서,서대문구 상승 -분당,평촌,산본신도시 상승 / 일산 하락 -화성,의왕,오산,남양주,광명,안산,하남,용인,성남,이천,고양,수원,의정부,광주,파주,인천,김포시 상승 -안성시 하락 |
.대중교통이 양도한 중소형 위주 전세가격 지속 상승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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