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문제 공격하던 자한당 멘붕된 이유는?

[coma]

//           

<UAE 문제 공격하다가 이면합의 들통나자 멘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UAE 원전 계약의 실상이 드디어 만천하에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명박이 원전 계약을 따내려고 6개항을 이면합의해 주었고, 그중 가장 핵심은 ‘유사시 군사 지원’ 이다. 이명박은 2009년 11월, 원전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에 UAE와 비밀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사실상 상호방위조약이다.

주지하다시피 상호방위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실적을 내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UAE에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 군이 자동으로 개입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비밀양해각서로 포장해 합의해 준 것이다. 이는 국가 간 상호방위조약으로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할 사항이다.

원전계약을 위해 우리 군이 파견되어 UAE 군 현대화를 위한 교육 훈련, 장비 지원, 방산기술, 군사기술 지원 등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시 자동으로 개입해 군사를 지원해 주는 문제는 다른 중동나라의 타깃이 되어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경우에 따라서는 IS의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 이명박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자 상호방위조약이 아닌 비밀양해각서로 포장하고 외부에 노출하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상호방위조약은 동맹끼리 맺는 것이다. 하지만 UAE는 우리와 동맹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명박이 국민 몰래 UAE와 맺은 비밀양해각서는 사실상 상호방위조약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다. 우리나라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한미동맹을 분열시킬 수도 있다. 한미동맹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명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미국 몰래 그런 짓을 한 것이다.

이명박이 국민 몰래 맺은 비밀양해각서는 경우에 따라 한국이 중동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매국노 짓이다. 만약 UAE와 반대에 있는 나라가 보복을 가해 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인가? 동맹관계인 미국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도 유사시 자동개입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전쟁이 나면 서로 돕겠다고 돼 있지 자동개입은 없다. 결국 이명박이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를 UAE에 해준 것이다.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UAE와 양해각서는 맺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T-50 고등훈련기를 UAE에 수출하면서 항공 훈련 정도를 약속한 것이다. 그나마 수출도 못했다. 하지만 공개협정이었고 그 수준도 낮았다. 그런데도 자한당은 노무현 정부가 먼저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왜곡했다. 우리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그쪽 나라의 비행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은 기본이다. 그것과 유사시 군사지원은 완전 다르다.

이명박은 그런 높은 수준의 내용은 한국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피해가기 위해 비밀양해각서로 둔갑시킨 것이다. 한 마디로 국민 기만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엄연한 헌법 위반이다. 우리 헌법 60조에는 '우리 안전보장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약으로 체결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명시되어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작년 11월에 UAE를 방문한 이유는 명백하다. 국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UAE에 군사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러 간 것이다. 그러자  UAE가 불만을 나타낸 것인데,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 계약 비리를 캐다가 들켜 국교단절까지 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 건으로 UAE가 우리 기업에 보복을 하려하자 임종석 실장이 나서 절충을 시도했고, 그 협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칼둔 행정청장이 한국에 온 것은 양쪽이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이게 진실인데 그 건으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던 자한당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것인 것을 알고 멘붕된 것이다. 청와대가 말을 바꾼 것은 왕조국가인 UAE의 입장을 고려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적폐들과 엠비아바타들이 보면 부글부글할 coma의 블로그 보러가기

  http://blog.daum.net/youngan580

 * 이상 coma가...

[coma]

주지하다시피 상호방위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실적을 내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UAE에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 군이 자동으로 개입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비밀양해각서로 포장해 합의해 준 것이다. 이는 국가 간 상호방위조약으로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할 사항이다.

[coma]

송영무 국방장관이 작년 11월에 UAE를 방문한 이유는 명백하다. 국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UAE에 군사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러 간 것이다. 그러자 UAE가 불만을 나타낸 것인데,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 계약 비리를 캐다가 들켜 국교단절까지 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coma]

그 건으로 UAE가 우리 기업에 보복을 하려하자 임종석 실장이 나서 절충을 시도했고, 그 협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칼둔 행정청장이 한국에 온 것은 양쪽이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이게 진실인데 그 건으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던 자한당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것인 것을 알고 멘붕된 것이다. 청와대가 말을 바꾼 것은 왕조국가인 UAE의 입장을 고려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갈마(부산)]

우리 대통령님은 국격에 해를 끼칠까봐 함구령을 내렸다하시네요
똥도 너무 싸놓았네요 저들이....

[체리베리(충남)]

나라 걱정 보다는 일신의 영달만을 꾀하는 인간들이죠. ~

[경철(부산)]

자한당 인간들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