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임명철회,최정호 사퇴-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분당 아파트 증여 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다주택 갭투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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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임명철회,최정호 사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분당 아파트 증여 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다주택 갭투자 논란

조동호 후보자 지명철회…최정호 후보자는 자진사퇴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사실상 동시에 낙마했다.

 지난 8일 개각 명단이 발표된 지 23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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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의 장관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보유 주택 수를 하나 줄여보려고 사는 집을 딸 부부에게 급하게 분산 증여하고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어 논란이 인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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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식 절세' 13만건 '역대 최대'..강남 3배 급증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전국 증여거래 현황 공개 
작년 증여 12만9444건…양도세 중과세 시행 일년새 44%↑ 
서울 증여 2배 증가…강남3구는 3배 늘어 
민 의원 "최정호 절세법 알려지면 증여 더 늘듯"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분당 아파트 '꼼수 증여' 논란이 거센 가운데 지난해 부동산 증여거래가 13만건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1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비롯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관련 '세금 폭탄'이 잇따라 터지자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정부의 압박이 되레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증여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거래는 12만9444건을 기록, 전년(8만9312건)보다 44.93% 급증했다.

서울에서 증여거래는 2017년 1만4860건에서 지난해 2만8427건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91.3%) 뛰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0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와 송파구가 각각 2849건과 2387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동구(1592건)까지 포함한 이른바 강남4구의 증여 건수는 서울 전체 증여거래의 3분의 1(3475%)을 웃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의 증여거래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싼 주택이 몰린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최고 62%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며 팔기보다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는 설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의 경우 지난해 증여거래가 3만건을 돌파(3만19건)하며 2017년 20250건에서 48.24% 증가했고, 같은기간 세종시는 424건에서 749건으로 76.65% 뛰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뛴 대구의 경우 3983건에서 5204건으로 30.66% 증가했고, 대전도 1993건에서 2619건으로 31.41% 늘었다. 반면 작년 집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제주도의 증여거래는 2443건으로 8.97% 증가하는데 그쳤고, 경남(7818건)과 경북(8061건)은 각각 증가율이 19.99%와 22.12%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올 들어 증여거래 속도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2월 증여거래 건수는 1만8278건으로 지난해 1~2월(1만7581건)보다 3.81% 늘었다. 이 기간 서울은 3662건에서 3589건으로 73건 줄었다. 하지만 강남 4구가 중심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은평구와 구로구 등 강북권 전역에서 증여가 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구는 올들어 841건의 증여거래가 이뤄지며 가장 큰폭(68.54%)으로 늘었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점에서 보유세 부과 시점인 6월1일 이전 증여거래가 더 쏟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 의원은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매도 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를 선택하고 있는데, '최정호 장관 후보식 증여법'이 세상에 알려지며 더욱 급증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증여를 했다가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최정호, 잠실아파트 '갭투자' 인정..다주택 보유는 "송구"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동산 투기 의혹 쟁점 떠올라
"사려깊지 못한 행동" 사과

차관 때 모친 주택지 부평4구역
'뉴스테이' 선정..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재개발 15곳으로 늘려"
최 후보자 "영향력 행사 없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분당 아파트는 1억5천만원에 사들여 현재 시세가 10억원에 달합니다. 잠실 아파트는 3억1천만원에 구매해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가 13억원입니다. 세종에 보유한 펜트하우스 분양권도 2017년 5월 인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5억원의 차액이 예상됩니다. 서민들은 평생을 일해도 집 한칸 갖기 어렵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의 포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했으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 후보자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넘나들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이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던 정책 시행 전이긴 하지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2003년 당시 미국대사관에 3년간 파견근무를 나가면서 잠실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이미 분당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재산 증식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최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그의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한 지역이 뉴스테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모친이 소유한 주택이 위치한 부평4구역이 뉴스테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당초 5~6곳으로 예상됐던 재개발 지역이 갑자기 15곳으로 늘었고, 12위로 평가받은 부평4구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 차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어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 후보구역 공모 및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59㎡)를 구매한 과정이 ‘갭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대출을 끼고 다주택을 보유하는 행태를 신종투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른바 갭투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성남시 분당에 아파트(85㎡)를 소유하고 있던 2003년 부인 명의로 잠실 아파트를 구매한 뒤 16년 동안 세입자를 들이며 보유해왔다. 최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전인 지난달 18일 딸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어멀2019.03.25.16:06
김현미 장관처럼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에게 "살 집 아니면 파시라" 는 말도 못할 판인데 짜증 안나게 생겼어? 이 정부 국토부 장관은 최소한 다주택자는 아니어야 하는 거 아니냐구.

nobasonic2019.03.25.15:50
최정호가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는구나.

hukkee lee2019.03.25.15:59
헤아리지 못 하면서  굳이 장관 해야  돼~ ?

April2019.03.25.17:10
국토부장관후보...최소한 투기꾼은 아니어야지!!! 최소한 말이다.

saison2019.03.25.21:55
죄송하다며 머리 조아리면서까지 구질구질하게 장관하고 싶냐? 니 가진 집으로 평생 편히 살텐데 왜 그리도 구질구질하게 자리에 연연하냐?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돌아설 때가 언제인줄 알고 떠나는 도리있는 사람이지. 계속 구린네 풍기면서도 자리 연연하는 거보니 너도 평생 자한당 말종들처럼 산거 아니냐? 현 정부나 국민들에게 그렇게 눈살 찌푸리게 하고 싶냐? 참으로 처량하고 처절하구나!

영원한초보2019.03.25.17:23
박지원의원이 이분이 유능하답니다
장관은 어차피 유능한것은 필요없어요 본인이 마음대로 합니까? 오더받아 실행만 하지
더 능력좋은 분은 강남에 바글바글해요
능력이 아니라 청렴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지요

백조2019.03.25.15:41
부 물림 시대가 도래했네...

cipalnumdle2019.03.26.08:21
강남 분당에 집 두채나 있는 사람이

공무원 특별공급. 그것도 투기지역 세종시에.

형2019.03.25.18:06
병주고 약주는소리하네. 합법적인 절세방법이 지탄 받아야 돼? 모두들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주고 법에 정한 세금을 내는건데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돼?

chojh2019.03.26.09:56
장관 후보자들보면서 저렇게하면 되는구나하고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상선여수2019.03.26.09:49
최정호 후보자에게 자한당의 향기가 솔~솔

숯탉2019.03.26.09:31
정부 요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큰돈을 버는것 위법이 아닌가?

donno2019.03.26.09:07
최정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멈춘거 같다.

고구마2019.03.26.08:37
그렇게도 인재풀이 없냐구? 

gksfktks2019.03.26.08:29
문재인이도 별수없군

cipalnumdle2019.03.26.08:25
촛불을 걸레로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

찬바람2019.03.25.21:44
장관 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비워두라..

투기꾼을 국토부장관에 임명하는건 뭐냐?

서기2019.03.25.21:43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고르니

southpool2019.03.25.21:45
장관할 사람 많을텐데 굳이 부동산 재테크 달인을 임명 하려는 것인지?
스트레스 받고 허탈한 국민들 생각은 안하는 가요?

디노2019.03.25.21:46
민주당당원이다
이건 아니다~
시바.

이러면 자한당과 뭐가 다르냐?
물러나라.

ninehappy2019.03.25.21:49
갭투자자가 국토부장관?

음냐음냐2019.03.25.21:48
문통 지지자임다

폐 그만 끼치고 물러나요

탈탈 털릴텐데 무슨 베짱으로 나왔어요???

의천2019.03.25.21:44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꿔라 계속 감싸주면 같이 죽는다

V FOR VENDETTA2019.03.25.21:49
장관없어도 된다  이건 뭐   집으로 보내라     경력 20년 이상 공무원 아무나 시켜도됨

ekagkstn12019.03.25.21:50
이러니 진보가 지지를 받지 못한다.
보수를 욕하면서 하는 짓은
크기만 약간 다르니!
그리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나?
보수 친구들 사이에서 두둔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wise2019.03.25.21:53
문정부 지지해도 국토부장관에 투기꾼은 안됩니다.
부동산으로 큰재산 쉽게 일군 사람이 어떻게 내집하나없는 소시민들 맘을 알겠습니까?

Guardian Angel2019.03.25.21:50
예전 정부땐 이런 사람 자격없다고 어떻게든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잡으니 왜 이런 사람들만 올리냐?

빛나는 오늘2019.03.25.21:54
인사검증능력이 이거 밖에 안되나. 저런 사람이 국토부장관하며 부동산정책을 총괄한다? 어이없네.

cool2019.03.25.21:51
문통이 사는집 하나만 남기고 다 팔으라고 했는데
팔기는 커녕 갭투기나 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면 정책이 제대로 먹힐수 있어?
저런놈들이 집을 안팔고 버티고 있으니 집값이 안떨어지고 있쟎아.

토니2019.03.25.21:46
투기 인정하는놈이 사퇴는 안하네~

자연사랑2019.03.25.22:28
문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투기꾼을 국토부 장관이라니 이러면 전정부와 다를 바  없죠.

술퍼맨2019.03.25.21:56
그나마 제일 깨끗하다고  추천했을텐데....
실망스럽네요.
서민들은 웁니다.

미스터정2019.03.25.21:54
뭐하는겁니까
...이게장관후보입니까...

성공하자2019.03.25.21:53
고양이한테 생선마끼지마라 지금부동산 투기에 민감한시기에 뭐하는거야  저래 부동산이많은데 문통당신같으면 자기 재산떨어지는정책을하겠냐

woo2019.03.25.21:51
쟤는 이니지않냐? 차라리 부동산 사장을 앉혀라

변함없는2019.03.25.21:51
부동산 투자의 정석. 부럽네. 부러워~ 국토부 잔뼈굵은  공무원 맞네. 알꺼 다알고 다해봤으니 적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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