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21일자
1. 광주시, 방음터널 설치에 수백억 혈세 투입 적절성 논란
돈벌이에 급급한 공기업의 무책임과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으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갈 형편에 놓였습니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신창과 수완지구를 가로지르는 제2순환도로에 소음저감시설(방음터널) 설치를 위해 재정투자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사업비가 무려 468억원에 달하는 만큼 심사가 필요합니다. 방음터널은 길이 1천480m에 폭 25∼30m로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5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광주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는 점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2∼3년 새 2순환도로와 인접한 진월, 풍암동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던 업체부도로 100억원 넘은 예산을 들여 터널을 설치한 바 있어 두 번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아파트 입주민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소송에서 도로 소유자(관리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와 시에 입지는 더 좁혀졌습니다. 광주시는 방음터널 사업비 마련을 위해 LH를 상대로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 절반(425억원)을 내라는 소송을 지난 6월 제기한 상태인데요,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또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시는 일단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 광산구 청소원 출퇴근 관리에 '얼굴인식기' 도입 논란
광주시 광산구가 가로환경관리원(공무직)의 출퇴근 관리용 얼굴 인식기를 설치, 운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공무직 노조)은 근태 관리에만 치중한 일방통행식 행정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광산구는 투명한 출퇴근 관리를 위한 얼굴 인식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21일 광산구와 공무직 노조에 따르면 구 청소행정과는 송정동 안전교육장과 월곡1동·수완동·첨단2동 주민센터 등 4곳에 얼굴 인식기를 설치, 오는 12월1일부터 환경관리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광산구 가로환경관리원 64명 중 38명이 얼굴 인식기 운영에 동의(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명)했는데요, 나머지 26명은 이 같은 지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담당 구역에 출근해 근무를 해왔지만 지각 등을 점검하기 위한 순찰식 복무 관리로 마찰이 일자 얼굴 인식기를 설치·운영한다고 구는 설명했는데요, 노조는 "청소행정과가 노동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복성 행정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자들 위주로 복무 관리·점검 또는 근무 배제·집중 배치가 이뤄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얼굴 인식기 설치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3. 광주세계수영대회 일부 경기장 장소 변경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와 국제수영연맹(FINA)이 긴밀한 협의 끝에 일부 경기장과 관중석 규모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21일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사무총장과 건축가인 와킨 푸욜 시설위원장, FINA 오피셜 파트너인 밀싸 풀사의 트레버 티파니 임원 등과의 현장협의를 통해 일부 경기시설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경기장 변경과 관람석 증설로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사업비는 1697억원으로 확정됐으나 1만5000명이 참가하는 매머드급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치르고, 1회성이 아닌 지역유산(레거시)으로 남기기 위해선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4. 공무원노조 “성문옥 광주시 감사위원장 임기 연장 반대”
공무원 노조가 성문옥 광주시 감사위원장의 임기 연장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투자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성문옥 감사위원장 연임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 산하 모든 공직자는 성문옥 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책위 “성 위원장은 2016년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의 조직 전환(전공노 가입) 투표 시 노조 투표가 정당하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 운영위원 14명에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며 “노조 개인정보를 취득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개 구청 노조 간부들에 대한 연·병가 및 출장내역까지 직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취득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선 6기 하반기 시정에 대한 각종 사건과 사고에 대해 예방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며 “김모 정책자문관 형제의 비리사건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합의제 감사기구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윤장현 광주시장은 성문옥 감사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성 위원장 임기가 연장될 경우 광주시 산하 전 공직자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5. 광주교육 시민선언 “진보교육 7년, 길 잃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지난 7년 간 진보교육은 길을 잃었다”고 비판하며 “새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교육계·노동계·시민사회·정당 활동가 38인은 20일 ‘2018 광주 진보교육 거듭나기 시민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8개월이면 교육 적폐 청산의 과업을 광주시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이끌어갈 진보교육 3기가 출범한다”며 “이 시점에서 지난 7년의 진보교육을 냉정히 돌아보며 묻는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확인한 것은 광주교육행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협력테이블에 마주하기도 힘들었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곤하기만 했다. 알맹이 없는 정책홍보만 무성했다”고도 일갈했는데요, 먼저 “학생인권과 학교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 “교육개혁은 관료주의적 전시행정에 급급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혁신학교·노동인권 유린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광주교육 시민광장’을 제안했는데요, 이들은 “진보교육의 동력은 진정한 시민자치의 권력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광주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앞으로 상시적인 교육자치 거버넌스를 건설해 ‘시교육청 혁신’, ‘광주교육과 노동문제’ 등을 토론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