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부담금...한국이 호구로 보이나???

[날이날이지만]

현재 주한미군 부담금 관련 한미간 협상중

원래 미군이 다 부담했던 것을

한국이 경제 성장하면서 일부 부담을 시작

그런데 이후 미국은 한국의 부담을 강요하기 시작

심지어 부담 비중을 몇차례 몇배씩 올림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한국 부담금을 2배로 올려 달라고 함

한국은 이미 미군 실 운영비의 약 78% 가량을 부담함

이걸 두배로????

심지어는 미군이 동아시의 자국 항모와 폭격기 운행이

대부분 한반도 정세 관련 활동이라며 우리측이 부담하라고 함

그런데 사실 이건 전세계 미군이 다하는 기동 훈련임

즉 한반도 문제가 아녀도 하는 것

이걸 다른 나라에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

그럼 우리랑 비슷한 일본은 어떨까??

우선 일본은 부담금 대비 미군 1인당 금액이 우리보다 적음

심지어 이 부담금에는 미군 기지 토지 임대료까지 포함됨

우리나라는 토지 임대료나 재반 시설을 공짜로 대여하고 있는 중

미군측에서도 원래 공짜로 쓰던거라 추가 부담을 꺼리고 거부하고 있음

즉 부담금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부담금에 대해 감사가 가능함

부담금도 한번에 주지 않고, 하나하나 심사 후 집행함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에게는 부담금을 한번에 주도록 요구했고

또한 우리나라가 감사권도 가지는 것에도 반대 중

그래서 지금까지 부담금이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 모름

한 예로 미군은 매년 우리가 지불하는 부담금 중 3000억 가량을 남기고 있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남아서 예치된 부담금만 2조가 넘게 있는 것으로 확인됨

미군은 현재 이자로만 한해 천억대를 벌고 있는데...

이와중에 이번에 또 2배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전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강하게 나가고 있음

그러자 미군 다 철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 시작

이는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정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로 세게 나올때마다 해왔던 늘 있었던 대응 방법

불안감 증폭 후 정부 비판의 여론을 조성 압박하겠다는 술책

사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지 못함

첫째

미국의 국제전략상 중국 압박을 위한 카드로

주한 미군의 역활이 너무도 중요함

둘째

현재도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 유지비는 너무 싸게 운영되는 것

철수하면 이 부담금을 미국이 고스란히 다 부담해야 하는데

손해임

또 속아 휘둘리지 맙시다

[행복한 나날~]

얼른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중 하나가 또 늘었네요~~~
문재인대통령은 호락호락 하지 않으실테니~~~

[장진구]

오...최고에요..ㅎㅎ

[수퍼마리오]

주한미군 다 빼면 실업자가 엄청 늘어나죠~
우리는 주한 미군 철수하라고 해야함~ 어차피 못빼니까...

[주니공주]

북한독재 돼지한테 퍼주는 돈은 안아깝고 혈맹 미군 부담금은 엄청 아까운가봐ㅎㅎ

[날이날이지만]

주지 않아도 되는걸 줘야하는건가요. 사고 구조가 잼나네요. 북한관련 언급은 하지도 않았는데 걸고 가는건 또 무슨 전개? 자신의 주장함에 있어 정당성 내세울게 없으니 언급되지도 않는 것까지 내세워 있어 보이려는 구차함? 북한에 부당한 지원하면 미국의 부당한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 참 괴논리네요

[세라비10]

미군 한국주둔은 한국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국(미국)을 위해서 입니다
우리가 너무 양보해선 안되요

[딘윈체스터]

이야.. 진짜로 이상하게 돌아가네. 6.25 전쟁때 가장많은 전사자를 내며 피흘리며 같이 싸운 미군을 무슨 도둑놈으로
생각하다니. 불과 1년전에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핵실험 하고 탄도미사일 날린 북한 입니다. 안보관이 심히 우려스럽네

[날이날이지만]

아 그래서 부당해도 주고 보자? 글 요점에 전면반박은 안되니 안보관 들먹이는.... 부당함 지적과 안보관 하고 무슨 상관? 도둑놈 취급말라고 하려거든 위 논점에 따라 반박을 하던지요. 님 같은 사고 방식이 뭔일 있을때마다 빨갱이 타령 했던 아나문인격 논리구조랑 같아요ㅎㅎ

[빌딩을 사자]

걍 철수하라고 하세요...........요즘 정은이하고도 분위기 괜찮은데.......ㅋㅋㅋ

[날이날이지만]

중국 때문이라도 있어야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