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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P>10월 초부터 알고 있었는데 말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P>
<P>지금은 대법원이 발표를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P>
<P>그동안 입이 근질거려 너무 괴로왔습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임을 알고 있는 이발사 처럼 말이지요.</P>
<P>(그동안 형편이 정말 어려운 일부 내방객에게는 곧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용히 천기를 누설해왔습니다만)</P>
<P> </P>
<P>2005년 12월부터 시행하고,</P>
<P>2006년부터는 전용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고,</P>
<P>2007년도 예산부터는 반영하여 확대한다고 합니다.</P>
<P> </P>
<P>마치 국선변호 처럼 변호사의 보수를 국고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P>
<P>다른 점은,</P>
<P>구조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P>
<P>저희 사무실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할 예정입니다.</P>
<P> </P>
<P>관심을 가져 주십시요.</P>
<P> </P>
<P>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 주신 대법원의 판사님들께 무한한 경의를 보냅니다.</P>
<P> </P>
<P>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국회 김효석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1년 전에 의견을 내 주셨던 바로 그 판사님들입니다.</P>
<P> </P>
<P>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P>
<P> </P>
<P>==============================================</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p19 b2" style="PADDING-LEFT: 5px">저소득 서민 개인파산에 무료 법률지원</TD></TR>
<TR>
<TD height=6></TD></TR>
<TR>
<TD class=gray style="PADDING-LEFT: 5px"><SPAN class="gray01 p11"><FONT color=#909090 size=2>[연합뉴스 2005-11-13 09:02]</FONT></SPAN></TD></TR>
<TR vAlign=top>
<TD class="p16 lh23 gm" style="PADDING-LEFT: 5px"><!-- 끼워넣기 --><!-- 끼워넣기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height=17><FONT color=#909090 size=2></FONT></TD></TR></TBODY></TABLE>
<P><FONT class="p15 lh23 gm" id=content>(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내년부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ONT></P>
<P><FONT class="p15 lh23 gm"> </P>
<P>대법원은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1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법원에서 확대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P>
<P>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수급자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ㆍ사별한 사람이 가구주인 경우(모ㆍ부자복지법상 모자가정ㆍ부자가정)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며 변호사 비용만 지원받고 공고료ㆍ송달료는 본인부담이다.
<P>
<P>소송구조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과 지원대상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모ㆍ부자가정 증명서 등)를 법원에 제출한 뒤 창구에서 안내받은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된다.
<P>
<P>무료 법률서비스는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소송구조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대한 안내 등이다.
<P>법원 내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는 매년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필요 변호사(5∼10명)의 1.5배수 인원을 추천받아 개인파산ㆍ회생사건을 5건 이상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 면접을 거쳐 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위촉한다.
<P>
<P>변호사는 개인파산의 경우 20만원, 개인회생은 35만원의 보수를 받게 되며 찾아온 의뢰인이 소송구조요건에 해당하는 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P>다만,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확정되거나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호사의 서비스는 종료되며 `국선전담 변호사'와 달리 다른 사건수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P>
<P>대법원은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자 모두에게 소송구조를 제공할 경우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변호사 보수를 국선변호 수준으로 줄이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 서민층에 한정하면 수십억원 예산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P> </P>
<P>대법원 관계자는 "소송구조가 제공되면 `돈이 없어서 파산도 못한다'는 시중의 말도 사라지고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수임료도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경제적 무능력자인 신용불량 채무자들이 국가의 도움으로 새생활을 회복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P></FONT></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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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시 변호사님의 천기누설에 대하여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변호사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실때를 기다렸었지요...... 하지만, 무료법률 써비스와 함께 자기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수있다고 하는점에 있어서 혹여, 너나 할것 없이 무턱대고 소송구조요청을 하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도 앞서게 되는군요...
첫댓글 살기어려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변호사님과 이러한 결정을 내려주신 판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저역시 변호사님의 천기누설에 대하여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변호사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실때를 기다렸었지요...... 하지만, 무료법률 써비스와 함께 자기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수있다고 하는점에 있어서 혹여, 너나 할것 없이 무턱대고 소송구조요청을 하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도 앞서게 되는군요...
변호사님 추워보여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ㄳㄳ 드립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저 지금준비중 돈때문에 세월만 가고있었답니다.감사 또감사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공고료도 낮추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공고료는 2006년 4월 폐지되고 인터넷 공고로 대신합니다. 어려운 분들은 그때까지 참으세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