땔감 된 ‘엉터리 거북선’, 이런 지자체 세금 낭비 대체 얼마인가?

[양평대교]

                         11일 오전 경남 거제시 거제 해양문화관 내 위치한 거북선이 철거되고 있다. 2023.7.11

경남도가 12년 전 국비와 자체 예산 16억원을 들여 거제시에 설치한 거북선이 결국 철거됐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는데 국내산 금강송이 아닌 외국산 목재를 80% 넘게 사용한 데다 바다에 띄웠더니 물이 새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불량품이었다.

결국 이 ‘엉터리 거북선’의 목재 부분은 화력발전소에 땔감으로 보내고 철근은 고물상에 팔기로 했다.

서울시가 1109억원을 들여 만든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는 개통 1년 만에 철거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임 박원순이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5~17%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북 군위군이 1223억원을 들인 ‘삼국유사 테마파크’, 부산 기장군이 524억원을 쓴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전북 남원시가 425억원을 투입한 모노레일, 강원도 원주시가 54억원을 들인 폐철로 관광열차, 평창군이 90여 억원을 쓴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 등 이용객이 적어 애물단지로 변한 시설들이 전국 곳곳에 수두룩하다.

사업성은 도외시한 지자체장의 선거용 사업에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45%에 불과하다.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지역민 세금 아닌 국민 세금에 기대는 처지인데도 지자체장들은 선거를 위해 보여주기식 행정에 집착하고 있다.

선거 때 자랑할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재정 사정이나 중장기적 사업 전망은 고려하지도 않고 화제가 될 만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밀어붙인다.

바다가 없는 충북도가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며 230억원을 들여 ‘내륙판 자갈치시장’을 열었다가 파리만 날리는 사례까지 나올 지경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투자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다.

지자체장이 밀어붙이면 공무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전문가나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장들의 불합리한 사업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 사업의 선정 과정과 소요 비용 등을 투명하게 알리는 정보 공개 시스템도 필요하다.

참고인

2023.07.13 05:59:32

세금을 탕진하고도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나? 그러니 같은 일이 만연하지 않나!

CS06

2023.07.13 05:33:23

민주화 타령하던 김대중이 지방자치제 한후 재정능력도 안되는 선출직 장들이 쓸대없는 시설과 행사로 혈세 낭비 각종비리 끼리끼리 뒷돈 챙기는 현실이다. 조그마한 나라에 컴푸터 전자화된 행정인데 자치제 없에자.

무수옹

2023.07.13 03:35:10

국비, 즉 국민의 세금으로 벌이는 사업은 반드시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선결되어야 한다. 지자체 내에서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검증된 국가기관이 철저검증을 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실시하되, 반드시 공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望나루

2023.07.13 04:36:16

피눈물 궁민혈세로 노름판 뒷돈같이 샤용하는 지자체 두목놈들이 뒷돈에 눈이 어두워 한몫 챙길 궁리만 하지 않나~ 축제니 이벤트니 각지자체 마다 일년에 행사 몇번 하나 ~순수 대륙식 지자체 제도로 바꿔라 모리배 모조리들 온상이다

sagong05

2023.07.13 04:35:01

이런 지자체장들의 세금낭비 그냥 보도로 지나쳐서는 안된다.어느지자체장, 상위실무자,제작업체와 그 회사사장 등을 조사하여 언론에 공개.필요시 사법처리,벌금으로 사회에 얼굴 드리밀고 다니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그래야 다시는 이런 선심 여산 낭비도 사라질 것이다.그리고 아마 지금도 의심스러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시행하고 ？鹽럽？사업 종종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duvent

2023.07.13 07:22:14

지자체의 세금낭비! 도를 넘었다! 16억원 거북선이 결국 땔감으로, 박원숭이가 1109억원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도 철거 논란 중,  바다도 없는 충북은 230억원 ‘내륙판 자갈치시장’을 열었다가 파리만 날리고,  지자체장의 선거용 사업에 국민 세금이 줄줄줄 새고,  무식한 지자체장들의 불합리한 사업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구나. 선출직 장들이 쓸데없는 시설과 행사로 혈세 낭비 각종비리 끼리끼리 뒷돈 챙기는 현실, 조그마한 나라의 전자화된 행정인데,  아예 쓸모없는 지자체 없애는 게 낫다. 지자체장의 책임지지 않는,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임방기다! 여의도쓰레기들과 다를 바 없다!

바로봐

2023.07.13 06:54:54

문재인은 막 퍼주고 박원순은 막대한 국고를 허비했구나.

Hope

2023.07.13 03:33:33

이래서 지자체의 전시행정으로 헛된 예산낭비로 국민세금이 사라지고 있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여의도쓰레기들과 함께 없애야한다. 최소한 90%를 잘라도 국가는 더 잘 운영될 것이다. 오로지 쑈와 선동질만 배운 더러운 집단이다.

비우그라

2023.07.13 07:50:06

개버린 정권 5년동안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해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