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보험 약관대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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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보험 약관대출 포함

보험약관대출 받으면 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어든다

1년새 5조 늘어난 보험 약관대출, 6월부터 DSR 규제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 5월 중 전 금융권 공유
대부업 신용정보도 5월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

지난 10월31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18.10.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6월부터 보험 약관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금융사들이 여신심사를 할 때 고객의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와 원리금 상환액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도록 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부업권 신용정보도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오는 5월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된다.

보험 약관대출 정보는 예고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이는 오는 6월 초 시행되는 제2금융권 DSR 규제에 보험 약관대출을 포함하기 위한 조처다. 지난해 9월 보험권에 DSR을 시범운용할 당시 약관대출은 확실한 담보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 약관대출은 가입자가 자신이 내는 보험료를 담보로 해지환급금의 50~95% 범위에서 돈을 빌리는 제도다. 금리는 6~9%로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DSR 도입 등 가계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진 가운데 보험을 깨지 않고 비교적 쉽게 목돈을 빌릴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보험 약관대출 수요가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권의 약관대출 잔액은 총 63조9840억원으로 전년(59조134억원)보다 8.4%(4조9706억원)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권 약관대출과 관련해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최대치로 받은 이들은 보험약관대출을 추가로 받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보험대출을 보유한 경우 다른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dss4****
내돈넣어놓는것인데 서민잡는소리를 하기쉬운 말이라고 내질르고 보면 ,능력이 없으니 생사람 잡기만 하나?
2019-04-26 09:54:42

swch****
일반이 투자할 것은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돈 있는 것이 더 많이 가져 가겠지만 이반 서민이 무엇으로 재산 증식 가능한가? 연금? 예금? 주식? 식당? 뭐 하라고....... 내가 믿을 자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소비를 일으키냐? 왜 자산이 부채 더하기 자본으로 화계에서 정의할까? 부채 없는 가정, 국가 만들어라. 투자는 무엇으로 하냐?
2019-04-26 10:16:40

cele****
내돈 넣은거 빼는건데 이자도 아까운데 서민만 죽어나네
2019-04-26 10:37:14

isse****
정말 보험까지 규제하면 서민은 그냥 죽으나는 소리네요..국민들 반발이 거셀듯 하네요
2019-04-26 16:21:54

jbsu****
손해왕창보구 해약할련다.보험가입도 이젠 끝자산가가 대출안받는다.
2019-04-26 14:40:53

alss****
망할것들

cktk****
내가낸돈 내가 담보로 받겠다는데 ㅅㅂ 진짜너무하네
2019-04-26 23:44:33

me20****
애 고객센터 전화해서 1시간 10분 후 전화주세요 대답안해 이러지좀마라 니 종이냐. 그때 다른고객 통화 요청도 있는데 도덕시간에 뭘배웠냐 그때 전화줄수 있냐고 물어봐야지
2019-04-26 1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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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중개사]

감사합니다.

[클라우스]

좋은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