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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25개 로스쿨 전수조사
서울대 34명으로 가장 많아
법조인 출신 신규 채용 선호
25개 로스쿨에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있는 실무교수 비율이 역대 최고인 44.5%를 기록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4항에 따르면, 로스쿨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변호사나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임 교원으로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법률신문이 전국 25개 로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 전임교수(명예교수, 겸임교수 등 제외)를 전수조사한 결과, 실무교수는 351명으로 전체 전임교수 789명의 4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로스쿨 실무교수는 258명으로 전체 전임 교수 908명의 28.4%를 차지했다. 10년 동안 전체 로스쿨 교수는 119명 감소했다. 반면 실무교수는 93명이 늘어 16.1% 증가했다. 로스쿨에서 실무교수가 늘어가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로스쿨 관계자는 “로스쿨에서는 재정 악화로 인해 정년퇴임으로 공석이 된 교수 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며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법조인 출신을 선호해 실무교수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 로스쿨, 실무교수 34명 최다
실무교수를 출신별로 보면 로펌이나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경력을 쌓은 변호사가 166명(47.3%)으로 가장 많다.
이어 판사 출신 80명(22.8%), 외국변호사 출신 60명(17.1%), 검사 출신 34명(9.7%),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11명(3.1%) 순이다.
가장 많은 ‘실무교수’를 보유하고 있는 로스쿨은 서울대(34명)이다. 이어 전남대(26명), 성균관대(24명), 한양대(23명), 고려대(21명), 연세대·이화여대·충남대(16명) 순이다.
실무교수가 가장 적은 로스쿨은 건국대(5명), 서울시립대·서강대·충북대·원광대(9명) 등으로 조사됐다.
전임교수 대비 실무교수 비율이 높은 로스쿨은 전남대(61.9%), 한양대(60.5%), 성균관대(60%), 서울대(55.7%), 이화여대(53.3%), 충남대(51.6%), 영남대(50%) 순으로 전임교수 절반 이상이 실무교수다.
실무교수 비율이 낮은 로스쿨은 건국대(22.7%), 경북대(30%), 중앙대·충북대(32.1%), 전북대(33.3%), 강원대(34.5%) 순이다.
정훈 전남대 로스쿨 원장은 “올해 3월 신규 임용하는 전임교수 네 분 모두 실무 경력을 갖고 있다”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이 ‘교수가 되는 길’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최근 3년간 새로 들어온 교수 10명 중 9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며 “실무교수들은 본인의 수험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에 나올만한 중요한 부분을 강의하다보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실무교수 5명 중 4명은 수도권 로스쿨에
판사 출신 실무교수 80명 중 81.3%(65명)는 수도권 로스쿨에 집중돼 있다.
검사 출신 47.1%(16명), 변호사 출신 54.2%(90명), 외국변호사 출신 56.7%(34명) 실무교수가 수도권에 자리잡은 것보다 많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은 보통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40대 초중반에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며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있으면 교육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 로스쿨은 판사 출신 실무교수가 19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성균관대 로스쿨(10명)보다 2배 가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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