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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사입니다.
전자소송의 증가로
서울서 민사소송 수임 가능
지방에서 개업 필요성 줄어
지난 10년간 변호사 수는 2배 증가했지만 개업 변호사의 75%가 서울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과 수도권 로스쿨은 물론이고 지방 로스쿨을 졸업해도 대부분 서울에서 개업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 변호사 2만 2000여명 서울행... 10년 전 1만500명서 2배로
18일 법무부 변호사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개업 변호사 2만9261명 가운데 75.5%인 2만2087명이 서울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4년 서울 개업 변호사 수(1만500명)의 2배가 넘는 숫자다. 당시 전국 개업 변호사는 1만4268명으로, 서울 개업 비율은 73.6% 였다.
개업 변호사의 서울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산하가 1만8827명으로 가장 많고, 남부지법 1474명, 동부지법 842명, 서부지법 637명, 북부지법 307명 순이다.
서울의 경우 법무법인은 10년 사이 507개에서 1520개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5853명에서 1만5437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6대 로펌으로 좁히면 소속 변호사 수는 10년 전보다 2배 정도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김·장 법률사무소는 522명에서 1055명 △광장 301명에서 601명 △세종 248명에서 532명 △율촌 204명에서 46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태평양은 316명에서 518명 △화우는 236명에서 338명으로 각각 202명, 102명이 증가했다.
10년 전보다 민사사건 줄어‥. 전자소송으로 지방 사건 수임 가능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사건 수도 줄어든데다 전자소송의 증가로 굳이 지역에서 개업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지방에서도 서울의 변호사를 수임해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 1심 민사소송건수는 2022년 1576만2614건으로, 2012년 1780만4112건에 비해 11.5% 감소했다. 부산지법의 경우 2012년 109만6110건에서 2022년 87만8256건으로 1심 민사소송이 20%나 줄었다. 전주지법도 2022년 60만389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18% 감소했다.
지방에서 서울의 로펌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적잖다고 한다. 서울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송무 사건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주니어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많은 상황”이라며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보다는 바로 쓸 수 있는 3~5년차 경력변호사 채용 시장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지방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울의 중소로펌으로, 다시 대형 로펌으로 옮기는 ‘이직 사다리’가 존재한다”며 “지방 로스쿨생들은 힘든 개업보다 공공기관, 경찰, 군법무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지방 변호사 2배 늘었지만 일부 소도시는 줄어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에서 개업한 변호사 수는 2014년 3768명에서 지난 1월 717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는 2014년 504명에서 지난 1월 기준 1125명으로 2.2배 늘었다.
이 기간 대구는 437명에서 778명으로, 대전은 368명에서 778명, 광주는 297명에서 60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로 인해 법률 서비스는 일부 개선됐지만 소도시의 경우 젊은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강원 영월군, 전남 해남군, 전북 남원시 등은 변호사 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0년동안 영월군은 개업 변호사 수가 6명에서 5명으로, 해남군은 8명에서 6명으로, 남원시는 5명에서 4명으로 감소했다. 이밖에 △충북 제천시(8명) △충북 영동군(6명) △전북 정읍시(13명) 등은 10년간 개업 변호사 수가 제자리 걸음이다.
제주에서 개업한 10년차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지방에 개업해도 기존 변호사들이 사건을 독식하고 있어 자리잡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지역 명문고를 졸업하지 못한 변호사는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수도권의 어쏘 변호사로 취업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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