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신문사입니다.
여성은 6명 포함
검찰 출신도 2명 포함… 검찰 출신 대법관 탄생 하나
대법원이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인사 중 검증에 동의한 후보 5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건리(60·16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등 검찰 출신도 2명 포함됐다. 과거에는 대법관 중 한 명을 '검찰 몫'으로 안배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양승태(76·2기) 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박상옥(68·11기·2021년 5월 퇴임) 전 대법관 이후, 김명수 코트에서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출범 2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는 오는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10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각계에서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았다.
천거된 사람은 모두 105명(법관 87명, 변호사 9명, 교수 등 9명)이며, 이중 55명(법관 50명, 변호사 등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가운데 여성 후보는 6명이다.
이날 공개된 대법관 후보 가운데 법관은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60·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기우종(57·26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김대웅(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무신(55·24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문관(60·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성수(55·24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성주(56·26기) 광주고법 고법판사, 김수일(59·21기) 제주지법원장, 김시철(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60·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60·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종호(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남양우(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광섭(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영호(53·26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원규(58·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진환(57·28기) 대전고법 고법판사, 박형순(52·27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박형준(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철우(53·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신동헌(55·2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심준보(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우라옥(59·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강열(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규홍(58·24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원범(58·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권(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제정(58·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이준명(53·25기) 대전고법 수석판사, 이창형(62·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정재오(54·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정준영(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차문호(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호식(60·27기) 서울가정법원장, 함상훈(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황진구(53·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0명이다.
이 밖에 이건리(60·16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광수(62·17기)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이헌(62·16기)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 5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나이, 기수는 대법관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기준>.
대법원은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3배수 이상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 대법관,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김영훈(60·27기) 대한변협회장, 조홍식(61·18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권창환(49·36기)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법률신문] 미국변호사시험 맞춤형 무료 설명회(선착순 마감유의!!) 참석자 교재증정
설명회 신청하기 바로가기 : https://vo.la/ckSmm
법률신문 바로가기 : https://www.lawtimes.co.kr/
법률신문 교육센터 바로가기 : http://www.legaledu.co.kr/
1. 기업과 일반 대중이 필요로 하는 법률콘텐츠를 제공합니다.
2. 법률분야 종사자(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기업법무팀)를 위한 체계적인 법률콘텐츠를 제공합니다.
3. 미국 유학 없이, 현업과 병행하며 가장 빠르게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미국변호사시험 무료강의
https://www.legaledu.co.kr/page.php?menuSeq=197
미국변호사시험 합격후기
https://www.legaledu.co.kr/page.php?menuSeq=290
[무료] 굿모닝Law747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 https://vo.la/WELnD
법률신문이 발행하는 '굿모닝Law747' 뉴스레터 입니다.
매일 아침, 법률가와 독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법조 소식을 전합니다.
법률신문 서점 바로가기 : https://smartstore.naver.com/lawtimes
74년 전통, 법조 유일의 정론지
법률신문은 법조의 공기(公器, 空氣)!
㈜법률신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