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for 이종격투기)

[멋진날이올꺼야]

알아두면 도움되는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초압축) 

 이종에서 가능성 높은건 파란색 굵은글씨

 1. 세제·금융 ------------------------------------------------------------
 ▲ 지방세 신고 위반 가산세율 변경 :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 가산세율이 20% → 10%
                                                     위법·부당한 경우 20% → 40% 인상
 
▲  -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75%로 확대
    - 알뜰주유소 관련 재산세 50% 감면을 신설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을 2015년까지 3년 연장한다.

▲국민연금 받는 시기 늦춰진다: 현재 60세, 53 ~ 56년생→ 61세,57 ~ 60년생→ 62세, 61~ 64년생

      → 63세, 65 ~ 68년생→ 64세,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우린 65세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1년지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다.

 
▲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소비자가 실손상품만을 원할 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
    -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10% → 10% 또는 20%), 보험료 갱신주기 단축(3년→ 1년)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개선.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 6월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

▲ 전자단기사채 제도 시행: 1월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도입,

▲ 기타 금융 소비자권익 보호
 - 단기(1년)무사고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일시 보혐료 할인(6개월이상도 50%적용)
 - 보험사의 공시이율 산출식 개선(보험사 임의 가중치부여 개선)
 -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이 전통적 유가증권 에서 선불카드, 선불전자수단,상품권 까지 확대 

 
2.육아,의료,복지,여성(법무) ----------------------------------------------------------

   (부모님들것도 챙겨주세요)

▲ 의료비 경감, 중증노인 지원확대 : 간암·위암약제(넥사바·TS-1)에 대한 본인부담이 5%로 경감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13.10월)에 건강보험을 적용
                                                 75세이상 어르신의 틀니혜택이 부분틀니(50%지원)까지 확대

▲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3월 HIB 추가- 5,000원,6월 65세이상 폐렴구균 무료접종)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보건소+민간의료기간 모두 무료(5,000원,민간 → 0원),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107개 →144개 확대추가  
    - 자발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 연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
                                              

▲ 만 3~5세까지 누리과정 확대(무상교육) 
  -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  PC방 흡연 전면 금지(ㅋㅋㅋㅋㅋㅋ학생들 어쩔?)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장애등급 1급 → 2급.로 확대
      + 호흡기, 간 관련장애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
 
▲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 100만원 → 180만원으로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미만 아동양육비가 5만원→ 7만원으로 인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친고죄 폐지, 신상정보 공개 

▲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19세 미만피해자 → All
    
▲ 7월 단독친권자 사망시 생존친의 친권 자동부활 금지, 가정법원이 관여(미쿡처럼) 
 
▲ 7월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현 신고제) 의무화,(썅것들이 입양못하도) 
   + 친양자 입양가능 연령 15세 미만 → 19세 미만으로 완화, 재혼가정 화합 촉진

※기타 임신,출산관련 진료비 및 유급휴가 확대계획한다는데...실제론 어떨진...

(사진밑에 계속, 사무실에서 빠른 스크롤)  

교육·문화,방송--------------------------------------------------------------------------

▲ 2월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접수·처리 기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가능. 

    (온라인도 가능) ←학교내 낙인효과 예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차상위 100%(현행 70%)까지 확대
   1인당 지원규모 상향조정 연48만원 →60만원 

▲ 기초수급자 핸드폰 요금감면한도액 :월정액 감면 한도액 1만 3천원 → 1만 5천원 상향조정

▲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전면 실시,

   별도 요금 납부하는 유료방송시청자는 기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현재와 같이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다.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 700㎒ 주파수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종료 , 900㎒ 대역 무선마이크로 교체
    +10월이후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 수입·생산·판매금지.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참고: 학자금대출 이자율인하, 대출대상성적기준 완화...한다는데.....
           등록금 인하, 장학금 지원규모 및 인원 확대한다는데......

산업,중소기업·특허-----------------------------------------------------------

▲ 미용실(면적 66㎡이상), 음식점(면적150㎡이상)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 자발적 소규모 협동조합에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 협력사업 자금지원

    - 빵집·세탁소·꽃집·이미용 등 10~20개 업종을 우대할 방침.
 
▲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 감면.
 
▲ 특허: 전자문서시 이는 위험방지등을 위해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을 폐지,공인인증서 등록
    - 이미 발급받은 특허청 인증서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하다.

 
환경·국토------------------------------------------------------------------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사용제한 기준 위반시 어린이용품의 판매를 중지.제품 회수.
 
▲  2월부터 비도로 이용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대상에 현행건설기계에 농업기계도 포함.
    2013년 트랙터, 콤바인 2종에 대해 우선적용하고, 점차 규제대상 및 기준을 강화할 예정.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  8월(잠정) 다수의 개별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일사편리) 

    열람·발급서비스가 전국에서 실시.
 
▲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 부부합산4,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생애최초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부부산합 5,5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 1월(잠정) 무주택인정기준 주택공시가격 요건 5,000만원이하 → 7000만원 이하로 상향.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된다.
 
▲ 1월(잠정) 청약사항 착오기재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를 일정기한 청약제한으로 완화

    -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한다.
 
▲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은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적용되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총량의 범위내에서 입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치·운영이 가능.

▲ 200세대 아파트가구도 일반가구 처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 부담

 
▲ 9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조치내역 입력을 의무화해, 중고차 불법유통 및 과잉정비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중고차 살때 반드시 확인!)
 
▲  2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넘긴 차량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기준을 넘긴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운행정지 등 불이익)

▲  8월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을 4.5톤이하 승합차에서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로 확대한다.

(사진밑에 계속, 사무실에서 빠른 스크롤)  

 행정안전(소방·경찰)---------------------------------------------------------

▲  2월 영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노래방 불나면 업주도좀 책임져라)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이 40세(현행 30세)로 상향.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해 시험과목을 변경. 
 
▲ 경범죄 처벌대상에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 전단지 살포행위 등을 신설한다. 
 
 보훈·국방(to미필 이종인)----------------------------------------------------

▲  이등병의 병영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이등병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5→3개월)
    일등병(6→7개월)·병장(3→4개월)의 복무기간은 1개월씩 연장.  복부기간은 전과동 
 
▲ 병 봉급 인상  병 봉급을 15% 인상(잠정). 
 - 이등병 9만3700원, 일등병 10만1200원, 상등병 11만2100원, 병장 12만4200원의 봉급 지급.
 
▲ 현역병 건강검진 및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 모든 병사에 대해 상등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화 
 -  A형간염백신 접종이 1군사령부 예하 신교대 및 3군사령부 예하 일부 신교대 훈련병으로 확대.
   2015년까지는 전군으로 확대할 예정. 

이야~ 군대가면 좋겠다야?

 
▲ 병역법 시행령 개정 시행(’12.12.20) 
 -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를 강화해 병역면제후 19세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 미이행시 병역면제를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이혼자·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이 가능.
  
농식품·산림--------------------------------------------------------------

▲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을 12에서 16개로 확대.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음식명과 같은 글자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개선.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단 도서나 벽지 등은 제외한다. 
 -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 ---------------------------------------------------------------------

사장님들은  고용 및 세금 관련 알아서 잘 찾아보시니깐 PASS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전액 지급.
    (현행 법정퇴직금의 50%이상) 

끝.

금융 및 부동산은 금감원등에서 

& 모자르거나, 틀린 사항은 각분야 전문가님들이 보태주시는걸로~

[러뿌]

중간중간의 배려가 돋보입니다.

[오빤 무주스타일~]

세금더줄게 재설차 증설해라... 무주에서 차로 출근하면서 보드타는기분 최고였다 커브틀때 쌀뻔헀네

[늑대의유흥]

스크랩풀어주시면 안될까용

[멋진날이올꺼야]

얼레디 프리~

[열어서항문해제]

새해 계획도 꼼꼼히 세우고 좋은정보도 얻고가려 들어왔다가... 짤만보고 갑니다

[못난이킴보]

유용한 자료네요ㅎ잘봤습니다ㅋ

[게니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Mr.히치]

생애최초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인데 결혼전에 혼자인경우 해당되면 받을 수 있나요?

[멋진날이올꺼야]

유가러 쿠에스쳔? 애스크투 닥터네이버 오어 여 컬리그

[댄 헨더슨]

국민 주택기금대출은 첨 들어보는데. 저런게 있었나요?

[wildmarine]

이런게 양질의 자료~! 감사합니다.

[순수이성비판]

동물등록제
시골에 계신양반들 어떻한데

[해운대[씨가바]]

좋은자료 잘봤습니다.!

[맨즈헬스]

동물등록제 이거 고양이는 해당 안대는거죠??

[KoRn]

좋은 정보 많네요 고맙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중간에 자료좀 있는거 같은데 사진땜에 볼수가 없네 -ㅅ-

[고갱님]

국민연금 이 사기꾼 새끼들... 그냥 국민대사기극같음. 평화의땜수준. 나 받을때쯤에 80살 되겠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semi발기]

오~~~ 잘보겠습니다~

[오빤 딱 니 스톼일~ !!]

쪼여쭹~

[BOGGI]

궁금한게 부과서 12%로 올린다는거 사실인가요?

[슈퍼디럭스빅맨]

세금 대출 자료

[전과14범명바기]

사진속에 허벅지 쪼가리...

[호구왔다마법학교]

감사합니다

[나끝내줘]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