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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3일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승진·전보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법조계 예상대로 ‘윤가근한가원(尹可近韓可遠)’ 기준으로 수사 성과가 입증된 검사들이 중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장관시절 중용되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 주요 지휘부는 모두 교체됐고 한 전 장관과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한 전 장관과 운명을 함께 했던 검찰간부들은 현안 수사와는 거리가 먼 고등검찰청으로 ‘좌천성 영전’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
‘윤가근한가원’ 검찰 핵심 요직 차지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이 검사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대장동 수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문재인 전 정부가 얽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 등 굵직한 현안을 지휘하게 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당했을 때인 2020년 대검 대변인을 지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전주지검장일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 인사 예산 책임자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전보됐다. 송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수사로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신응석(28기) 대구지검장이 보임됐다. 수원지검장은 김유철(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게 됐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각각 형사3부장, 형사7부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는데, 김 지검장은 한 전 장관의 고교 선배이기도 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지휘부 교체
이번 인사로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지 2주도 안돼 지휘-보고 라인인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 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29기)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자리를 옮겼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김창진(31기) 1차장검사·고형곤(31기) 4차장검사는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수원고검 차장으로 가게 됐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1차장 산하인 형사1부가, 특검이 거론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 중이다. 두 사건 수사 책임자가 모두 교체된 것이다.
이원석 총장의 입지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2일 송 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선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지만, 명품백 사건에 대해선 지휘권이 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박현철(31기) 2차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김태은(31기) 3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보임됐다.
김주현 민정수석-박성재 장관 후속 인사 주목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들도 대폭 물갈이됐다. 대검 검사장급 8자리 가운데 반부패부장·감찰부장을 제외한 6자리가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전무곤(31기) 성남지청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노만석(29기) 제주지검장, 형사부장에 이진수(29기) 서울북부지검장, 공판송무부장에 정희도(31기) 안산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허정(31기) 고양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과 전국 일선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보좌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장은 박세현(28기) 대검 형사부장이, 서울북부지검장에는 정진우(29기) 춘천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은 김선화(30기) 의정부지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신임 서울고검장으로는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은 권순정(29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동한다. 이진동(28기)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장, 황병주(29기) 서울동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 신봉수(29기)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각각 승진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인사 전문가’로 알려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인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인사는 민정수석 부활 이후 처음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로, 김 수석이 임명된지 엿새 만에 단행됐다.
법조계에선 당초 민정수석 취임과 맞물려 검찰 인사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주말 이후 첫 출근일인 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고검장·검사장들의 사직 글이 잇따르면서 ‘전광석화 인사’라는 말도 나왔다. 이날 오후 인사 발표 전까지 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 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 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 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 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등이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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