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빈자리 셋 대법관, 후보자는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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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후보추천위 개최 예상

맥 끊긴 검사 출신 나올지 관심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에 대해 1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 제청이 이뤄지는 만큼 관심이 뜨겁다.

후보추천위는 후보자 천거서와 의견서, 여러 검증 자료를 기초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천거된 인사 중 검증에 동의한 55명 가운데 제청 인원(3인)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최종 후보자들이 추천되면 각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다음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 3명을 확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청 전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 후보자 55명 가운데 화제가 되는 인물도 여럿이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장인 김시철(59·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55명의 후보자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김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압수한 이메일들은 위법하게 수집돼 이를 전제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린 심준보(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주목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 심의관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과거엔 김용덕·고영한·권순일 전 대법관 처럼 법원행정처 차창 출신이 대법관 제청 ‘0순위’였는데, 권 전 대법관 이후로는 없었다. 박 부장은 직전에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최종 6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은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로 맥이 끊겼던 검사 출신 대법관이 나올지와 관련해 주목된다. 이 처장은 검사 시절부터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관한 저서를 여러 권 낼 만큼 형사법과 검찰제도 전문가로 꼽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 정지 사건과 징계 청구 사건의 대리인을 맡았을 만큼 가까운 사이인데, 이 점 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AI’ 열풍과 관련해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도 주목받는 인물이다. 이 부장은 포항공대 전체 수석입학, 졸업(산업공학과) 후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 원에서 박사를 취득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지난해 법원 내 커뮤니티인 인공지능연구회를 창설해 회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자 역시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최종 6명에 올랐었다.

55명의 후보자 중에는 법원의 ‘검증된’ 엘리트 판사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후보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마용주(54·23기)·오영준(54·23기)·황진구(53·24기) 등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각 기수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가 발탁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2014년 이후 10년간 대법관 맥이 끊겼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한 서울고법 재판부 재판장 구회근(56·22기) 부장판사도 후보에 올라있다.

여성으로 처음 심사에 동의한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주목을 받는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청문회에서 낙마한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본인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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