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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사입니다.
국비로 키운 인재유출 우려
전체 대학 중에서 6위 차지
졸업 뒤 대부분 대형로펌행
의무 복무기간 못 채워
국비지원액 반납하기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이 올해 92명으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돼 경위 자동 임용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경찰대 졸업생들의 잇따른 로스쿨 진학에 비판도 제기된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올해 25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졸업생은 9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로스쿨 도입 첫 해와 비교하면 4배나 늘었다(2009년 23명). 경찰대 모집 인원이 100명(신입생 50명, 편입생 50명)인 것을 고려하면 한 해 입학생수에 버금가는 인원이 로스쿨로 진학하고 있는 셈이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졸업생은 모두 601명에 달한다. 경찰대는 ‘소수 정예’이지만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 순위에서도 6위를 차지했 다.
올해 로스쿨 입학생 2152명을 출신 대학별로 살펴보면 △고려대 407명(18.9%) △서울대 398명(18.5%) △연 세대 355명(16.5%) △성균관대 150명(7%) △이화여대 114명(5.3%) △경찰 대 92명(4.3%) △한양대 85명(4%) 순이다.
특히 원광대 로스쿨에는 경찰대 졸업생 11명이 입학해 전체 신입생의 17.5%를 차지했다. 이어 인하대 10명(18.2%), 한국외대 8명(14.5%), 아주대 6명(10.9%) 등의 순이었다.
로스쿨로 가는 경찰대 출신이 늘어나는 이유는 수사권의 확대와 그에 따른 업무 증가, 인력 부족, 승진 지연 등이 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로펌이 수사 실무를 아는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도 주요 이유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은 경찰 수사의 흐름에 관한 정보가 빠르고 서로 끈끈하다”며 “보통의 변호사들보다는 확실히 대우가 좋고 연봉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경찰 조직 내에서 겪는 다양한 제도적·문화적 한계나 개인적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욕구 또한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내부의 엄격한 위계 구조와 직업 성장의 기회 제한에 대한 불만이 경찰대 출신으로 하여금 더 넓은 법률 시장에서 더 높은 위치와 전문성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전직도 늘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임관해 6년간 경찰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학비와 기숙사비·수당·급식비·피복비·교재비·용품비 등 경찰대 재학 중 받은 국비지원액(지난해 기준 7800여만 원)을 상환하면 언제든 퇴직이 가능하다.
로스쿨을 졸업한 경찰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도 공무원이다보니 항상 경제적 불안함이 있었지만 로펌에 오고 나서는 생활이 안정됐다”며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국비지원액 일부를 반납해야 했지만 보수적인 경찰 조직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대부분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로펌으로 간다는 점에서 ‘먹튀 논란’도 있다.
경찰대 졸업자 중 상당수가 로스쿨로 진학해 경찰 조직을 떠나는 점, 세무대학 등 졸업자에게 자동으로 공직 임용 혜택을 주던 국립대학들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들어 ‘경찰대 폐지’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로스쿨에 합격한 경찰대 출신 중 과연 몇이나 경찰에 남겠느냐”며 “국가 입장에선 심각한 인력 유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국민의 혈세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경력을 로스쿨 졸업 후 로펌에 입사해 자신의 연봉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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