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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5급·입법고시 도전
인재 유치 나선 법원행정처
1차 시험 날짜 3월로 바꿔
법원행시나 행정·입법고시에 도전하는 로스쿨생이 늘고 있다.
전북대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윤찬우씨는 올해 10명(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을 뽑는 법원행시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앞서 2021년 법원행시 수석 합격자도 당시 성균관대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인용(36·변시 11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다. 인하대 로스쿨을 졸업한 안희수(36·변시 12회)씨는 2023년 매년 15명 내외를 선발하는 입법고시(법제직)와 변호사시험에 동시에 합격하기도 했다
박진재(30·변시 10회) 변호사는 2021년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2023년 행정고시 법무행정 직렬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처럼 로스쿨 출신 고시 합격자는 매년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생들이 국가고시에 도전하는 이유는 변호사 자격증만으로는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직에 진출하면 전문가로서 위상을 더욱 높이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영선 전북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수업과 연계성이 높아 재학 중에 법원행시 등 각종 고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종착점이었지만 매년 17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지금은 하나의 자격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공직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1월 초순에 끝나는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3월부터 시작하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최근 공직에서 변호사는 6급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5급 공채인 국가고시에 로스쿨생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원행시 응시자(1차 시험 면제자 제외)는 △2018년 2085명 △2019년 1927명 △2020년 1788명 △2021년 1765명 △2022년 1517명 △2023년 1472명 △2024년 1225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과거 법원행시의 경우 사법시험과 병행해서 ‘보험용’으로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원행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응시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우수한 인재를 법원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매년 8월에 실시되던 1차 시험을 2022년부터 행정·입법고시 등과 마찬가지로 3월로 변경했다.
내년부터 법원행시 1차시험 과목도 대대적으로 변경된다. 헌법·민법·형법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던 1차 시험이 PSAT(공직적격성평가)와 헌법(P/F)으로 바뀌면서 로스쿨생들의 도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법원행시 수석합격자인 윤찬우(사진)씨는 “LEET(법학적성시험)와 PSAT이 호환되는 측면이 많아 로스쿨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내년부터 변경되는 법원행시 1차 시험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며 “공직을 꿈꾸는 많은 로스쿨생들이 국가고시에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94년생인 윤씨는 전주 상산고를 졸업한 후 한양대 정책학과에 진학했다. 사람들 간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소하는 합리적인 도구인 법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법을 제대로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에 법조인을 꿈꾸게 됐다고 한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친 후 입법고시 법제직 등을 준비했는데 2차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며 “로스쿨에 진학 후 민사집행법에 재미를 느끼며 다시 법원행시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1월 가인법정대회에 참여해 민사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그는 “법원행시 1차가 3월이라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적었다”며 “가인법정대회에 참여한 것도 법원행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공무원 경험도 법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면서국민들의 사법불신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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