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및민사특별법 모의고사 ★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위험부담은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 또는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발생한다.
②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④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발생한다.
⑤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시험
원서접수 : 8/13 ~ 8/22
시험일 : 10/28
합격자발표일 :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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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위험부담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원시적 불능과는 관련이 없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무효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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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박고시동영상학원 2분학습 자료실 http://www.bakgosi.com
첫댓글 원시적 불능: 무효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