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 국가 매입 반대합니다. 만약에 국가 매입해야 한다면 건설회사 주장하는 분양가 가격으로 매입 협조하는 공무원 있으면 국가반

아파트 미분양 국가 매입 반대합니다. 만약에 국가 매입해야 한다면 건설회사 주장하는 분양가 가격으로 매입 협조하는 공무원 있으면 국가반역죄 처벌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아파트 미분양 국가 매입 반대합니다. 만약에 국가 매입해야 한다면 건설회사 주장하는 분양가 가격으로 매입 협조하는 공무원 있으면 국가반역죄 처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미분양 국가매입 반대합니다. 아파트 미분양 국가매입 반대합니다. 왜................... 건설회사 잘못된 투자 및 미분양 거의 없어요 서류조작 및 언론+인터넷+공인중개사+국가 합작 부동산 조작을 왜 국가세금을 투입해야 합니까? 그래서 반대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미분양 국가매입 했으면 그 결정을 하는 공무원/시민단체/기타 명단 공개해주세요. 비공개입니다. 말하면 국가반역죄 처벌 하고 싶네요......................... 아........ 진짜 매입하고 싶으면 본인돈으로 하세요......... 국가세금으로 하지말고..........   근거논리 이유.... 1. 국가 매입 반대 이유:   건설회사 책임 강조: 과도한 공급, 투자 위주의 분양 등 건설업체의 잘못된 투자 행위가 미분양 문제의 근본 원인임 시장 메커니즘 활용: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급과 수요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재정 부담 및 효과 불확실성: 막대한 자금 투자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및 국민 부담 우려, 국가 매입이 실제로 미분양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지 불확실   2. 건설회사 분양가 매입 반대: 시장 가격 존중: 분양 당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시장 가격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임 건설업체 손실 보전: 분양 당시 가격으로 매입하면 건설업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과 같음 시장 왜곡 심화: 분양 당시 가격으로 매입하면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   3. 국가반역죄 처벌 주장: 국가 재정 손실 우려: 국가 매입 시 부적절한 가격 책정으로 인해 국가 재정 손실 발생 가능성 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익 추구 가능성: 부적절한 가격 책정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 추구 의혹 국민의 신뢰 저해: 공무원의 부패 행위로 인해 국민의 신뢰 저해 및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감 조성   4. 요약: 아파트 미분양 문제는 건설회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하며, 시장 메커니즘 활용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가 매입은 재정 부담 및 시장 왜곡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건설회사 분양가 매입은 시장 가격 및 국민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매입 시 부적절한 가격 책정으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 및 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익 추구 가능성 우려, 국가반역죄 처벌 필요성 제기  추가적으로..... 미분양 국가매입 반대하는 이유.... 근거논리...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 사회적 분위기, 언론 조작, 건설회사 책임 심층 분석 및 논쟁 요약 1. 문제 요약:   아파트 공급 부족 심화: 최근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과 더불어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일부 언론 매체 및 건설업계의 조작으로 인해 공급 부족 상황이 과장되고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 건설회사의 책임: 과도한 공급, 투자 위주의 분양 등 건설업체의 잘못된 투자 행위가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   2. 주요 논쟁 내용: 2.1 아파트 공급 부족의 심각성:  공급량 감소: 실제 공급량 감소 추세는 분명하며,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역별, 가격대별 불균형: 특정 지역이나 가격대에 공급이 집중되어 주택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 장기적인 문제: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닌, 장기적인 공급 시스템 및 정책적 문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2.2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언론 조작:   과장된 보도: 일부 언론 매체는 공급 부족 상황을 과장하여 보도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선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영향력: 건설업계의 홍보 및 로비 활동이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객관적 정보 부족: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여 사회적 논쟁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2.3 건설회사의 책임: 과도한 공급: 과거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며 과도한 공급을 진행한 건설업체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투자 위주의 분양: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분양을 진행하며 실제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장 왜곡: 건설업체의 잘못된 투자 행위가 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공급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   3. 해결 방안 모색: 공급 확대 정책: 정부는 장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 확대, 부동산 투자 위험 경고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건설업체의 책임 강조: 건설업체의 잘못된 투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시장 규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언론의 책임감 있는 보도: 언론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처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처)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5-0787719접수일시2024-05-24 11:17:25담당자(연락처)이세진 (0559223443)처리예정일2024-06-03 23:59:59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공사의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공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미분양 아파트 매입반대 2. 답변내용 ○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인구 8만 이상의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도심지내 저소득층 등의 현 생활권 내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주거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매입과 관련하여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 및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 수준,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미분양 아파트 매입여부 및 가격 평가기준 등은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서 검토 및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처(대리 이세진 ☏055-922-34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공사의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공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미분양 아파트 매입반대 2. 답변내용 ○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인구 8만 이상의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도심지내 저소득층 등의 현 생활권 내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주거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매입과 관련하여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 및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 수준,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미분양 아파트 매입여부 및 가격 평가기준 등은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서 검토 및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처(대리 이세진 ☏055-922-34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 : 매입임대사업처 ▣ 담 당 자 : 이세진 ▣ 전화번호 : 055-922-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