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관리의 혁신적제안!...市場논리에 맡긴다면?/인수위에 올린 네번째글

집회시위관리의 혁신적인 변화를!...과감하게 시장논리에 맡겨보면 어떨까요?   집회시위 신고가 들어오면 그 인원수에 맞추어 의례적으로 전,의경들을 출동시켜왔다면? 이런방식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해온 세월이 수십년이 흘러왔는데도 불법폭력시위가 존재한다면? 이젠 다른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지요?   폭력시위 피해당사자인 전의경 부상자 부모들은 현장에서 항상 어떤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몇백여명의 시위에 왜?...그보다 몇배의 전의경들을 습관적으로 출동시키는가?(#첨부자료1참조) 첨부기사에 보면 물리적충돌이라고 하는데,,,마치 패싸움을 연상시키지않습니까? 국민들은 이런표현도 여사로 보이겠지만 부모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전의경 애들이 물리적충돌대상..즉 언제나 몸방패가 되어주는 무생물입니까? 경험적으로 폭력으로 가지않을 성격의 시위집회에도 왜?...많은 수의 전의경장벽을 치는가? 많은수의 경력동원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불법폭력시위를 부추키지는 않는지?   인의장막을 치는 이유는 24시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전의경경력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닌지? 만의하나 불상사를 대비한 경찰당국의 안위를 위하여 관례적으로 인의장막을 치는것은 아닌지? 불쾌하고 결례되는 말씀이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요.   대부분의 집회시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교통관리만 하면 안되는지? 년중 몇개의 대형시위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아니 대형시위일지라도 한번 과감하게 폴리스라인을 치고 교통관리를 한다면 안될까요? 그리하면,시위대가 길가는 시민을 때리고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안으로 침입하고 할까요? 우리나라...언제까지 인해전술로 집회시위관리를 해야합니까?   1,인해전술식 집회시위관리 이제 바뀌어야하지않을까요? 우리 전의경 부상자 부모들은 불법폭력시위근절의 키는 국민여론에 있다고 체득했습니다. 우리도 아들을 전의경에 보내서 부상당하기 전에는 불법폭력시위에 관심없었습니다. 하물며 먹고살기에 바쁜 국민들 그 누가 메스컴의 불법폭력시위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오로지 전경 의경들이 몸으로 집회시위현장에서 여론을 전부 흡수해버립니다. 시위주관자의 요구사항도 전경의경들이 현장에서 인의장막으로 흡수해버립니다. 반대로,이해당사자나 정부의 대책수립의지도 전의경들이 몸으로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폭력시위에서는 공권력(?)과 폭력시위대가 무슨 패싸움(?)하듯합니다. 과연 누가 적인지?...본말은 간데온데없고 주객이 전도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부상 전의경 부모들의 눈에만 오로지 보이는 현상이라면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하자문제로 시위하는 동네 아주머니들 집회도 전의경중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흥분한 아주머니들이 만만한 전경방패를 밀치고 분풀이(?)를 합니다. 여기 전의경을 배치않한다면 그리 폭력(?)을 할까요?   이미 우리카페에서는 앞서 올린글에서 전의경존치를 적극반대한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만, 이제 전의경이 폐지되고,전의경수의 30%정도의 주5일제 정규기동경찰관으로 감당하기위해서리도  집회시위관리를 수십년 이어온 인해전술로만 고집할때는 분명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2,집회시위관리 이제 市場논리에 맡긴다면요? 앞서 우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국민여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여론조성을 통한 목적달성을 하기위한 집회시위 성격상 여론을 잃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미국등 선진국도 어떤 계기에 의한 국민여론이 준법평화시위를 정착시킨걸로 압니다.   전의경으로 장벽을 치지않고,폴리스라인만 치고 최소한의 교통관리만 한다면? 시위대가 무대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사람을 패고 할까요? 전의경이라는 만만한 상대가 없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집단이 나온다면 그 집단은 국민여론의 몰매를 맞을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한 채증을하여 손배소등 민형사적으로 철저히 조치를하면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2006.11.22 범국본주최 전국대회의 전국도청폭력사건입니다. 당시 전의경들은 전부 서울로 올라가고 지방에 남은 수는 아주 적었지요. 당연히 적은수의 전의경만 방어하던 도청이 뚫리고 불타고 기물이 파손되었습니다. 메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각도청에서 손배소와 폭력시민단체 보조금불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불과 몇달전에만 해도 그보다 더 큰 폭력시위가 있었는데 그땐 왜 그런 조례제정을 하지않았을까요? 바로 전의경들이 몸으로 수십명씩 다쳐가면서 중간에서 다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보호되었고,공공시설물 주인들은 폭력시위를 체감을 하지못했던것입니다. 국민여론이 무섭다는건,작년 이천시민집회때에 벌어진 아기돼지사건이 하나의 좋은 예가됩니다.   다시 말한다면...이것이 바로 시장논리입니다. 공공기물을 파손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것이고,그 시위집단의 요구사항은 물건너가는 것입니다. 전의경을 동원하여 인의장벽으로 몸으로 흡수해버리면 시장논리를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것이지요. 그래서 늘 불법폭력시위는 반복이 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불법은 당연히 손배소등으로 물어야하고 형사적으로도 조처되야합니다 법대로하는 것도 바로 시장논리입니다...즉 뿌린데로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3,불법폭력시위의 원인은 폭력시위대에게만 있었을까요? 저희들은 불법폭력시위에는 반드시 그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몇년동안의 폭력시위를 우리는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첫번째 원인은 물론 준법을 지키지않은 시위대에게 있습니다만. 근본원인은 법대로 처리하지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린 정권에 있었슴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법대로 못한것이 이눈치저눈치 봐야하는 경찰청에 과연 원인이 있었을까요? 오죽 답답하면 법치를 해야하는 책임있는 일선 경찰관이 공권력을 확립해달라고 청원을 낼까요?   2007년도에 들어와서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국민여론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엔 불법폭력시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새정부에서 어느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은 이제 조성되었다고봅니다. 이럴때일수록에 전자총같은 거부반응 일으키는 장비도입에만 신경쓸게 아니라, 역으로,,,즉,성숙된 국민여론을 믿고 시장논리에 맡겨보면 어떨까요? 물론,불법하면 채증을 철저하게하여 법대로 강력하게 사후처리를 해야합니다.   ###인해전술식의 집회시위관리방식은 이제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2008.2.5 전의경 부상자 부모들의 쉼터/다음카페 카페지기外 500명회원일동 <A href="http://cafe.daum.net/holdeamo">http://cafe.daum.net/holdeamo</A>   ~~~~~~~~~~~~~~~~~~~~~~~~~~~~~~~~~~~~~~~~~~~~~~   (첨부자료1) <A class=gu_15_0b0bcd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tot&q=%B9%CE%C1%D6%B3%EB%C3%D1&nil_profile=newskwd&nil_id=v19847906" target=new>민주노총</A> 인천본부 조합원 200여명은 2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A class=gu_15_0b0bcd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tot&q=%B4%BA%C4%DA%BE%C6&nil_profile=newskwd&nil_id=v19847906" target=new>뉴코아</A> 인천점과 홈에버 구월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A class=gu_15_0b0bcd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tot&q=%C0%CC%B7%A3%B5%E5&nil_profile=newskwd&nil_id=v19847906" target=new>이랜드</A> 대량해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2008.2.2일字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