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교육청 일반행정직중 특정인들 장기근무 심각하다.
-전체중 1/5이상이 2번 이상근무, 20년이상 장기근무자도 5명-
일반직 전체 근무자 264명 중
▶도교육청 20년 이상 근무자-5명(직급,근무년수)
도회용/감사담당관-20.5년, 한양섭/시설과장-22.6년, 김익소/사무관-20.4년, 이재우/사무관-22.6년, 백성현/사무관-21.2년
▶15년 이상 근무자-11명(근무부서,직급생략)
김승태,권영일,류배근,김종인,문희백,김동수,김홍운,강규철,김석용,박명원,이종수
▶10년 이상 근무자-30명(근무부서,직급생략)
*몇명을 제외하고주로 6급 주사
차근호,박호선,강태연,오형균,이영일,장동운,최준부,이정만,임희용,나학주,원제휘,박윤주,이보문,한종우,김병만,이제덕,김성수,변동욱,박창화,이중기,남궁명,여재구,이남식,김일수,김두형,박재식,한근석,김덕기,구명서,이호원
...........................10년 이상 근무자 총-46명으로 전체의 17.4%
▶도교육청 4회 이상 근무자-4명
도회용/감사담당관, 한양섭/시설과장, 임경순/토목사무관, 김동수/총무과장
▶3회 이상 근무자-11명
김학룡,이원기,권영일,김익소,이운선,류배근,나학주,이보문,김병만,박명원,이종수
▶2회이상 근무자-37명(명단생략)
..................................2회 이상 근무자 총-52명으로 전체의 19.7%
문제점/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근무를 통해 경기교육발전에 공헌한 점은 인정되나 특정인들 중심으로 본청근무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교육청이나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에게 본청근무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어 사기저하를 가져옴은 물론 경기도교육청 인사행정에 대해 불만을 야기하게 되고
▶어려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선 모든 이에게 본청 문호를 확대하여야 더많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새로운 행정혁신을 꾀할 수 있으나, 순환근무가 원활하지 못함으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본청근무기회를 부여하지 못해 발전에 장애가 되며
▶일반적으로 교육국에 근무하는 전문직 중 장학사는 보통 본청 근무가 1회에 길어야 2-
3년 근무, 장학관이상도 2회에 2년 정도로, 오랜 근무자도 4-5년이 넘지 않음에 비추어 볼때, 일반직의 장기간 근무는 경기교육 행정씨스템에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청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자 30명 대다수가 6급이라는데 더욱 문제가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결국 과거 교육부를 항간에서 진주마피아사단 등 특정세력들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보았던 것과 다를바 없는 경기교육에도 특정인 중심의 세력화 서열화로 이어져 인사와 행정 등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기외곽 지역근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선책/[한양섭 시설과장 등 특별한 사유로 본청 장기간 근무를 해야하는 기술직 등은 고려]
▶본청근무의 풍부한 경험자들에게 일정연한이 되면 일선의 어려운 학교나 외곽 지역교육청 근무를 유도하고, 외곽 지역이나 어려운 일선현장 근무자들에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청 근무의 기회를 확대 보장하며, 사무관 이하 직급에선 10년 이상 근무를 제한하거나 하는 등 새로운 인사행정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2]초중등간 급별차별 개선에 대하여
▶본청근무자중 초등출신은 장학관,장학사 포함하여 초등교육과 17명, 교육정책과 6명, 과산과 1명 도합 24명이고, 평체과는 없으며, 중등은 중등교육과 23명, 과학산업과13명, 평생교육체육과 7명, 교육정책과 7명 등 도합 50명이며, 장학관 수에서는 초등 6명, 중등은 교육국장 포함하여 11명입니다.
경기도전체를 보더라도 초등은 장학관39명, 장학사 151명, 중등은 장학관47명, 장학사155명입니다.
-중등교육을 직접관장하는 교육청의 업무특성 이해해서 교육국장을 중등이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양해한다하더라도 평체과에 초등이 있어야 합당하고, 경기도 전체 학교수와 학생수도 초등이 많고, 장학사 1인당 업무량이 초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 개선
▶24개 지역교육장 중 현재 초등출신교육장은 과거 초등국장 배려차원에서 임용되기 시작한 안양을 제외하고 양평,연천,포천,파주,여주,화성 등 외곽이거나 작은 교육청이 많고, 중등은 수원,성남,부천,고양,남양주 등 대도시거나 큰 교육청에 많습니다.
-오히려 본청에 가까운 교육청은 중등교육을 직접관장 하니까 먼지역 교육청에 중등 전문가 출신 교육장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10년간 출신급별 교체가 적어 지역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관행이 아니라면 무슨 기준으로 계속 동일지역에 반복해서 같은 급별교육장 임용을 고집하는 것인지
▶현재 경기도는 36학급 이상 96개 고등학교에 사무관급 행정실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규모가 60학급이 넘고 학생수가 2천명,3천명이 넘어도 학교예산규모가 더커도 최고 6급 행정실장 1명이 임용됩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무관 정원이 부족해서라는 답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초등은 급당 학생수가 45명안팎으로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초등교사들은 35명의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일선학교관리행정 지원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실기능 정상화가 매우 절실합니다.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모든게 초등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교육의 현실입니다. 성평등도 중요하지만 급별 편차를 줄이는 일도 시급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초등교원은 9개교과를 주당평균 26시간 이상, 급당 45명이 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고, 모든 아이들의 생활지도 등 거의 초인적인 활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급당 35명에 주당 18시간에 1교과를 맞는 중등에 비해
▶경기도내 고등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가 급식식당을 확보하여 2,3교대로 식당배식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현실은 어떠합니까? 거의가 덤웨이터 등을 통한 교실배식입니다. 50명에 이르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교실배식의 어려움 짐작이 가십니까?
급식당 지원행정조차 이렇듯 고등학교위주로 이루어짐은 이 모든게 단적인 예일뿐입니다.
*24개교육청 초등,중학교,고등학교 교실배식교와 급식당배식교 정확히조사
3]초등교원 확보와 과밀학급해소에 대하여
엊그제 여의도에서 1만5천의 전국초등교원들이 모여 “이제 초등도 표준시수를 정하여 주당 30시간이 아닌 20시간 이하 수업을 하고 싶고, 그래서 법정정원을 확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울은 몰라도 경기도를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66쪽을 보면, 부교육감께서 중학교는 2003년, 초등학교는 연차적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말 가능한지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10/16일자 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4월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수948개교, 학생수 9십9만2천명, 교원수 3만여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온걸 보면 2001-47, 2002-46, 2003-46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가능하지만 내년도부터 해마다 급당 3명 씩 낮추어 2004-43명, 2005-40, 2006-37, 2007-34명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 4년이 소요되고, 2명씩 감축하면 6년, 1명씩 감축하면 12년이 지난 2015년에 가야 급당 35명 이하가 됩니다.
물론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수 증가나 입학아동 자연감소등 여러 변인은 고려하지 않았을때 입니다. 어찌되었든 문제는 교원확보입니다.
내년도에 학급당 학생수를 3명 낮추기 위해선 적어도 6천5백여명의 초등교원이 필요하고 이를 4년동안 계산하면 줄잡아 2만6천5백여명의 초등교사가 필요한데, 앞으로 4년동안 전국교대에서 양성배출되는 졸업생수는 대략 2만2천명입니다. 경기도가 필요로하는 수보다도 4천5백명이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답변이었습니다. 당장문제는 내년도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전국적으로 4,945명의 교원 증원을 확정했고 (경기도전체 초,중등배정은 2,126명임)이중 초등은 2,152명입니다. 이중 경기도가 예년비율인 절반가량인 1천명을 가져온다고 볼때 당장 5천명 이상의 정원부족이 발생합니다.
이 정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가져온 정원 포함하여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모집정원을 최대한 늘려 2천5백으로 한다고 했을때, 내년도에 졸업하는 교대특별편입생 1266명과 경인교대와 교원대 경기반 졸업생 560명을 우선 선발한다면 일반모집 정원은 불과 몇백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교대졸업자들에겐 당장 모집정원 축소로 엄청난 반발과 동요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급하고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기교육에 있어 초등교원 정원확보보다 더 큰 문제가 또 무엇입니까? 경기도행정조직 기구확대와 개편으로 지역교육청을 늘리고 과를 국으로 승격하는 일 매우 필요하고 정말 환영할 일이지만, 학교현장에 선생님이 부족하고 과밀학급으로 교실이 포화상태라면 이 문제가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와 정부는 모두 저 모양이니 이걸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습니다. 경기도가 스스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난번 조직강화특위와 같이 “경기초등교원확보대책기구”를 경기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언론사 등과 함께 나서서 만들어 달라고 호소라도 하고 측면지원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진지한 답변 기대합니다.
4]학교 90% 이상 도서구입 아직도 수의계약
1]학교교육에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각 학교마다 학교도서관을 확보해 가면서 독서교육이 활성화되고, 과거에 비해 학교예산이 증액되어 총액지원 되면서 각 학교마다 도서구입예산 편성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건상 학교도서관교육을 소홀히 했던 우리 교육계로선 뒤늦었지만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
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서구입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수의 계약의 문제입니다.
남양주 도곡초교를 예를 들어보면, 2001,2002,2003 3년간 5,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도서구입비로 지출했는데 매번 지역서점과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금년을 포함하여 지난 3년간 남양주교육청 관내 초,중학교가 도서구입으로 지출한 예산을 보면, 초등학교가 3년간 5억5천5백4십여만원, 중학교가 2억1천1백4십여만원 등 모두 7억6천6백여만원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든 학교가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입했습니다.
▶더욱 문제는 지난 3년간 초등126학교, 중학교63학교가 총 189회의 도서를 구입하면서 구리시 소재 동원서적을 통해 70건, 태성문고를 통해 54건 등 전체의 65.6%에 이르는 도합 124건, 5억여원에 이르는 도서구입을 이 두 서점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지역경제와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학교가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교육예산을 도서구입에 사용하면서 출판사를 통한 직거래나 인터넷서점을 통한 구매, 공개입찰 등을 통해 보다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은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특성화고,실업교육문제에 대하여
▶교육부특별감사 결과는, 경기도교육청 별도감사나 확인조치는, 본위원은 지난 5월 경기도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6월21일 직접 교육감에게 서면질의를 통하여 간곡하게 경기도실업,특성화교육 문제점을 지적했을때 다 잘되간다고만 답변하더니 왜 진작 조치를 취하지 못했나,
▶남양주지역 실업학교 설립에 대하여
-현재 경기도 전체 실업학교현황을 보면 상업계 70, 공업계 의정부공고 등 39,농업계 수원농생고 등 12, 특성화 유명한 안산의디미고 등 6 도합 127개교입니다. 이 중 학교와 학생수가 가장 많은 상업계 중 독립된 정보산업고는 총 26교이고, 규모가 큰지역을 중심으로 독립된 실업학교현황을 보면 수원8, 성남6, 안양6, 부천4(예고별도), 안산8, 고양4, 용인2, 평택4, 남양주1개교입니다. 참고로 규모가 작은 광주도 에니메이션 등 3개, 이천도 도예고 등 3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대학진학과 인문숭상으로 인하여 실업교육의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한 실업교육정책, 인문고에 편성한 종고형태의 더부살이 실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세계화와 국가기능인육성을 위해 여러 여건으로 인문계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계열별로 독립된 실업학교가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위에 열거한 지역교육청중 남양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가 또 별도로 있어 이러한 중심지역이 계열별 실업교육을 특성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와 구리,양평,가평지역 상업계 진학 학생들을 위해 우선 구리시나 남양주시에 독립된 정보산업고 설립을 시급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경기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성화고 설립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지원국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1. 특성화학교 설립 목적에 배치
♠특성화고 설립 목적: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문제 제기: 특성화고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에 획일적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 경우, 저촉되는 관련 규정 및 제재 조치의 범위는?
2. 설치 학과와 실제 수업과의 상반
<실례1>한국애니메이션고:에니메이션과/영상연출과/만화창작과/컴퓨터게임제작과
<실례2>한국디지털미디어고:e비지니스과/디지털콘텐츠과/웹프로그래밍과/해킹방어과
▶문제 제기: 인가 받은 학과에 따른 수업 시간표와 학교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수업 시간표가 다른 경우, 저촉되는 관련 규정 및 제재 조치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