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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월요일인 16일이 ‘바다의 날’로 휴일인 3연휴 이다보니 주말의 서울행 비행편이 모두 만석인데다가, 태풍 4호가 오끼나와를 거쳐 규슈지방에 상륙하여 많은 피해를 내며 일본 열도를 따라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여 동경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해 하루쯤 더 돌아보려고 연기하려던 일정을 바꾸지 않고 예정대로 귀국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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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규슈지방에 상륙한 날 동경은 무척 무더워, 바쁜 시간임에도 가네다 사장이 사 주는 가쯔동 정식을 맛 나게 먹고, ‘이런 날씨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싫겠다’는 말에 ‘싫은 것이 아니라 겁이 난다’고 까지 엄살을 떨었다. 쟈켓 사이로 흐르는 땀을 훔쳐가며 전철로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니 연휴를 한국에서 즐기려는 일본 관광객도 많지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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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일주일 넘게 바쁘게 쫓아다니며 무리한 탓도 있겠거니와 공항까지 오며 땀을 너무 많이 흘린 탓에 피곤도 함께 몰려와, 기내에 앉자마자 물수건과 베개와 잡지 등 이것 저것 부탁을 했다. 일본 항공사의 승무원은 싫은 내색하나 없이 참 친절하게 응대해 준다.
그 행동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든 훈련된 직업적인 행동이든 天仁의 한 마디 한 마디 마다 ‘하이! 가시꼬마리마시다’로 극존칭 응대하는 오-다(大田)씨의 친절한 서비스는 피곤까지 다 풀어주는 것 같다. 얼굴에 적혀있는지 天仁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다 눈치 챈 듯한 행동이다. 일본과의 오랜 인연으로 수 없이 많은 경험을 한 天仁도 이렇게 고맙게 느끼는데, 착하디 착한 한국 아저씨들은 이런 싹싹한 서비스에 '혹시 여 승무원이 나 한테 마음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착각을 일으킬 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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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 고도까지 올라왔는데도 태풍의 기류 때문인지 벨트착용 램프는 꺼질 줄을 모른다. 흔들리는 비행기 속에서 맥주 한 잔 받아 들고 창 아래의 솜사탕처럼 이쁜 구름을 바라 보노라니, 바쁘게 쫓아다녔던 지난 열흘 간의 일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지나가고, 일본의 살아나는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과 미래라는 점과 오버랩되어 갑자기 갑갑한 생각마저 들어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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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방문했을 때 보다 일본은 분명히 생기가 넘치는 것 같다. 일본 정부의 경기회복에 관련 발표는 차지하더라도 여름세일에 매장을 가득 매운 쇼핑센터의 많은 쇼핑객들과, 몇 분 택시 기사의 말씀대로 재작년 일 매출 4~5만 엔이 올해는 6~7만 엔으로 늘었다는 현실 경제에서 보듯이 일본의 경기는 10년의 불황을 탈출하여 많은 부분 정상으로 되돌아 온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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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일본도 순탄치는 않은 것 같다. ‘봇짱(도련님)’, ‘황태자’란 소리를 들으며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정치적 후광을 업고 화려하게 등장한 아베 수상은 작년 9월 취임 당시의 지지율 63%가 현재 20%대로 떨어지며 ‘역시’, ‘우려했던 대로’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록누락 사건, 마쯔오카 농림상의 자살 사건, 미국 하원의 일본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일본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광고를 워싱턴포스트에 실었다가 결의안 통과시기만 앞당기는 ‘부작용’을 낳은 처사 등을 놓고, 일본 국민들은 사건의 본질 보다는 아베 정부의 대처 방안에 더 문제를 두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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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天仁의 지인 의견대로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후임자를 준비하던 관례와는 달리 당분간 현 정국이 당분가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다. 왜냐하면 7월22일 치를 예정이던 참의원 선거를 자민당은 종교적 지지자가 많은 공명당과 연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휴가를 떠날 7월29일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민연금 등의 문제에 개인적인 손해가 예상되어도 싫은 소리를 조금 내다가는 곧 잊어버리고 마는 일본 국민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 야당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여론 조사와 결과가 있더라도 실제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패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특유의 속마음을 어느정도 드러냈는가하는 의문도 있거니와,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은 긴 여름휴가를 떠나 정치적 문제는 잊어버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공명당을 지지하는 종교인들의 힘을 빌어 자민당이 건재할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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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본 방문에서는 또 다른 일본의 모습도 경험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수시로 내 뱉는 정치인들의 망언은 물론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과 중국을 폄하하는 ‘혐한류’ 등 우익단체들의 출간물은 익히 보아왔던 터라 일본인들의 속내를 표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속내 정도로만 보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서점에서 접하게 된 ‘실제로는 한국경제 정말 큰일이다(本當はヤバイ!韓國經濟, 미쯔하시 다까하끼(三橋貴明), ’07.7.5, 彩圖社刊)’, 일본 대부활(日本大復活!―アメリカを救う國家戰略が黃金の時代の扉をひらく, 마스다 도시오, ’06.2.13, PHP연구소刊) 등은 ‘일본의 미래와 국가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일본인들과는 또 다른 모습을 현지에서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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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가 물씬 풍기는 제목 ‘일본대부활’에서 게이오대학 출신의 시사평론가 마스다씨는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온갖 사건과 이변들 뒤에는, 미국의 장기전략이 숨어 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패권국가인 미국과 국적 없는 투기자본이다. 만약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사고방식을 안다면, 앞으로 어떤 전략적 정책을 취할지, 또 세계를 뒤흔드는 헤지펀드 등의 투기 자본이 다음에 무엇을 노릴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물론 일본의 전략이 세계를 위기에서 건져야 한다는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에는 짜증이 나지만 일본을 민주주의의 최후방 저지선으로 보고 이를 활용해온 미국의 국가전략을 읽어내는 데는 논리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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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큰일이다’는 저자 미쯔하시씨가 내용 중에서 ‘한국을 폄하할 목적이 아니라 일본 언론이 기사화하지 않는 근린 국가 한국의 현상을 일본인들에게 알림으로써 일본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고, 물론 인용한 자료들의 검증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으로 ‘우리 한국에 과연 미래전략은 있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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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18일 UN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를 경험했던 나라 중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4개국에 대하여 다시 통화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했다. 4개국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통화위기에 대한 위험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일본 국내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으나, 사실은 07년 5월 현재, 한국은 악순환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일본인 들이 충분히 관심을 끌만한 문구로 책은 시작한다. 또, 중앙, 조선, 동아일보 등의 언론 보도내용과 한국은행 발표자료 등을 인용해 가며, 한국의‘국제수지 위기’를 조목조목 설명해 간다.
제2부의 ‘붕괴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수출주도형 한국 기업의 수출부진, 국내 공동화, 유학 및 이민에 따른 외화유출 등을 국제수지의 관점에서 해설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수출기업의 부진이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국내의 자금부족으로 이어져 단기외채 급증, 자본수지 흑자증가, 원高, 수출기업 부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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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부 발표의‘수출 3천 억달러 돌파’’2006년 경제성장율(GDP성장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인 5%’’외화준비고 역대 최고인 2,389억달러’라는 실적에만 귀를 기울이지 그 내면의 문제 또는 현실은 잊고 가는 것 같다. 그러나, 환율 문제로 채산성을 맞출 수 없어 한국에서의 제조는 물론 수출 전선에 빨간 불이 켜진 지 오래인데도, 天仁도 15여년 전에 리포트한 국내 산업의 공동화에 대처하지 못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반도 취업하지 못하는 실업문제를 바라보기만 하는 정부의 정책은한국의 미래를 진정 의심케 한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도 크게 다룬바 있는 이상한 한국의 영어교육 열풍은 비싼 수험료를 지불하고도 서울에 사는 아이가 전주와 대구까지 토익 시험을 치르러 가게 만들고 있다. 국내 대학의 학비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치솟아 일본의 사립대학 보다 오히려 높아 졌고, 사교육비를 포함한 학비 문제로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현실이다 보니 학비의 해외 송금이 급증하여 경상이전수지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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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도 보도(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1&total_id=2718869)한 바가 있고, 天仁도 이번 출장에서 직접 확인했지만, 유럽산 수입 고급 승용차의 가격이 물가 비싸다는 일본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 브랜드 의류제품은 일본의 가격은 한국의 백화점보다 반 이하의 가격이다보니, 한국에서 쇼핑을 위한 관광객도 많이 찾는다는 한 백화점 점원의 말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 한국산 의류 제품이 싸다고 天仁도 의류는 모두 한국에서 구입해 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귀족마케팅이라든지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도 증가한다는 베블런효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 같다.
그러나,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유학한 젊은 인재들의 반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정착한다는데 있는 것 같다. 돈이야 수출보다 수입과 지출이 많아 적자가 나면 노력해서 적자를 메운다고 하지만, 떠난 우리의 인재는 어떻게 다시 불러들이며, 이로 인한 한국 사회의 붕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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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도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될 것 같다.
1985년 미국이 전략적으로 주도한 이른바 플라자 합의 후 엔화의 가치는 1년간 약 2배로 급증했고, 엔고 불황의 위협을 염려한 일본 정부는 공정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경기의 지지선을 세웠다. 이 금융완화 정책으로 일본은 ‘엔고 불황’이 오히려 ‘엔고 호황’으로 바뀌어 기업은 잉여자금을 주식으로 운용하여 일본의 주식시장은 크게 성장하였다. 85년 250조 엔에도 미치지 못했던 도꾜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이 89년에는 900조 엔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자금이 넉넉하여 대출 상대가 없었던 금융기관들은 개인들까지 부추겨 대도시뿐만 아니라 위성 신도시까지 건설해 가며 부동산 부문의 융자를 증대 시키고 거품을 만들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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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지켜 보기만 하던 일본 정부는 89년 미에노야스시(三重野康)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하면서 돌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거품을 잡는다’는 방침을 세워 90년 8월까지 공정금리를 6%까지 내렸다. 공정금리 인하로 인해 국채이자 회전율이 7%를 넘었기 때문에 대량이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국채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를 계기로 주가는 급격히 떨어져 89년 12월말 38,915포인트였던 닛케이 평균지수가 90년 10월에는 2만 포인트 대로 접어들어 90년 초반부터 완전히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국민의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장성 은행 국장이 ‘토지 관련 융자의 억제에 대하여’라는 통지문을 은행에 보내면서 부동산 값의 폭락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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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더욱 가속화 시킨 것은 92년 10월에 시행된 ‘토지세’였다. ‘토지 보유 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땅값의 억제와 하락을 꾀하고 토지의 유효이용을 촉진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총량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억제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정지되는 상태가 되었고, 집값 비싼 일본에서 20~30년 거치 론으로 위성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많은 직장인들은 하락한 집값이 남은 융자액 보다 낮아진 것에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은행도 당연히 이른바 '불량채권'을 떠 안고, 한국도 똑같이 미국에 당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BIS 8%기준에 얽매여 도산 및 통폐합의 길로 들어서며 경영권을 미국에 넘겨주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행과 대장성이 이자를 올리고, 총량 규제를 하고, 토지세를 매겨 거품 가라앉히기 정책을 시행해 나간 탓에 일본 경제는 바로 설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난 2월 중국 상하이주식시장의 주가 폭락사건으로 이어진 런던, 뉴욕, 동경 주식시장의 연쇄 주가 폭락 현상이 전 세계적인 주가버블, 부동산 버블, 과잉투자설비 버블 등과 맞물려, 1회성이 아닌 ‘세계 동시 버블붕괴’의 서곡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2008년 북경올림픽 이후 중국 버블의 붕괴를 즐기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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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주 발표한 ‘하반기 한국경제의 성장전망’에서 하반기의 한국경제는 현재의 수출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요요인은 상반기보다 개선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고유가가 지속되고, 금융요인이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본다는 것이다.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들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도 대통령 선거 등 눈 앞의 이익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세워 더 이상 나라를 떠나는 젊은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