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모디 총리가 추진한 경제개혁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덕분이다. 그는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력 있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 캠페인 천명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확충 ▲관료주의 및 구제 개선 등의 경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현재 GDP의 15% 수준인 제조업 비중을 5년 내 25%까지 끌어올려 일자리 12만 5000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류 보조금의 절반을 차지하던 디젤 보조금을 공식 폐지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크게 줄였고, 부동산 인수과정도 간소화했다. 지난 2월 말에는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인하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석탄 등 광산채굴권과 관련된 비리를 없애겠다며 채굴권 분배를 중앙정부 배정에서 전자경매으로 바꾸는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이런 노력과 함께 인도 정부가 도로와 철도, 전기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경제가 개선됐다고 IMF는 평가했다.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크 인 인디아 프로젝트는 25개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자동차, 화학, IT, 의약, 섬유, 항만, 항공, 가죽, 관광, 의료, 웰니스(wellness), 철도, 기계 부품, 디자인 산업, 재생에너지, 광업, 바이오 산업, 전자산업 부문이다. 인도 정부는 이 산업 분야를 활성화하여 2022년까지 인도 GDP에서 제조업 비중을 현 15%에서 22%까지 끌어올리고, 세수(稅收)가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모디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논리는 이렇다. 중국은 노동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2020년에 인도는 가장 젊은 국가로 인도 인구의 64%가 노동 가능 인구가 된다. 또한, 세계에서 인도는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의 제조업 기지는 인도로 옮겨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복병요인① : 복잡한 정책결정 메커니즘
○ 집권 인도국민당이 상원을 장악하지 못해 개혁법안 승인에 진통
○ 이해관계가 다른 주정부의 비협조도 전국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로 작용- 싱 총리 시절 단일세제인 GST 실행이 주정부들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 으며, 소매유통업 FDI 개방도 일부 주에서만 실행되고 있음
복병요인② : 지지부진한 사업환경 개선
○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 증액 및 실행력 제고 방안도 도입하지만, 사업 성격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
○ 인도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갑작스러운 과세정책 변경은 악명이 높은데, 이는 외국기업을 인도시장에서 떠나게 하거나 신규 진입을 저해- 4월 재무장관이 외국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수익의 20%를 최저 한도세(MAT)로 5년 전부터 소급해서 과세하겠다고 발표해 시장을 놀라게 함
○ 높은 임금 상승률과 이직률, 우수 인력 구인난, 정치화된 전국노조, 고치기 힘든 노동법 등도 외국 제조기업이 인도 진출을 기피하는 이유- 자동차업계 등 인도 기업조차 대규모 인력 고용보다 설비 자동화를 선호
○ 이런 신속한 사업환경 개선이 어려워 투자심리가 아직도 냉랭한 상태
복병요인③ : 소외계층 저항 고조
○ 인도국민회의 집권시절 수혜자였던 농민, 천민/부족민들의 개발정책 반대가 거세지고 있음
○ 또한 지방에서 힌두 극우주의 세력의 득세로 이슬람, 가톨릭, 기독교 등 소수 종교 집단과 야당으로부터 비난과 반발이 높아짐- 최근 마하라슈트라 주정부가 소 도살 전면금지 조치를 내려 무슬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더 비싼 양이나 닭고기를 소비해야 하는 상황
복병요인④ : 대외변수 악재 잠재
○ 미국이 금년 말경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인도에도 상당한 여파가 예상
○ 주요 수출지역인 EU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부진하면 인도의 수출 증대 및 경상적자 폭 감축에 어려움 예상- 수출비중(FY’13) : EU 16.4%, 미국 12.4%, 일본 6.8%
○ 국제유가가 중동지역 정세 불안정 등으로 다시 상승하면 그 동안의 경기회복 호재가 약화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