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보육제도 이용 안내

[김덕수(25회)]

               영아 보육제도 이용 안내

* 경기도에서는 맞벌이 가정 및 취업여성들의 보육문제 해결을 도와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영아 보육제도의 일환으로

 『가정보육교사제도』와 『0세아 전용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영아보육 제도

◇ 가정보육교사 제도

 ○ 보육대상 : 36개월미만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부모 희망시 만5세까지 보육

 ○ 보육인원 : 1대 1 보육

 ○ 보육장소 : 영아의 집(상호협의 시 가정보육교사의 집 가능)

 ○ 보육시간 : 부모와 협의 조정 가능

 ○ 보 육 료 : 이용부모와 보육교사 협의 결정하되 보육료 일부 지원

                    (지원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이용자지원계획' 참고)

 ○ 문    의 : 안산시 보육정보센터(415-2271~3)

 ※ 가정보육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 : 안산시보육정보센터 0세아 담당자(415-2271~3) 

◇ 0세아 전용 보육시설

 ○ 0세아 전용보육시설은 2007년 3월 이후 출생 아동이 입소하여 최장

     24개월~36개월 이내까지의 기간동안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

 ○ 보육인원 : 1대 2 보육

 ○ 보육장소 : 보육시설

 ○ 보육시간

    - 1일 12시간 (07:30 ~ 19:30) 운영 원칙

    -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실시

 ○ 보육료 : 연령별 수납한도액 부담 

 ○ 문   의 : 안산시청 가족여성과(481-2266)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자 지원 계획

□ 지원 개요

○ 지원시기 : ‘08. 7월부터

○ 지원내용

∙ 이용부모 : 취업여성자녀 보육료지원 +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지원금

∙ 보육교사 : 처우개선비 + 영아특수근무수당

○ 예  산 :  745,461천원(도비 372,731, 시․군비 372,730)

      - 본청 : 524,012천원(도비 262,006, 시․군비 262,006)

      - 2청  : 221,449천원(도비  110,725, 시․군비 110,724)

※ 재원 :‘08 당초예산 중 취업여성보육지원예산의 목내 부기 변경 사용

□ 지원 내역

(이용 부모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는 가정(부모)

∙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취업여성자녀 보육료 지원

     : 24개월(출생일 익월 23개월)까지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20~50%(월)

∙ 이용지원금

      : 36개월(출생일 익월 35개월)까지 기본보조금의 50%(월)

○ 지원 방법

∙ 월 5일 이상 이용가정에 대해 월단위 지원(매월 25일)

※ 5일 미만 이용가정은 미지급, 5일 이상 1개월 미만 이용자의 경우 일할 계산 지원

∙ 시간제 이용자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이용자 지원

(가정보육교사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보육교사로 활동 중인 교사.

○ 지원 내용

∙ 처우개선비 지급 : 15만원/월

∙ 영아특수근무수당 : 5만원/월

      ※ 영아전문교육과정(200시간) 수료자에 한함

○ 지원 방법

∙ 월 5일이상 근무교사에 대해 월단위 지원(매월 25일)

※ 5일 미만 이용가정은 미지급, 5일 이상 1개월 미만 이용자의 경우 일할 계산 지원

    ∙ 시간제 근무교사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근무자 지원

□ 신청 및 지원

○ 지원금 신청시 구비 서류

∙ 이용 부모

  -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 신청서(부모) 1부.

     - 가정보육교사 이용확인서 1부.

     -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계약서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취업 증명서류 1부.(취업여성자녀보육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가정보육교사

  - 가정보육교사 지원금 신청서 1부.

  - 가정보육교사 근무 확인서 1부.

  - 영아전담과정 수료증 사본 1부.(영아특수근무수당 지급대상자에 한함)

  - 통장 사본 1부.

 ※ 취업여성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자 제출 서류(택일)

   

근무 형태별	확인 ․ 증빙 서류
상근근로자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상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지사)
자영업자 (명의대여자 제외)	사업자등록증에 소득세납부증명서 첨부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고용 ․ 임금확인서   - 기간제 근로자 : 3개월마다 제출   - 시간제 근로자 : 매월 제출
*기타 인정서류 : 취업여성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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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지원 절차

   

1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서 제출(매월 23일까지)  (이용부모, 보육교사 ⇒ 지역 정보센터)
2		신청서 접수/ 확인		- 신청서 접수 및 확인(지역 정보센터)
3		시․군 제출		- 확인된 신청서를 제출(매월 24일까지)  (지역정보센터⇒ 해당 시․군)
4		지원금 지급		- 신청금액에 대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시․군 ⇒ 이용가정, 보육교사)

   

□ 세부 지원 내역

구  분	부   모
	취업여성자녀 보육료 지원	이용지원금
지원대상 및 조건	- 취업여성이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 취업여성은 1일 3시간, 월10일이상 근로여성(근로가 연속되는 경우 휴일 포함) - 아동의 연령이 24개월 이하 경우 -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함.(모가 없는 경우 부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대상 아동 모두지원 - 쌍둥이의 경우 호적 등재순에 따라 첫째아, 둘째아 구분	-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는 가정 -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이하인 경우. -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함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대상아동 모두 지원
지원기간	- 보육아동연령 24개월 까지	- 보육아동 연령 36개월 까지
지원금액	- 첫째아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20%  ․0세(출생~12개월) : 75천원/월, 1세(13개월~24개월) : 66천원/월 - 둘째아 이상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50%  ․0세(출생~12개월) :186천원/월, 1세(13개월~24개월) 164천원/월	∙ 0세(출생~12개월) : 기본보조금 50%(170천원/월)   ∙ 1세(13개월~24개월) : 기본보조금 50%(82천원/월)   ∙ 2세(25개월~36개월) : 기본보조금 50%(55천원/월)
지원기준	- 월 단위 지원(매월 25일) - 5일 이상 1개월 미만 이용자의 경우 일할 계산 지원   ※‘08. 7월은 시작일~23일까지 일할 계산 지원   ․예시(‘08.6.21일 이용을 시작한 0세 첫째아)     75,000×(10(실제보육일)/23일(주5일적용 보육가능일수))= 32천원   ※ 천원미만 절사 - 시간제 이용자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이용자 지원   ․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60%   ․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70%   ․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80%지원   ․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90%지원   ․ 8시간 이상  이용자는 지원액의 100%지원	- 월 단위 지원(매월 25일) - 5일 이상 1개월 미만 이용자의 경우 일할 계산 지원   ※‘08. 7월은 시작일 ~ 23일까지 보육료를 일할 계산 적용 지원 - 실제 보육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보육료 지원 : 5일 미만 제외  ※ 산정예시(‘08.1.21일에 이용 시작한  0세 아동 보육료 지원)  ․ 지원액 : 170,000원×(10(실제보육일수)/23일(주5일적용 보육가능일수)) = 73,000원(천원미만 절사) - 시간제 이용자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이용자 지원   ․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60%   ․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70%   ․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80%지원   ․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이용자는 지원액의 90%지원   ․ 8시간 이상  이용자는 지원액의 100%지원

구  분	교    사
	처우개선비	영아특수근무수당
지원대상 및 조건	- 가정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보육교사	- 36개월 이하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교사 중 영아전담과정(200시간)을 수료한 교사
지원기간	- 보육아동 연령 만 5세까지	- 보육아동연령 36개월까지
지원금액	- 150천원/월	- 50천원/월
지원기준	-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  ․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근무교사는 지원액의 60%   ․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근무교사는 지원액의 70%   ․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근무교사는 지원액의 80%지원   ․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무교사는 지원액의 90%지원   ․ 8시간 이상  근무교사는 지원액의 100%지원 - 월 단위 지원(매월 25일) - 5일 이상 1개월 미만 이용자의 경우 일할 계산 지원    ※‘08. 7월은 시작일 ~ 23일까지 보육료를 일할 계산 적용 지원 - 실제 보육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원 : 5일 이하 제외    ※ 산정 예시  ․ 150,000원×(10(실제보육일수)/23일(주5일 적용 보육가능일))     × 4시간(근무시간) = 32,000원(천원미만 절사)	- 월 단위 지원(매월 25일) - 영아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보육교사에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과정을 수료하고 가정보육교사로 근무   하는 보육교사 전원 지급

Question & Answer

󰎍1	이용가정 수원시, 교사는 의왕시 거주자인 경우 관리 및 지원 주체는?
󰍽1	가정보육교사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는 아이의 보육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임. 따라서 관리 및 이용 주체는 이용가정이 속한 시․군에서 관리 및 지원함이 타당함. 다만 연계 전 보육교사관리는 거주지 해당 보육정보센터에서 관리하며 전체 인력풀은 경기도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관리함.

󰎍2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을 25일이 아닌 날짜에 시작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방법은?
󰍽2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지정 운영함. 따라서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날짜가 25일이 아닌 경우 이용 시작일부터 해당 월 24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익월부터는 매월 25일에 월 단위 지급.

󰎍3	가정보육교사의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예)주간에는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야간에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
󰍽3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을 목표로 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취지 및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해 겸직은 불가함.

󰎍4	가정보육교사의 경력 인정?
󰍽4	현행 법상 경력인정이 불가함.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정책건의 중

󰎍5	지원금 집행 방법은 ?
󰍽5	이용가정을 연계,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역별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확인후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해당 시․군에서 확인 후 지급

󰎍6	가정보육교사의 관리주체와 방법은?
󰍽6	가정보육교사는 보육정보센터장(전담인력 배치)주관으로 관리하며, 가정보육교사 활동 상황부와 활동일지 그리고 전화, 현장 확인, 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시 활동상황을 관리 감독하게 됨.

󰎍7	가정보육교사의 급여(보육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
󰍽7	가정보육교사의 급여(보육료)는 부모와 가정보육교사간의 계약을 통하여 상호협의 하에 결정되며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