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도 모르면서 “전술핵”이라니?
“전술핵” 누가 만든 말일까? 생소하지만, 그럴 듯한 데? 어디서 나온 말일까?
BBK 가짜 편지를 흔들어 對 국민 사기극을 벌렸던 “자한당 홍준표” 의원이
이번엔 “전술핵”카드를 들고 나와 대통령을 협박하더니, 국방위 국정감사장 안에서
“자한당의원”들이 “사자방”문제 물 타기에 혈안이 되어 “전술핵”으로
시끄러운 국감장을 만들었다
2017년 10월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에 대한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전술핵 배치, 국방망 해킹, 사이버 댓글 공작 등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는 그 실체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해야 그나마 북한 핵·미사일
에 대응할 수 있고,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확보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뤄질 수 있는
미·북 평화협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람도“전술핵”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뱉는 망발에 지나지 않는 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9월 20일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중국이 주장했는데 알고 있느냐”면서
“중국이 외교적 결례를 자행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제 소관은
직접적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전술핵이란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가 존재하냐”라고 반문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배치하네 마네 한 다”고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허구성과 위험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전술핵이란 용어가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마도 보수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B-61 항공폭탄이다. 이걸 미국에서 전술핵
이라고 하나’”라는 질의에 송 장관은 “그렇다.
미국에서 그런 용어는 사용 않는 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술핵 정의가 냉전시기에 한반도 배치한 핵지뢰,
핵배낭 이었으며 대부분 폭발력은 1킬로톤(kt) 미만의
적은 폭발력 무기를 말한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이야기하면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반도 배치가 거론된 미군의 B-61도 전술핵이 아닌 핵무기라고 밝혔다.
그는 “B-61은 스위치로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다”며 “히로시마 투하
원자폭탄의 10배의 위력까지 높일 수 있는 핵무기이며
전술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술핵 관련 국감장 논쟁은 잘못된 논쟁이며 유령 논쟁”이라며
“전술핵이란 잘못된 용어를 적용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전투기? “방산비리!”
방위산업 비리가 뭔지? 이런 일에도 비리가 있을 수 있나?
나라 지키는 산업에 비리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에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요즘 “진보”성향의 친구들은 내가 진짜 보수다!
“진보” 아닌가? 하며 너털웃음을 웃는다. 그렇다. 진짜 보수다.
“보수라고 힘주어 말하던 각 단체들” 그리고 우두머리들“
”태극기“를 더럽히는 족속들!” “일장기와 욱일승천기”를 착각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드는 건 아닌지? 의아스럽다.
하나같이 국정원의 돈에 팔린 불쌍한 영혼들! 인간우상에 매몰되어 “마마”라고
부르며 구시대 망령을 떠 올리는 넋 나간 군상들, 이들에게
진정 국가가 존재하는가? 국가란 무엇인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들이 뽑은 대통령은 온갖 비리로 나랏돈을 거덜 내도
면죄부를 줘야 하는가? 이들을 처단하면 정치 보복인가?
“이승만 정권”하의 초등학교 교과서 뒤쪽엔 “우리의 맹세”라는 글이 있었다.
이글은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한 글이 적혀 있었고 우린,
그걸 암기해야 했다.
1960년 5.16군사 ”구테타“때도 “혁명공약” 이라 해서 긴 글을
또, 암기해야 했다. 모두 반공(反共)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슬로건”들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안보(安保)”를 외치는 대통령과
군장성(軍將星)들이 앞장서서 방산비리에 연루되어 국회에서 인준하니
국방에 커다란 구멍을 내 놓고 최강 국방이라고
북한과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친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40조로서 세계6위 다. 물론, 북한에 34배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에 34배 앞서야 정상 아닌까? 그럼, 대등 한가?
그렇다면, 이 길순 있을까 ? 어림 반 푼어치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날
비난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와 일본과 붙으면
우린 30분을 못 버티고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럼, 북한과는 어떨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술핵”소리가 나온 것인데, 이건 무기이름이
아니란 얘기 다.
지금까지 “안보”의 방편으로 보수권 대통령들마다 막대한 국방비를
무기 구입에 사용 했다, 그런데 그 무기들은 어디 있으며 비용만큼
국방력이 커졌는가? 무기 구입비를 아끼고 비리를 막기 위해
검찰에서 차장검사를 발탁했다는 놀라운 사실,
방산사업의 모든 결재를 담당하게 했으니 이름 하여 “국방 감독관”이라는데.
MB정권 때 2년3년에 걸쳐 무기구입비리가 2.000억으로
놀라운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국방감독관이 조는동안
벌어진 일인지...?
이상 한 것은 전 정권인 “노무현 정권”의 “방산비리”를 MB가 이 잡듯 뒤졌으나
1건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과 자신은 2.000억이란
비리를 저질렀단 사실만 확인 됐다.
MB는 청와대에서 은밀하게 “이것사라!”
“저건 성능은 좋은데 비싸다!”
싼 것으로 그래야..... !
이런 식이니 약삭빠른 무기상들이 이것저것 조합한 조악한 무기와 즉
“짝퉁”무기들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여 사들인 결과 부실한
무기가 되어 비리로 돌아 온 것인 바.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호구”가 되어 전투기를 사는데 미사일은 빼고
사다보니 총알 없는 총이 되고 만 것이다. 미사일 없는
전투기 어디다 쓸까?
행사 때 각종 현란한 색채의 연무를 뿌리는데 사용하기는
너무 비싼 전투기 아닐까?
이일로 인해 구형 전투기나 신형전투기나 성능의 차이가 없게 됐다.
그것은 성능이 자연스럽게 구식으로 평준화가 됐다는 얘긴 데 . 왜? 그럴까?
신형이던 구형이던 그 모델에 맞는 무기를 탑재해야 성능이 발휘 되는데
무기인 미사일이 없으니 재래식 무기를 달고 나르는데 성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탑재할 무기를 구매치 않았으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투기만 구입했기 때문에,
무기도입을 위한 “안보”,그것은 탄약은 겨우 6일분 보유,
고도정밀 탄약은 1일분 보유, 놀라운 일이죠,
만약 “7일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항복하고 말아야 된다, 전쟁 시
무기구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약삭빠른 무기상들은
재고가 없는 여러 이유를 들어 값을 올리고
운송도 원활하지 않아 웃돈을 얹어야 구입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 만든 3.000억 짜리 한국형 헬기, 지금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날아다니고 있다. 무기수효를 정확히 파악하고 타당성을
엄중히 검토한 결과물이다.
모든 것이 “원가절감”만 생각하다보니 이런, 기가 막힌 결과가 초래된
것이므로 “우리말에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을 무색케 한다.
그리고 몸집을 줄인 여기서 비리가 발생하면, 감사기관만 늘린다.
만드는 사람 1명에 감시자가 3명, 공무원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 했다.
그럼 또, 원가절감은 또, 올라간다. 그렇다면, 무기도 "짝퉁"만 사들이고
절감된 돈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박근혜 정부의 8조원짜리 “한국형 전투기사업” 이 사업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흔들고 있다, 이 사업은 “대령 1명”이 팀원 10명을 데리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방 감독관으로 나온 차장검사1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능 좋다고 자랑했던 우리의 “수류탄!” 어찌된 일인지,
던지는 병사의 손목만 절단시켜놓고 쉬쉬하며 사라졌습니다.
“원가 절감”의 결과가 가져온 재앙이라고 봐야 된다.
이 사건으로 병영에선 “달려오는 적보다
”아군“의 무기가 더 무섭다,”고 한 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병사들이 우리의 무기를 어떻게 믿고 싸우겠는가?
국방비 세계6위의 국가답게 제대로 된 무기를
제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40조란 큰돈은 역대 보수권 대통령들이 떡 사 먹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들이 “보수(保守)”입니까? 보수가 이런 가치관 밖에 안 된다면,
틀림없는 “적폐”입니다.
정치보복이라고 매도하는 무리들 그들은 “적폐”의 뿌리이므로
모두 뽑아 버려야 “적폐”가 깨끗이 사라집니다.
이들을 일소하지 않는 한 , 또 다른 "적폐"는
기지개를 펴고 하품을 하며 눈을 씻으며 일어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