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한국 학교사회복지의 발달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제 2장 한국 학교사회복지의 발달 1561013 김동규1. 1960~1980년대1)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사회복지 실천 - 최초 : 1960년대 후반 민간 외원기관인 캐나다 유니테리언봉사회 한국지회(USC) - USC : 1967년 마포사회복지관 개관을 바탕으로 1969년 학교사회사업 처음 실시 - USC : 1974년 11월 도시형 시범사회복지관인 영등포사회복지관이 건립 But 마포사회복지관은 폐쇄   2) 정부 차원 - 최초 : 1973년 교육부가 18학급 이상의 중등학교에 의무적으로 교도주임교사를 두는 것을 법제화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처음 실시 - 1985년 : 위의 제도를 강화하여 중학교 12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인 경우 학교상담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정자격을 갖춘 교도주임교사를 두도록 하였다.   3) 이 시기의 학교사회복지 연구 동향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다.   2. 1990년대1) 1990년대 전반(1) 사회복지관중심 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의 시작(1993) 1990년대 초반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최초의 학교사회복지 활동, 초등학교 대상)   2) 1990년대 후반(1) 삼성복지재단의 학교사회복지 후원사업(1995년 이후) - 점점 지역사회복지관들의 역량이 증대되고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민간 기업재단인 삼성복지재단이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 삼성복지재단은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1995년 처음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프로젝트를 지원 - 삼성복지재단은 1999년 이후에는 재단 지원사업 대상 주제를 확대하면서 매년 15~20여 건의 청소년 주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2) 국민복지기획단의 건의(1995)와 교육부 시범사업(1997~1999) - 문민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복지기획단’은 1995년 학교도 오랜 폐쇄의 문을 열고 외부의 원조와 수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정부로 하여금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 교육부의 시범사업은 서울의 무학여자고등학교, 대전의 충남중학교, 광주의 북성중학교, 대구의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등 4개교에서 2년간 실시되었는데, 프로그램 실비 예산만 지원하고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3) 서울시 교육청 시범사업(1997~1998) 교육부와는 별도로 서울시 교육청은 지방교육청으로서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학교사회복지 연구사업을 폄으로써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가 학교를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4) 학교사회복지학회 및 학교사회복지실천가협회의 창립과 활동(1997~) - 서울시 교육청의 제 1차 시범사업 시작, 1997년 학교사회복지 현장과 실무의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기 위해 학회가 만들어졌다. - 1997년 5월 22일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가 창립 - 1999년 2월 학회와 당시 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 준비위원회는 ‘제1회 대학원생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기초 워크숍’을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3) 이 시기의 학교사회복지 연구 동향 학교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구의 양적인 팽창이 늘어났다. 이는 지속적으로 학교사회복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사회복지관들의 선구적 노력과 학교를 실습처로 개척하는 등 대학과 실습생들의 노력 그리고 그 이후 진행된 여러 시범사업들이 연구 분위기를 고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2000년대 이후1) 다양한 주체에 의한 시범사업의 전개(1) 서울시 교육청의 시범사업(2000~2007) - 서울시 교육청의 제1차 시범사업은 2000년도에 실시되었으며 서울시 교육청의 생활지도 시범사업으로 1년간 실시되었다.(송파공고,당곡고,남강중,은평공고,동마중) - 2001년도부터 제2차 시범사업이 이어졌다.(서울북공고,삼성고,경성여자실업고,안천중,성원중) -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제 3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서초공고,성덕여자상업고,도봉중,연서중) -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제 4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양서중,장위중,송파공고,한서고) - 서울시 교육청 시범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서울 구암중학교에서 실시되었던 시범사업을 마지막으로 10여넌 만에 중단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① 중앙모금회의 기획사업(2002~200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은 중앙모금회 기획사업과 지방모금회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 중앙모금회의 기획사업은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4년간 실시되었다. 그 취지는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게 하고 학교사회복지를 실천하며 그 인건비와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사회복지의 효과성을 입증하여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 사업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관들이 주고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② 지역 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2003~) 지역 공동모금회의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부산, 대전, 대구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공동모금회의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은 중앙모금회의 기획사업으로 시작하여 지역 공동모금회가 합류하는 가운데 전국 사업으로 퍼져 나가 학교에서 학생 복지활동이 증진되고 교육계에 학교사회복지를 인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2003년~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2년 동안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부’ 때 제7차 및 제9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정부 관계 부처와 민간단체들이 교육, 문화, 복지가 연계 된 도시 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2002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추진을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4)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사업 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공동사업(2004~2008)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년간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연구사업을 새로 시작하였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개정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배치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아 다양한 전문가집단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이른바 제2차 교육부의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다.   (5) 위스타트 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스타트 사업은 별도의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위스타트 마을을 만들고 그 안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0~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 복지,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이다.   2) 이 시기의 학교사회복지 연구 동향 2000년 이후 2003년까지는 14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4. 한국 학교사회복지 발달의 의의와 전망 - 우리는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 USC라는 외원기관에 의해 시행되었던 학교사회복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으로 실시해 왔던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이 2009년도에 예산삭감으로 중단됨에 따라 국가사업으로서 모처럼 확보했던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의 사용은 일단 중단되었다. - But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2009년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부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교육복지법과 같은 관계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학교사회복지 내지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과거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의 수많은 연구사업 또는 시범사업의 결과 학교사회복지가 학생뿐 아니라 학교, 교사, 학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도 변화시킨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왔다. 셋째, 지난 15년여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쌓아온 전문적 노하우를 살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책무성과 함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 느낀점 :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가 1960년대 부터 말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시된 것은 2000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 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질문 : 경기도쪽 학교사회복지가 활발하다가 요즘 다시 주춤하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여?.. 아니면 해결 되었나여?.. (3장은 저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