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언론에서 접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를 보고 느낀 점과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표하시오.

[노관호경찰면접]

Q. 언론에서 접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를 보고 느낀 점과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표하시오.

신당역의 경우 피의자가 불법촬용, 스토킹 , 3년동안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 등 정상적인 행위자가 아니였고, 접근 금지명령이나 가해자 중심 감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에도 합의를 이유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징역이 구형된 1심 공판에서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지 못 한 점이 아쉬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은 아동학대사건 중 정인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입양한 16개월 된 아이의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로 3회 신고가 들어왔었지만,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단 점입니다.

어린이집과 병원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되어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병원의 진단서만을 믿고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에 관하여 현재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로는 스토킹범죄에 무관용 원칙 스토킹사범 신속한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남부청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sk쉴더스와 협업하여 젠더폭력 고위험 200가구 대상 cctv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협업을 맺었습니다.

그만큼 스토킹, 교재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에 비해 2차피해 발생이 높은 만큼 경찰도 범죄 예방에 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외 경찰청에서는 회복적 사법체계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시켜 젠더폭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대화 모임을 통하여 가해자는 진심어린 사과를 할 기회를 제공 받으며, 피해자는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복적 경찰활동은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층간소음, 가정폭력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피해자 90%이상이 만족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적 경찰활동을 적극 활용한다면 재범 방지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역할로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청서가 접수되고 심사를 거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여부가 결정되면 경찰관은 대상자의 주거지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신변경호,전문 보호시설 연계,위치추적장치 대여 등을 통하여 피해자 신변 보호에 힘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빠른 초동조치가 가능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 제고와 복지에 대하여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대예방경찰관은 학대 전반에 대한 현장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의 학대예방경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청에서는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전역에서 청소년 이동 상담소인 도란도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안심지원서비스를 위해‘강원안심이앱’ 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이와 같이 최적의 초동조치 방법을 알려주는 캠페인, 어플 등을 홍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노력하고 계십니다. 위 사건처럼 안타까운 국민의 희생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함에 기여하고 있는 경찰인 만큼 범죄 예방은 중요합니다. 제가 경찰관이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드높일 수 있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