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 등이 214억 책임지라’ 엉터리 용인경전철 책임 물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시장 등이 214억 책임지라’ 엉터리 용인경전철 책임 물었다

조선일보

입력 2024.02.15.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15/KGHXCJO5SFFAXOXEEDSKBPH3HA/

[사설] ‘시장 등이 214억 책임지라’ 엉터리 용인경전철 책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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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용인경전철 모습. / 뉴스1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가 용인시 주민소송단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업을 추진한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용인시가 이들에게 214억원을 청구하라고 했다.

용인 경전철 사업은 추진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2004년 경전철 사업 실시협약 당시 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승객을 16만명으로 예측했으나 개통한 해 하루 평균 승객은 9000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시행사에 8500억여 원을 물어주고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해야 했다. 현재도 하루 평균 이용자가 3만5000명가량에 불과해 연간 300억원가량의 운영비와 함께 경전철 건설자금에 대한 원리금 16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민들은 2013년 용인시에 1조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는 주민소송을 냈고 10여 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단체장의 무분별한 치적 쌓기 행정과 교통연구원 등의 무책임한 수요 예측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2012년 개통한 의정부경전철,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도 부풀린 수요 예측으로 한 해 수백억원을 낭비하고 있고, 인천·대구 등 도시철도 적자도 지방재정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런 무리한 사업 추진 사례가 지자체에만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쏟아내는 선거용 SOC 사업 중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달빛고속철도 등 상당수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고 추진하겠다고 한다. 여야가 의기투합해 포퓰리즘을 벌이니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사업 중 상당수는 훗날 지역민과 국민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그때 그 책임을 지겠다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용인경전철 판결처럼 앞으로는 엉터리 사업을 추진한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누구도 함부로 국민 세금으로 포퓰리즘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동방삭

2024.02.15 03:48:0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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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2.15 03:34:45

잘한 결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덕도 신공항이다. 문가가 선거용으로 밀어붙인 대표적 사례다. 프랑스 점검단이 부적격 판단을 내렸음에도, 강행한 것이다. 차후 수익성에 손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달빛철도 또한 마찬가지 사례임을 똑똑히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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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2.15 04:10:58

의정부 경전철은 어른들의 요람이다. 종점에 도착한 경전철에 탑승해 보니 좌석은 만석이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풍경 좋고 전망 좋은, 이 보다 더 좋은 관광 열차는 없다. 이 경전철을 시공한 시장은 지금도 욕을 먹는다. 만성 적자에 도시 경관을 헤치는 흉물스런 콘크리트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는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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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15 05:27:28

아주 잘한일이다 그이외 지방 공항 등도 감사해서 일부 정치인들의 농간이면 철저히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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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2.15 04:51:33

정치인들 묻지 마 공약 남발은 결국 유권자인 국민이 판단해 시비나 선악을 구별해서 취사선택해야 한다. 국민이 바보면 사이비 정치인이 활개 친다. 국민들이여 정신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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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2.15 05:13:13

회기적 판결이다.오랜만에 법원이 괜찮은 일을 했다.전철만이 아니라 파리를 날리고 있는 공항,고속도,대형 다리,관광지의 케이블 카 등.부실사업계획으로 국고날렸으면 모두 관련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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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4.02.15 04:38:58

고추 말리는 비행장 등도 변상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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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15 07:34:11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달빛고속철도 등도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끝까지 책임추궁 해야 한다! 용인경전철 판결처럼 엉터리 사업을 추진한 책임자들에게 공포감으로 기겁을 하게 만들자 ! 국민 세금으로 장난 못 치게 해야 한다! 양산골개버린 뭉가놈이 밀어붙인 탈원전 사업에도 하루빨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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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15 04:37:40

지자체장들 국민새금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 결과에 책임을 일부지도록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214억이 들어간 용인경전철 법원이 책임을 물었다 지차채장들의 국민새금을 무책임하게 낭비하여 납세자들에게 무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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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15 07:17:00

야합을 일삼는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에 대한 따끔한 경종을 울린 판결! 늦었지만 정말 사이다처럼 시원한 판결이며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지역 이기주의 행정의 부작용을 끝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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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4.02.15 07:05:10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피해액을 물리는 것은 옳은 길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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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15 05:40:04

이번판결은 앞으로의 무책임한 지방행점의 본보기로 경종을 울리는 명판결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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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일

2024.02.15 05:13:48

역병처럼 여야 할것 없니 개 OO 떨더니만 결국은 국민들의 고혈을 짜는구만. 당시 관련된 자들 몽땅 자손대대까지 변상하도록 법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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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15 08:30:43

사법부가 가장잘한 판결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국민세금은 정치가가 지자체장이 함부로 쓸수있는 쌈지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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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15 07:47:06

이런 재판은 중앙 정부로 확대해라. 대통령도 이제 조작된 국가 사업에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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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2024.02.15 08:31:53

좀 이상한 판결이다. 현근택이 변호하고 권순일이 주심을 본 사건이다. 권순일이 대장동 사건을 맡았다면 저런식으로 판결했을까. 권순일은 좀 특이한 판결을 많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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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2.15 08:30:21

21세기 최고의 판결..인기성 낭비사업 벌이는 정치인과 한통속인 용역기관은 모조리 거지를 만들어야 한다. 제돈처럼 세금 쓰는 풍토 만들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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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4.02.15 08:21:37

앞으로 공항 만들자고 하는 놈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미리 압류해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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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2.15 07:59:20

지자체의 고삐풀린 망아지형태.. 대형사업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지자체장되면 너도나도 하고픈사업 많다.. 우선 내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름 알리기에도 좋다.. 별로 존제가치가 없어보이는 지자체들.. 돈남으니 청사만 궁궐로 만든다. 이젠 예전동사무소도 궁전이 되고있다.. 돈있으니 그거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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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달라

2024.02.15 06:33:56

아직도 허허벌판을 달리더만 이거는 에버랜드가 분담금 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