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대한민국을 좀 먹어 왔던 법조인들

[클레르의무릎]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청탁문자 보낸거 아실겁니다

이종백은 프로필만 올리면 무릎 탁 치실겁니다

2006.02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2007.08 국가청렴위원장

김앤장 변호사

이종백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임채진 이종백 이귀남 3인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에 따르면

삼숑으로부터 관리 받아오던 법조인입니다

이종찬 변호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 대구,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법인 윈앤윈 대표변호사

이종찬 역시 삼숑 장학생

대한민국의 법조인. 대한민국 제58대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제29대 국정원장

김성호 역시 삼숑 장학생

조준웅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김용철 변호사의 역대급 폭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조사조차 하지않았던

법조인

이후 아들놈 삼성 특채입사ㅋㅋㅋ

민병훈 변호사

삼성특검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판사였죠

삼성비리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무죄판단

하나더 추가 하자면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

허만 변호사

민병훈에게 사건을 배당했던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높은 처벌이 가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정판사에게 촛불 집회 사건을 몰아준 당사자

누군지 아시죠?

촛불집회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신영철 이었습니다

이후 대법관이 됐구요

신영철 전 대법관

언급할 가치가 없죠 이 양반은

서기석 헌법재판관

박근혜 탄핵~물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시절

이건희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으로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은 물론이고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까지 무죄 판결

전 국민의 영혼을 오염시킬 판결 이라고 사제단 김인국 신부님이 언급하셨죠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관 11명 가운데

무죄 찬성 6명 VS 유죄 찬성 5명

무죄 찬성 대법관 6명은 누굴까요?

신영철

양승태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좀 먹어 왔던 법조인 마지막

김창석 대법관

2009년8월14일

이건희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당시 서울고법 김창석 부장판사는

227억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죠

그런데 이건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그대로 유지 됐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0억 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기징역 또는 최하 징역5년을 선고해야 합니다

왜 형량은 그대로일까요

김창석 판사는 이렇게 말하더이다

"이건희가 저지른 배임죄에 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다" 라고 판시 했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법조인들 중

단 한 명 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면

이건희 이재용은 이미 그 때 끝장났을 겁니다

[KILL BILL]

진짜 다 벼락맞아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