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공범 골프치자던 그날 그곳에 임성근 갔다 외

[Succegator]

군 골프장 이용내역 보니 그 날짜에 '임 소장' 이름
민간인 이용내역 대조해 실제 대면 여부 밝혀야
임성근 "골프를 친 적도 본 적도 없다" 의혹 부인
임성근, 사단장 취임 1년동안 거의 매주 골프 쳐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6.21. 국회방송 갈무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 공범으로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 등 해병대 출신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과 골프 모임을 추진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밝혀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 전 대표 등이 계획한 골프 모임날 실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의 커넥션을 처음 보도한 <JTBC>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등이 추진한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임 전 사단장이 1사단장 취임 이후 해당 날짜를 포함해 수십 차례 골프를 쳤던 만큼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해군본부로부터 받은 포항 충무대 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내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5월 27일과 6월 3일 포항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 이 날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 공범인 이 전 대표 등이 골프 모임을 잡으면서 거론한 날짜들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포항 군 골프장 이용내역. 2024.6.26.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

<JTBC>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일 이 전 대표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A씨,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 등이 있는 해병대 출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는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 추진 내용이 오고갔다.

당시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5.25, 27, 28, 6.2, 3, 4 중 포항1사단에서 초대합니다. 멋쟁 해병 선후배와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함께하는 저녁자리를 같이하면 좋을 듯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언급된 날짜 중 5월 27일, 6월 3일은 임 전 사단장이 실제 골프장을 이용한 날이다.

이어 5월 14일 해병대 출신 카카오톡 방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됐다. 당시 대화 내용에는 6월 2일 오후 1시 임 전 사단장을 방문하고, 오후 2시부터 골프를 치고 저녁 6~7시쯤부터 사단장 및 참모들과 회식을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일정을) 체크할게"라고 말했다.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A씨,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 등 해병대 출신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계획한 대화 내용. 2024.6.26. JTBC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A씨,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 등 해병대 출신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계획한 대화 내용. 2024.6.26. JTBC

다만 <JTBC>는 보도 말미에 "(골프 계획) 이후 이 전 대표가 참석이 어렵다고해 해당 모임은 성사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전했지만, 추가 검증은 필요해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취임 이후 수십 차례 골프를 쳤기 때문이다.

해군본부로부터 받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포항 군 골프장 이용내역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2년 6월 해병대 1사단장에 취임한 이후 골프 모임에서 언급된 5월 27일과 6월 3일을 포함해 총 46차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온다. 1년을 52주로 잡고 단순 계산하면 거의 매주 골프를 친 셈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잡은 골프 모임처럼 이틀 연속 골프장을 이용한 날도 6차례(△2022년 11월 14~15일 △2023년 3월 4~5일 △2023년 4월 21~22일 △2023년 5월 19~20일 △2023년 6월 10~11일 △2023년 6월 17~18일)나 된다.

또 4일 연속(2022년 9월 26일~29일)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3일 연속(2022년 10월 1일~3일, 2023년 4월 6~8일)으로 방문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11일 전인 지난해 7월 8일까지 골프장을 찾았다.

임 전 소장이 단순히 개인 체력 단련 목적이나 다른 단체, 인물들과 골프를 쳤을 수도 있지만, 김건희 씨와 이 전 대표 등과 임 전 사단장의 관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민간인 출입 내역 등과 대조가 필요해 보인다.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 탑승을 위해 의전차량을 타고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3.11.23. 연합뉴스

이번 해병대 1사단장 골프 모임 계획에 등장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태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도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씨와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부승찬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골프장 이용내역을 보면 여러 가능성이 있고, 만약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친분이 있을 경우 JTBC 보도에 언급되지 않은 날에도 골프를 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 확보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날 골프장 이용내역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전화가 꺼져 있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1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개한 변호사와 문답을 통해서도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이종호라는 분을 만나뵌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출처 : 도이치 공범 골프치자던 그날 그곳에 임성근 갔다 < 법조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윤석열-임성근 해병1사단장 작년 여름 '특별한 인연'

신림동 침수 반지하방 방문 사진 뭇매 맞을 때
1사단 장갑차 수해 활약상이 여론 시선 돌려
윤-임 직접 통화…다음날 포항 방문, 격려 악수
채상병 사건 보직 해임 결정 '뒤집기로 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7일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 오천시장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군의 대민지원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2023.8.30. KBS 뉴스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경찰 이첩 과정에서 삭제된 가운데, 윤 대통령과 임 사단장의 '특별한 인연'이 혐의 삭제에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30일 제기된다.

윤 대통령과 임 사단장의 인연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8월 윤 대통령은 수도권의 수해 대응에 실패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던 시기다.

윤 대통령은 반지하 침수 피해 현장에 검정 구두를 신고 나타나 사망사고 현장을 내려다보는 사진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로 지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 자택이 '청와대 벙커 수준'이라고 두둔하다가 비난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망언을 해 국민들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한반도에 상륙한 11호 태풍 힌남노는 정권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이었다. 수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태풍으로 인해 포항 인덕동 지하주차장 등 전국에서 또다시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때 여론의 방향을 돌린 것이 임 사단장이 지휘한 해병대 1사단이었다. 당시 해병대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포항에서 인명구조 탐색작전을 벌여 주민 27명을 구조한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돼 언론을 도배했다.

해병대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구조작전. [해병대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29일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지난해 폭우가 내렸을 당시 대통령이 신림동 반지하에서 폭우로 사망한 현장을 둘러보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당시 포항에도 폭우가 내렸는데 임 사단장이 장갑차를 동원해 수해 구조를 한 것에 (여론의) 시선이 쏠리면서 대통령이 언론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포항에 직접 내려가 임 사단장을 만났다"며 "그때 해병대에서 1사단장이 대통령을 구했다는 말까지 돌았다"고 전했다.

실제 윤 대통령도 해병대 1사단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6일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 사단장과 통화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병대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군과 소방청이 합심해 고립된 주민에게 건넨 손길에 국민들도 같은 응원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9월 7일 포항 지하 주차장 사고 현장 등을 방문해 해병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 방문에는 임 사단장도 동행했다. 임 사단장은 지휘봉을 들고 포항 남구 오천읍 오천시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군의 대민지원 현황을 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듣고 임 사단장과 악수하며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며 "군의 본연의 임무라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대통령 격노로 조사 뒤집어져"

이러한 대통령과 해병대 1사단장의 '특별한 인연'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줬다고 의심되는 정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시민언론 민들레>는 복수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8월 11일 기사 참고).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7일 MBC <스트레이트>가 입수해 보도한 문건에도 그대로 등장한다.

대통령의 수사 개입 정황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29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한 진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 대령의 진술서에 따르면 채 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이 1시간 전 돌연 취소됐던 지난달 31일,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는 전화를 받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윤석열 대통령 지칭)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고,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냐"라고 되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질타로 인해 사단장 혐의 삭제로 급선회했다는 설명이다.

박정훈 대령 진술서 일부. 2023.8.30. 그래픽 김성진 기자

특히 국방부 장관은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임 사단장 경찰 이첩뿐만 아니라 보직 해임과 후임자 내정까지 결정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직 해임을 염두에 두고 사단장 후임까지 내정한 사안을 무효화했다면 국방부 장관보다 더 윗선, 즉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김 전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대령의 수사 이첩 서류에 결재한 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15분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자리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보직 해임시키고 사단장의 직무대리까지 정했지만 이 내용이 대통령실에 보고되면서 뒤집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경찰 이첩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사단장의 보직해임을 막으려고 했다"며 "대통령이 경찰에 사건이 이첩돼도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임 사단장의 이름이 (경찰 이첩 서류에) 명시가 돼 있으면 이후 정상적 지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건·사고 책임 피해가는 임성근 사단장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부각되면서, 임 사단장이 지난 4월 경계 실패 사건 당시 아무런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은 일도 다시 언급된다.

지난 4월 28일 해병대 1사단에서는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한 민간인이 2시간 30분 넘게 사단을 누비고 다닌 사건이 발생했다. 이 민간인은 사단을 누비고 돌아다닌 것도 모자라 임 사단장과도 10여분간 단독으로 만나 우엉차를 마시면서 면담까지 했다.

그러나 경계 근무에 소홀했던 병사 2명은 감봉 등 징계, 지휘 책임이 있던 간부 2명 등은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임 사단장은 상급 부대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손님까지 접대한 당사자에게 가벼운 징계조차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국민들도 쉽게 납득하긴 어려워 보인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2022년 6월 21일 사단장 취임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8.23. 국방TV 갈무리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예고된 인재

한편 해병대는 지난 7월 경북 지역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 9월과 마찬가지로 상륙돌격장갑차를 동원해 수색작업 등을 펼쳤다. 그러나 올해 임 사단장의 지시 사항은 장병의 안전보다는 '언론 보여주기'에 집중된 것 아닌지 의심된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8일 공개한 대민지원 부대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지휘관들에게 자신감이 없고 작전 수행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첫 번째로 지적하고, 이어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경례를 똑바로 하도록 지시했다.

또 임 사단장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기 약 2시간 전인 지난달 19일 오전 7시 4분 해병대원들이 해병대 장갑차와 소형고무보트 등을 동원해 경북 예천군 삼강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언론 보도를 보고 받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리기 약 2시간 전인 지난달 19일 오전 7시쯤 조간 스크랩 보고를 받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다"고 칭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2023.8.30. 박정훈 대령 변호인 제공

임 사단장이 보고 받고 지휘 판단해야 할 사안은 언론보도가 아니라 작전 수행간 장병들의 안전이었다. 그러나 그는 현장의 작전통제권한이 육군 50사단장에 있음에도 현장 지휘관들에게 포병부대원들이 일렬로 서서 작업하지 말고 4인 1조로 찔러가며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하라고 질책했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은 초동 수사에서 임 사단장의 현장 질타로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지만, 국방부는 이첩 서류를 회수하고 혐의 자체를 삭제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22일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출처 : 윤석열-임성근 해병1사단장 작년 여름 '특별한 인연' < 사회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사진까지 보고받고도 임성근 "수중수색 지시 안 했다"

카카오톡 내용 버젓이 있는데도 "사진 안 봤다"
바둑판식 수색도 지시 안 했다고 했다가 번복
"작전 지시 아닌 작전 지도" 책임회피성 '궤변'
포7대대장 변호인 "수중수색 증언 말 바꿔"
"마대 들고 간 부대에 수색시킨 임성근 책임"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오른쪽)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2024.6.21. M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해병 대원의 수중 수색 사진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사고 이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수중 수색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지시가 아닌 지도를 한 것"이라며 채 해병 사망 책임을 부인했다. 그는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 부모님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순직 해병이 수중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있는 상황을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19시경에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사망 이전에 수중 작업을 지시 안 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그렇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채 해병이 급류에 휩쓸리기 약 2시간 전에 임 전 사단장과 해병대 정훈공보실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공보실장이 임 전 사단장에게 오전 6시 12분쯤 한국일보·국민일보·한겨레·매일경제·대경일보·매일신문 등 신문 1면에 수중 수색 사진이 보도됐다고 보고하고, 임 전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치하하는 내용이 나온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제시한 카카오톡 내용. 이 내용을 보고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중 수색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다. 2024.6.21. M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수중 수색 사진을 보고받고 참모에게 칭찬까지 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도 "(카카오톡 대화방) 전체를 자세히 보지 못해서 사진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은 수중 수색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의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가 말을 바꿨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 들어가서 찔러보며 정성껏 탐색하라,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이 해병대 포11대장을 통해 전파된 '사단장님 지시'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주며 "바둑판식 수색 작업 지휘도 한 적 없느냐"고 다시 묻자, 그제서야 "바둑판식은 제가 얘기했다"고 답했다. 해당 카카오톡 임 전 사단장의 지시 내용에는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 '특히 포병이 비효율적임' 등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담겨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도 "바둑판식으로 로프도 없이 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냐"는 전 의원이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오른쪽)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2024.6.21. M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시종일관 자신의 지시·명령 책임을 부인했다. 그는 채 해병 사망 당시 "본인에게 지휘권이 없었다"면서 "작전 지도를 했지, 지시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하 부대에 대해 작권통제권은 없지만, 나머지 인사, 군수, 행정, 교육훈련, 예산 권한을 (사단장이) 가진다"면서 "작전 지도는 내 노하우(비법)와 전술적 경험을 지도해주고 교육해주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한밤중 청문회에선 수중 수색 지시와 바둑판식 수색 지시를 두고, 변호인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용민 해병대 포7대대장 변호인이자, 지난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김경호 변호사는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부하가 수중 수색한 사실을 7월 19일 19시경에 인지했다고 했지만, 그날 사고가 발생하고 (오전) 10시 46분경에 사단 참모장으로부터 이용민 중령에게 전화가 왔다. 당시 이 중령은 벨트 아래 수중 수색간에 실종돼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군의 보고체계라면 참모장은 사단장에게 바로 보고했을 것"이라면서 "임 전 사단장의 발언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7월 22일 영결식 이후 수중 수색 사실을 처음 알았다, 깜짝 놀랐다, 나는 수중 수색을 지시한 바 없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제시한 카카오톡 내용.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바둑판식 수색 지시를 부인했다가 번복했다. 2024.6.21. M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당시 저는 예천에 있었고 참모장은 포항에 있었다. 참모장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예천에서 실종됐기 때문에 빨리 찾아야 해서 그걸하다 보니까 19시경 1광역수사대 수사대장이 예천 쪽에 와서, 그때서야 7여단장을 통해 (수중 수색 사실을) 알게 됐다. 제가 (수중 수색에 대해) 알게 된 시간은 19시 10분경"이라고 말했다. 19시라고 한 증언을 19시 10분으로 또 바꾼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또다시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증인이 직접한 자신의 발언은 '7월 22일날 영결식날 (수중 수색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하며 "수중 수색 사실을 영결식날 알았다고 했는데, 오늘은 7월 19일 19시경에 알았다고해서 자신의 발언을 자신이 뒤집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인정한 바둑판식 수색 지시에 대해서도 "이미 여단장이 아침부터 지반이 약해서 안전성 차원에서 찔러가며 하라고 돼 있었다"며 "제가 하라는 건 바둑판식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둑판식은) 수색 대형이 아니"라며 "바둑판식으로 바둑판처럼 구획화해서 쪼개서 어느 지역이 중요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이용민 포7대대장(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4.6.21. M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에 '탐색 및 수색 다시 실시'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고나서 바둑판식 지시가 나온다"며 "'다시 실시'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나. 국민일보 1면에 나온 허벅지까지 수중수색 일렬식이었다. 그것을 보고나서 (사단장이) 포병은 비효율적이라며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며 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포병 모든 대원들에게 '9중대장이 엄청나게 질책받고 화가 났다'는 것이 전파된 상황이었고, 바둑판식으로 하라는 것은 '격자 모양으로 수색하라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됐다"면서 "실제 그렇게 (바둑판식 수색을) 하다가 고 채 해병이 가장 위험한 곳에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이 지적한 8명 모두가 각자 고유의 과실이 있고, 어느 한 과실로 채 해병의 사망을 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8명의 과실을 다 합쳐보면 사망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이라며 "이론에 따르면 호우피해 복구 작전이라 생각하고 마대를 들고 간 부대에게 아무 준비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임성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청문회를 진행한 뒤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수정·재발의했고,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출처 : 사진까지 보고받고도 임성근 "수중수색 지시 안 했다" < 채상병 특검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