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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타임 기사 文정부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과도한 형벌권 행사”
1억개의별 추천 0 조회 1,294 23.09.26 16:54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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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 삐라날리는거 자체가 북한으로부터 위협당할 껀덕지주는거아닌가? 이걸 왜 풀어줌?

  • 23.09.26 17:29

    왜냐면 그거 날리는 걸로 지원금 받는 단체들이 보수 표밭이라서..

  • 장병들 근접 주민들의 피해는 그럼 누가 보상해줌?

  • 23.09.26 17:16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북한한테 보상받으라는 거죠.

  • @페르세우스 북돼지에게 뭔수로 청구하라는거죠 ㅋㅋㅋ 안되면 알아서 목따러 가라는건가요 ㅋㅋ

  • 23.09.26 17:12

    뭔 소리여 이건 또

  • 23.09.26 17:21

    헌재의 논리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북한의 잘못이라는 거죠.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이라 .....

  • 23.09.26 17:30

    그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은 위협받아도 된다는 소리인가? ㅋㅋㅋㅋㅋ

  • 압도적으로 한국의 평화를 경계하고 싫어하는 윤정권과 국힘 ㄷㄷ

  • 23.09.26 17:45

    표현의 자유를 외치시는 사람들이 윤석열차때는 얼마나 소란스럽게 했는지...

  • 23.09.26 17:49

    이런게 위헌이 나오냐?ㄷㄷㄷ

  • 23.09.26 17:57

    판사 존재 의미가 없음

  • 23.09.26 18:04

    여윽시 2중대들 인기글엔 이거 없쥬 ㅋㅋㅋ

  • 23.09.26 18:28

    또 포탄 날라와서 사람들만 죽겠네

  • 23.09.26 19:40

    ㅋㅋㅋㅋㅋㅋ 그럼 이제 마음껏 날리겠네??ㅋㅋㅋ

    피해는 접경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이 보고,
    돈은 저딴짓하는 놈들만 벌고

  • 23.09.26 21:13

    사법부 제대로 군대는 다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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