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미 원전수출 공동성명의 2 문구 해석 (뉴스공장,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Red eye]

https://www.youtube.com/live/ONCqXAqQ6Kc?feature=share&t=1678 

28분부터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

-웨스팅하우스와의 핵발전소 기술 분쟁중인 한국. 

-과거, 한국은 빡빡하게 구는 웨스팅하우스보다  2위 업체인 CE를 선택해서 핵발전소 기술을 들여와  - 융통성 있게 기술 허가해준 CE.

-웨스팅하우스의 CE 의 합병 

-'이제 웨스팅하우스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2009년, UAE 핵전 건설 뒤에도 많은 돈을 기술자문료로 웨스팅하우스에 지불, ‘이젠 그것도 안되겠다.’ ‘내가 다할테니 한국은 더이상 이 시장에 들어오지마라’ 라는 뜻

-전자적 컨트롤인 컴퓨터 코드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

-한미정상회담 직후  '패트릭 프래그먼' 웨스팅하우스 사장 “한국형 핵전이 폴란드 땅에 건설된 다는 것은 가상의 일” 이라고 말해.

-바이든이 감독하고 ‘미국우선주의’ 내세운 것

https://polishnews.co.uk/westinghouse-ceo-patrick-fragman-a-korean-power-plant-in-poland-will-never-be-built/

Westinghouse CEO Patrick Fragman: A Korean power plant in Poland will never be built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e&Seq_Code=177519 

2.”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추가의정서 비가입국인 사우디, 이집트, 튀르키예

-오랫동안 한국이 핵전 건설 협력에 공을 들인 나라들

-추가의정서 내용엔 IAEA의 무제한 핵사찰, 활동 전반 감시

-우라늄이 나는 사우디, 추가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사우디

-‘한국이 핵전 수출하는 것을 싹을 잘라버리자.’

-미국의 협력, 웨스팅하우스의 허가 있어야 외국의 핵전 사업자 선정 서류제출도 가능

-2030년까지 10기 수출가능?

% IAEA 추가의정서란?

추가의정서는 핵개발이 의심스런 시설과 지역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물질을 포함하는 핵활동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기존 안전조처 협정과 달리, 핵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원자력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찰대상 지역도 특정 지점에서 의심스런 시설 전체와 주변 지역으로 확대했다.

더욱이 사찰 통보시한을 48시간~1주일 전에서 24시간 전으로 단축하고, 핵시설 부지 안에서는 불시 사찰(통보 뒤 2시간 안 사찰)도 허용하는 등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망을 강화했다.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에 대해서도 환경샘플 채취 등 사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든 사찰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국제원자력기구에 부여한 셈이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574517.html

[Red eye]

그 노래는 축하송? 이었나.... 본의 아니게 그린피스가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qoqudwl]

그렇게 핵 무기, 핵 발전소 노래 부르더만
둘 다 봉인 당함.

[밸틴1]

어? 그렇네요?

[Red eye]

이젠 외계문명이 한국과 접촉해서 최첨담 과학 무기를 습득하는 거 말고는 핵우산 밑에서 처량하게 서있는 일만 남았네요. 웃픕니다.

[쉥커코리아]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사안
그걸 미국정부까지 데려와서 관철시킨게 대단하네

한국정부가 이 사안에서 무승부를 거두긴 힘들긴 했으나
그랬더라도 졌잘싸, 하다 못해 한 골은 넣었어야지
그냥 무기력하게 6-0 완패당하고 옴
그래놓고 경기력 지적하는 팬들에게는 호통치고

[Chagall]

국내에선 내가 10:0으로 이겼다고 뻥카중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네요.
80년전의 모국의 대본영이라던가....

[Red eye]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데 우선이 있으니 바이든과 웨스팅놈들의 행위는 미국에선 정의죠. 나부터 살아야하는데 무슨 동맹따위. 후훗. 저러고 자빠져 있는 걸 보니 미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7월즈음에 디폴트 올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걸 보면..

[securitad]

이제 원전무새들 핵핵 못거리겠네요. 미쿡님이 이번 기회에 아예 대못을 밖아버려서 팔지도 만들지도 못하게 되버림 ㄷㄷ.

[Red eye]

본의아니게 그린피스는 환영할 것이고 한국의 핵마피아들은 꼬무룩하겠네요. 독자적으로 수주받고 건설하는 일은 요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웨스팅하우스를 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버렸네요…

[제우스리가]

탈원전하게되서 다행입니다 ㅋㅋ

[황초롱이]

ㅋㅋ

[밸틴1]

미국 원전기술로 국내에 미국회사가 원전짓는단 얘기를 들은적 있는데 그건 관계있을까요? 그게 사실이면 후쿠시마 시즌2예약이거나 핵폐기물 투하 수준일건데....

[Red eye]

제가 다 요약하지 못했는데 이 방송 말미에 ’뉴스케일 파워‘ 라는 소형 원자로(SMR) 설계 미국 회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회사가 만드는 중소형 원자로를 구매해서 한국에 들여와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나 삼성 현대가 한국형 SMR(소형 원자로) 만드는 것에 투자하고 만드는 대신 당장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 미국회사의 물건을 수주받아 생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파운더리 역할만 하라 이거죠. 한국형 SMR은 우리의 기술과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간 것이고 독자적인 것인데 앞으로 한국의 SMR 의 지속적인 개발 및 수주 수출이 잘 될 것이가 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양해를 미국에게 구했어야 했다는.. 현재 캐나다 앨버타주와 한국형 SMR 건설 협약을 맺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밸틴1]

그렇군요.

핵무새놈들이 역설적으로 이런기술 활로를 열진 모르겠으나
지켜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Red eye]

한마디로 혼자 수주받아서 건설하고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었거나 아예 저 핵전건설 시장에서 철수해야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사인을 하고 왔으니..

[밸틴1]

허허허!!

어여어여 친환경기술 전환 및 투자나 허야겠습니다.
배터리-전기차는 그 광인이 도장찍고와서 어렵게되었다지만, 시장개척(생각해보니 동남아-인도, 호주쪽 시장은 어찌되나 궁금하네요), 신기술개발, 불평등조약 개정을 통해 손해를 벌충해야겠습니다.

[Red eye]

'뉴스케일 파워' 검색해보시면 기사중에 경북에다 그들의 원자로를 들여올 수 있다는 기사들을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