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같은정치/재벌개혁의 중요성/정주고 쪽박찬pk/mb의 안보는0점/27세손수조가?/노동자 국회의원/부자증세될까?/

[땅오아부지]

공천만 해 달라! 당선은 법원이 알아서 책임지겠다.

나경원의 남편 김 모라는 판사는 어떤 시민이 인터넷에 제 마누라 나경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자 나경원은 바로 고소를 하였고, 그 사건을 배당받은 같은 서부지검의 박은정이라는 후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하여튼 간 기소만 해 달라,

그러면 그 시민을 콩밥 먹이는 것은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소위 “기소청탁”이라는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수사가 착수되지도 않은 단계이니 사실 관계는 조금 더 기다려야 드러날 것 같다.

이거 이런 일이 없었다면 김 판사는 박근혜한테 전화를 걸어 “공천만 해 달라,

그러면 당선은 법원이 알아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나올 물건이다. 이명박과 김윤옥같이 어떻게 그렇게 부창부수,

그 서방에 그 여편네인지 전해 내려오는 성어와 속담이 척척 들어맞는 것에 무릎을 안 칠 수가 없다.

하도 오래전에 읽은 소설이라 기억이 희미하기는 하지만 <운현궁의 봄>인가 하는 책의 묘사를 빌리자면 조선 500년 사직을 말아 먹은 게 60여 년간 지속된 안동김씨의 세도정치였다.

그 안동김씨의 좌장이 영의정을 3번이나 역임한 김좌근이었고, 김좌근의 첩이 나주기생출신의 <나합>이라는 여인이었다.

정승판서를 제외한 그 밑의 감투는 나합의 그 밑에 달린 구멍에 엽전을 소마차로 바리바리 들이 밀어야 최말단인 종 9품의 패랭이 감투라도 하나 얻어 쓸 수가 있었다.

당시는 조정의 폭정과 계속되는 흉년으로 배를 굶다 실성을 한 부모가 가마솥에 어린 자식을 삶아놓고 살을 뜯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시절이었고, 초근목피도 고갈이 되어 백성들은 하루에 멀건 죽 한 사발도 못 먹던 시절이다.

그런 판국에 나합은 감투를 팔아 모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물로 뒈진 다음에 극락세계를 가겠다고 흰 쌀밥을 산더미 같이 해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싣고 오늘날 밤섬이 바라다 보이는 서강 가에서 한강물에 그 흰 쌀밥을 삽으로 퍼서 물고기들에게 보시를 했던 것이다.

그 흰쌀밥은 불쌍한 서민들의 등가죽을 벗겨 낸 가죽이었고, 염통을 찌르고 짜낸 뜨거운 핏물이었다.

서강 나루로부터 오늘날 강서구 생태 늪지가 조성되어 있는 양화 나루진까지 푸른 강물이 뜨물 같은 흰 물결로 뒤바뀌었던 것이다. 밤섬에 막혀 물살이 휘감아 도는 물귀신이 우글거리는 그 물속을 굶은 젊은이들이 삼베포댓자루를 움켜쥐고 숨바꼭질을 하며 잠수를 해서 쌀밥덩이가 풀리기 전에 건져 올렸다.

그러다가 나합의 눈에 띄면 그게 생의 마지막이었다.

그러니 나라가 왜놈의 아가리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지금 150여 년이 지난 뒤에 현대판 나합이 나서서 그 짓을 하고 있다. 4년 동안 “주어”로 시작해서 그 입으로 쉴 새 없이 헛소리를 해 대 국민들의 눈에 핏발이 서게 하더니 드디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못 버는 서민들은 꿈속에서나 만나 볼 수 있는 1억이라는 돈을 얼굴가죽에 처바르고도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었고, 제 손으로 싫다고 차버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박근혜에게 공천 신청을 한 것이다. 나경원의 얼굴가죽에 처바른 돈만 갖고도 서민 가족 다섯 가족은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돈이다.

하로 오래 전에 읽은 책이라 나합의 말로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현대판 나합인 나경원의 말로가 눈앞에 닥쳐왔다. 얼굴가죽에 처바른 돈 때문에 서울시장후보로 나섰다

그렇게 곤욕을 겪었음에도 시장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요 사이에도 또 거기에 들러 얼굴 가죽을 손질했음이 밝혀졌고, 제 서방이 한 짓을 여편네가 나서서 오리발을 내밀다 이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이다.

안동김씨 세도 60년을, 아니 조선을 말아 먹은 것이 나합의 밑에 달린 조갑지였다면, 나경원과 그 서방을 말아먹은 것은 나경원의 얼굴가죽과 째진 입이다.

나경원과 그 남편이 나라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애국의 길이 하나 있다.
국민들의 이목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라!

왜 정치인들은 주는 것 없이 미울까?

총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5일 여야 공천 결과가 발표되면 정치권은 더욱 뜨겁게 달구어 질 것이다. 반면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것이 집권당의 쇄신이냐?’ ‘공천개혁이 달랑 그거냐?’ ‘야권연대 물 건너가는 거냐’, 그러다가도 ‘국회의원 밥그릇 숫자 늘리는 건 척척 죽이 맞냐?… 등 여야 할 것 없이 욕을 먹는다. 왜 정치인들은 주는 것 없이 미울까?

심리학에서는 투사(PROJECTION)라는 개념이 있다.

‘투사’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야한 상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선정적인 동영상을 보면 괜히 더 질겁하며 유난히 진저리치는 것이나 겁 많은 사람이 유독 큰소리치며 가슴을 내미는 것도 일종의 투사이다.

‘투사’는 자신이 원치 않는 감정이나 모습이 자기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불쾌히 여기며 역으로 오버하는 일종의 자기 방어이다.

또는 자기가 원치 않는 모습이 자기가 기대를 걸고 믿었던 사람에게 담겨 있음이 드러났을 때 분노로 바뀌는 것도 일종의 투사심리이다.

◇ 내가 해 봐서 안다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투사와 비슷한 유형 중에 내가 이러니 저 사람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의 감정도 있다.

내가 재밌게 본 영화는 당연히 남도 재미있어 할 거라 여기는 것이 투사에서의 ‘기대’ 심리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행시킨 ‘내가 해 봐서 아는데….’도 이런 종류이다. 내가 겪어서 알게 된 거나 감정을 그 상황을 겪는 다른 이들도 모두 똑같이 공유할 거라 여기는 것이다. 이것을 ‘가정된 유사성 편향(assumed similarity bia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겪어봐서 잘 알아,

그리고 그걸 멋지게 극복하고 여기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당당히 서 있잖아, 그런데 당신은 왜 극복하지 못하고 투덜대고 징징대기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사람과 상황을 대하기도 한다.

자신과 똑같아야 할 상대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두고 무능력과 의지박약, 아니면 게으름 때문이라고 단정할 위험이 있다.

대통령이 ‘내가 고생해 봐서 다 안다’고 쉽게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면 정말 주는 것 없이 미울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감을 내비칠수록 국민과 멀어지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는 거라 할 수 있다.

투사는 열등감으로도 나타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공천 달라고 아우성치는 정치지망생들을 보면서 열등감과 자조적인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다. “참나 저런 인간들이 뭘 하겠다고?”… 이런 생각들이다.

‘저 정도 지적 수준에 언변, 그리고 도덕적 결함을 지니고서도 내가 이루기 불가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대한 반발이 생긴다. 이렇게 부정적 감정이 시작되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일하거나 뉴스를 보다 문득 억울한 생각이 떠오르기 일쑤이다. 그러다 보면 뉴스를 접할 때도 부정적으로 쓴 기사에 확 끌리며 집착하게 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존재한다. 숱하게 드러나는 잘못된 정책과 그 후유증, 숱하게 내놓는 해명인지 변명인지 모를 뻔한 설명을 들으며 몇 년을 보냈다.

그러면 이제는 알만 한데도 ‘묻지마 지지’를 무조건 보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아직도 대박성공을 이룬 사람에 대한 열등감과 맹목적 숭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야겠다.

너무 목표를 높게 잡는 것도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다.

반에서 20등하는 자녀에게 ‘다음달에 15등 안으로 올라가도록 해보자’고 등을 토닥거려주면 해낼 수 있다.

그러나 ‘다음달에 3등 안에 못 들면 너 죽고 나 죽는다…’이건 하라는 이야기인지 말라는 건지 애매해진다.

비현실성으로 인해 오히려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다음 번엔 성공시켜, 다시 해봐’… 이렇게 무리한 목표 설정을 반복한다면 실패도 반복한다. 이걸 ‘자기패배적 악순환’이라고 부른다.

이명박 정부가 7·4·7 공약이라는 걸 내걸었다. 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엄청난 도약에 도약을 거듭해야 가능한 목표인데 ‘내 임기 중에 해치운다’라고 큰소리친다.

대통령이 ‘747 왜 못해? 해! 해! 해!’하면 관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 죄다 알지만 그 앞에서 고개만 끄덕거려 준다.

방법도 없고 실제 목표로 여기지도 않는다. 목표를 낮춰서 실행 가능하도록 잡으면 되는데 고집과 체면 때문에 하지 않는다. 정부 관료사회는 겉돌고 레임덕이 들이닥치며 이제는 그냥 세월만 가라가 된다.

◇ 한 사람의 국민은 하나의 민주주의!

자기패배적 악순환은 유권자도 반복한다. 엄청나게 훌륭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당 대표를 뽑아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이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사실 없다. 어쩌면 언론과 유권자 스스로 그려낸 이미지일 뿐이다. 그런데 훌륭한 지도자에 매달리고 그래서 실망하고 더 훌륭한 지도자 없나 이러 저리 또 두리번거린다.

늘 헤매 봐도 거기가 거기이다. 그저 말 잘 듣고 정직한 대표를 뽑아 국민 통제 하에 두고 국민이 통제하는 시스템이 잘 가동되나 점검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커져야 한다.

‘국민 통제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이다. 지금 방송사 KBS, MBC, YTN, 연합뉴스까지 파업투쟁에 나섰다.

그동안 언론 구실을 전혀 못하고 어용 낙하산 사장에게 눌려 언론 구실을 못해왔다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방송통신 동시파업투쟁이 최초로 벌어지고 있다. 언론으로서 제 길을 찾겠다고 부산일보, 국민일보도 파업투쟁 중이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나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런 상황을 살피고 개인의 심리적 편중을 피해 정치적으로 균형을 잡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유권자의 책임이다.

그러지 않으면 쉽게 정치적 선동에 끌려간다. 정파마다 온갖 주장을 내놓고 언론 역시 교묘하고 요사(?)스런 제목으로 국민의 눈을 속인다.

이제 애국심과 안보의식,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이다. 유권자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균형을 잡을 수 없다. 유권자인 나 자신은 얼마나 객관적이고 순수한지를 점검하면서 좋은 후보를 찾아야 한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80년대의 자조적인 유행어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재벌 소유 땅값 3년새 두배 폭등, 이유는?[토지+자유 비평] 재벌개혁과 토지개혁이 만나면

재벌개혁의 중요성
한국 사회에서 재벌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재벌에 친화적이었던 새누리당까지 재벌개혁이란 말을 입에 올릴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다. 새누리당도 재벌개혁을 부르짖지 않으면 더 이상 표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각 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많은 편차가 있지만, 제대로 된 재벌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은 꼭 포함되어야 한다. 총수들이 적은 소유로도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문제, 이른바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는 불합리함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켜야 하고 순환출자도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심하게 후려치는 횡포도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의 사업 영역까지 초토화시키는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도 막을 수 있는 포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상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형법까지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한다.
재벌개혁은 절박한 과제다. 오늘날의 재벌을 이렇게 놔두다가는 한국경제가 회생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재벌은 소득분배 악화 및 고용생태계 피폐화의 주범이다. 이 원인을 제거해야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토지개혁의 중요성
그러나 재벌개혁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개혁이 있으니, 그것은 토지개혁이다(여기서는 토지개혁의 방법과 효과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윤상 외. 2012.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평사리 참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토지개혁은 재벌개혁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이 커버하지 못하는 상당히 많은 영역들, 예를 들어서 주거불안문제, 재개발ㆍ재건축 문제, 금융 불안정 문제, 토지투기로 인한 각종 사회 갈등과 일자리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정치인들은 토지개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는 아마도 정치인들이 주로 귀를 기울이는 전문가들이, 실물에 밝은 일반인들도 다 인식하는 토지의 중요성과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미국의 사회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생각에 깊이 공감한 영국의 수상 처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지독점이 존재하는 모든 독점 가운데 유일한 독점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토지독점은 단연코 가장 거대한 독점이며, 영원한 독점이다. 토지독점은 다른 모든 독점의 어머니이다(프레드 헤리슨 저ㆍ전강수ㆍ남기업 역. 2009. <부동산 권력: 투기와 거품붕괴의 경제학>. 범우사. 258쪽).
처칠은 사악한 지주주의(地主主義, landlordism)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리고 이것이 경제체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처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일찍이 자본주의 운동방식을 예리하게 파헤친 마르크스도 토지독점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 수단은 토지 소유자(토지소유의 독점은 더구나 자본 독점의 토대이다)와 자본가의 독점이다(칼 마르크스 저ㆍ최인호 역. 1995. "고타 강령 초안 비판."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 박종철출판사. 373쪽. 강조는 필자).
어찌 보면 재벌은 독점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처칠과 마르크스의 말에 따르면 토지독점이 오늘날 재벌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째서 마르크스와 처칠은 토지독점을 시장독점의 주범으로 지목했을까?
그것은 토지와 자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그러나 마르크스의 경제학 체계가 집약되어 있는 <자본론Ⅰ>에서는 토지가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나로, 즉 자본의 하나로 간주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토지와 자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는 '치명적 실수(fatal mistake)'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본질적으로 자본은 절약과 저축의 결과이지만, 토지는 절약한다고 생기지 않았다. 토지는 주어졌다. 필요하다고 외국에서 수입(import)할 수도 없다. 토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토지를 독점한 자가 자본도 독점할 수 있고, 토지를 독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력도 갈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들은 스스로 엄청난 지주(landlord)이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의 재벌들은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의 재벌들은 지주(landlord)
재벌들이 소유한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파악할 수가 없지만 가액기준으로는 파악이 가능하다. <표 1>을 보면 2010년에 1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가격이 무려 83.7조 원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유지 전체 토지가격의 2.7%, 전체 법인의 11.8%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 사유지 전체 토지가격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6.8% 오르는데 그친 반면, 15대 그룹의 소유토지의 가격은 무려 115.2%나 올랐다는 점이다. 그것은 가액기준으로 전체 토지에서 1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35%에서 2010년 2.72%로, 전체 법인에서 1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6.6%에서 11.8%로 오른 것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3년 사이에 전체 토지에서, 전체 법인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두 배로 상승한 것이다.

3년 동안 재벌들이 소유한 토지가격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하나는 재벌들이 생산적인 투자는 하지 않고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거나, 아니면 재벌들이 가진 땅이 다른 것보다 더 크게 오른 것일 텐데, 아마 진실은 중간쯤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지고 있는 땅 중에는 가격이 폭등할 개발예정지가 많기도 하고 땅값이 오를 곳을 귀신같이 알아내서 매입하기도 했을 것이다.
재벌들은 나라의 중요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관료들을 수시로 만나고, 그들이 현직에서 물러나면 사장이나 본부장으로 영입하기 때문에 개발예정지가 어딘지는 훤히 알고 있다. 재벌들은 쌓아놓은 유효자금도 많다. 또 증자를 통해서 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엄청난 돈도 빌릴 수 있다. 한마디로 재벌들이 토지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땅 집고 헤엄치기다. 심지어는 재벌들이 가진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개발계획까지 바꿔 놓으니 더 말해서 뭐하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바로 독점의 중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면 나머지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려면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한다. 또 토지투기로 인한 지가의 폭등은 엄청난 땅을 소유한 재벌들에겐 매우 유리하지만, 사업을 확장하려는 중소기업이나 신규로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겐 매우 불리하다. 다시 말해서 땅값 폭등은 재벌들에겐 불로소득 잔치이지만, 중소기업과 신규기업에겐 엄청난 진입장벽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지 불로소득 환수 장치는 대단히 미흡하다.

토지 불로소득 환수 장치는 부재
토지개혁의 핵심 내용은 토지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는 것이다. 소유권의 3요소인 이용권, 처분권, 수익권 중 수익권 환수에 개혁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더 이상 땅이 돈벌이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금으로 하는 방법과 공공이 국공유지 비율을 계속 늘리면서 이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세금, 즉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한 방법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의 1/5 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법인 소유 토지에 부과하는 세율은 주택보다 훨씬 낮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율은 0.1~2%까지인데, 재벌들이 주로 소유한 대규모 상가빌딩과 사업용 토지에 부과하는 세율은 0.2~0.7%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재벌들의 토지독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것이다.

'재벌개혁의 효과' < '토지개혁의 효과'
그러면 재벌개혁과 토지개혁의 효과를 비교해보자. 먼저 소득분배 개선에 있어서는 두 개혁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토지개혁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빈부격차 심화의 가장 큰 원인은 토지인데, 토지개혁이 성공하면 토지로 인한 빈부격차는 해소된다.
또한 고용생태계 개선에도 두 개혁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재벌개혁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단행하면 지가가 경향적으로 낮아져 신규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이것은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재벌개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갈등,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한 사회갈등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토지개혁도 용산참사와 같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 토지투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 기여 정도로 봐서 토지개혁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벌개혁과 달리 토지개혁은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인 주거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왜냐면 주택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주거불안정은 거의 다 해결 될 것이다. 또한 토지개혁은 토지거품의 생성과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개혁이 단행되면 토지에 짓눌렸던 생산의 용수철이 튀어 올라 일자리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개혁의 효과가 재벌개혁의 효과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토지개혁과 재벌개혁이 만나면
재벌개혁과 토지개혁은 단시일에 성공할 수 없다. 두 개혁은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 치밀한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두 개혁이 만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란 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유래가 없었던 굉장한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재벌개혁 자체도 긍정적인 변화를 낳지만, 토지개혁 자체가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재벌들의 주요 기반을 허물어트리기 때문이다. 두 개혁이 만나면 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분배 개선, 고용생태계 개선, 사회갈등 예방에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추가하여 일자리문제, 주거문제, 금융 불안 문제 등도 해결될 것이다.
'2013년 체제'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2013년에 우리는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일자리의 획기적인 증가, 주택문제의 근본적 해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근절,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삶을 누리는 사회 등일 것이다. 그렇다면 재벌개혁은 토지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두 개혁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북유럽 복지국가들보다 '더욱 역동적인 시장'이, 영미 국가들보다 '더욱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K 식민지, 부산의 잃어버린 20년/[정희준의 '어퍼컷'] 정주고 쪽박차고…부산은 지금

"박근혜가 이번에는 대통령 한 번 해야 안 되겠나."
올해 초 부산 지역의 한 언론이 전한 민심이다. "주변의 노인들이 열이면 열, 나처럼 생각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다를까? 그렇지 않다. '반 한나라당 정서'가 압도적인 수도권과는 달리 이곳 젊은이들의 보수와 진보 지지 성향은 반반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몰려나가 투표하더라도 달라질 건 별로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총선과 지방 선거에서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 단 한명을 제외하면 부산의 진보는 '전패의 역사를 걷고 있다. 정말 이곳 부산은 '푸른 피'가 흐르는 땅이고 부산 사람들에겐 '한나라당 DNA'가 새겨져 있는 것일까.

'박정희 타도'의 선봉장 부산

원래 부산은 야도(野都)였다. 1979년 10월 16일 박정희 군사 독재에 환멸을 느낀 부산대, 동아대 학생들이 '유신 독재 물러가라', '정치 탄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부산 시내로 진출하자 시민들이 합세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파출소, KBS, 구청, 세무서를 공격했고 독재 정권은 18일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투입한다.
그러나 민주화 시위는 19일 마산 지역으로 번져 나갔고 결국 노동자, 고등학생까지 합세하자 20일 마산에 위수령이 선포된다.

이때 연행된 사람 수만 1513명, 군사 재판에 회부된 사람 수는 125명이었다. 바로 '부마 민주 항쟁'이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현장 시찰 후 박정희에게 "학생이 주축이 된 데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60명을 연행했는데 16명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시민"이라고 보고한다. 또 시민들이 시위대에 주먹밥과 사이다, 콜라를 갖다 주고 이들이 경찰에 밀려면 집에 숨겨주기까지 하는 양상에 그는 놀랐던 듯하다.
결국 독재자 박정희는 26일 김재규의 총에 피살된다. 부산에서 저항이 시작된 지 딱 열흘 만의 일이다.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독재 아래서도 부산 시민은 쫄지 않았다. 1988년 13대 총선 때 부산 시민은 16개 지역구 중 15개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를 뽑아 반독재 민주화 진영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YS를 쫓아낸 한나라당을 사랑한 부산
이러한 기개와 저항성이 완전히 엎어진 계기가 바로 1990년 1월 집권 여당 민정당(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간의 3당 합당이다. 이때 만들어진 민자당(민주자유당)은 이후 신한국당,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으로 이어진다.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정국 주도권을 상실한 노태우와, 자신이 만든 통일민주당이 필생의 라이벌 김대중이 이끄는 평민당(평화민주당)에 밀려 제3당으로 전락해 대권 도전에 적신호가 켜진 김영삼의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사실 3당 합당은 반독재와 민주화를 평생의 기치로 내걸었던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군사 독재 집단에 투항한 것이다.

한 마디로 '변절'이었고 '야합'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가 휘하의 정치인들 뿐 아니라 부산·경남(PK)의 정치적 자산을 대구·경북(TK)를 기반으로 하는 5공 세력에게 몽땅 갖다 바쳤다는 점이다.

이때 김영삼을 따라가지 않았던 이기택, 노무현, 김정길 등이 만든 정당이 일명 '꼬마 민주당'이다.
물론 3당 야합 덕에 김영삼은 대통령의 꿈을 이루긴 했다. 그러나 그가 퇴임사에서 밝혔듯 "영광의 시간은 짧았지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길었"다.

 특히 자신이 국무총리에 임명했던 이회창은 민정계, 즉 TK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김영삼을 철천지원수마냥 공격한다. 대선 직전 경북 지역에서 있었던 신한국당 전당 대회에선 현직 대통령의 (인형) 화형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영삼은 결국 대선 한 달 전 쫓겨나듯 당을 떠나야 했다.
이회창과 TK가 김영삼을 쫓아냈고 또 김영삼을 지우기 위해 한나라당으로 간판을 바꿔달았음에도 부산·경남은 한나라당을 대놓고 사랑했다.

부산의 상징 YS를 내동댕이친 TK인데도 부산은 TK를 '같은 편'이라고 착각했다.

남의 새끼인데도 내 새끼인 줄 착각하고 키워줬다. 그리고 마치 국정의 주체, 권력의 중심이라도 된 듯 뿌듯해 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TK 출신 대통령을 만드는 데 앞장섰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등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경상南도'가 아니라 '경상下도'?
그러나 대구가 지역구인 박근혜는 '뼛속까지 TK'다. 지난 2월의 '남부권 신공항' 파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박근혜는 대구 시장과 대구 지역 의원 만찬에서 작년 폐기된 '동남권 신공항'을 충청·호남 지역을 아우르는 '남부권 신공항'으로 명칭을 바꿔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부산이 미는 가덕도를 배제하고 대구가 원하는 밀양을 밀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그는 3시간가량 이어진 간담회 직후 "대구의 장래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까지 했다.
YS 때나 지금이나 TK는 PK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로. 사실 이는 적어도 200년 된 역사적 사실이다.

대구·안동 지역의 문벌들은 순조 때 김조순의 딸이 왕비가 된 이후 안동 김 씨 중심의 세도 정치로 패권을 잡았고 이러한 외척 세력의 득세는 대원군 때 약화되지만 일제 시대를 거치며 다시 부활한다.

(당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안동 지역 지주 엘리트들도 있었지만 이는 소수였다.)

이후 이들이 남한 사회의 권력을 움켜쥔 것이다.
그런데 예부터 대구 지역 문벌들은 부산 등 경남 지역을 '남(南)도'가 아니라 '하(下)도'라도 불렀다.

이는 경남의 연안 지역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군사 기지 역할을 했고 따라서 문과급제자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 기장군의 경우 500년 간 1만4600명을 뽑는 동안 단 한명도 없었고 인근의 양산 지역도 비슷했다고 하는데 경상남도에 대한 경상북도의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사례는 많지만 우리 학교 한 교수의 경험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철학을 전공했던 그는 대구 모 대학의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평소 찾던 칸트의 고서가 그 학교 앞 서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 교수를 앞세워 서점을 찾았다.

그 교수가 서점 주인에게 부산에서 온 교수라 소개하면서 그 책을 찾는다고 하자 서점 주인이 돌아서며 뱉은 말에 부산의 교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고 한다."부산 사람도 그런 책 읽어요?"

TK의 '투표 공출' 20년의 결과 : 정 주고 쪽박 차고…
PK는 TK 정치 권력에게 20년 넘게 표를 갖다 바쳤다.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의 말처럼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에 '몰빵'해줬다.

그러니까 부산의 국회의원들도 부산 시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친이,' '친박'의 끈을 잡기 위해 애간장을 태우지 않던가. 즉, 부산 시민보다는 오직 TK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쪽에 가서 굴종한 게 부산의 국회의원들 아니던가.
그 결과는 참담하다. 부산은 한때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의 무려 27퍼센트를 혼자 담당했던 국가 중추 도시였다. 지금은 고작 3퍼센트로 쪼그라들었다. 모든 경제 지표에서 부산은 밑바닥에 깔려있다.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부산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무려 40만 명이 부산을 떠났다.
무엇보다 전국 7대 도시 중 자살률이 최고란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자살률 최고라니까 부산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란 말이 된다.
일제가 전쟁에 사용할 식량과 물자의 확보를 위해 실시한 게 공출이다. 경제 수탈 정책이다.

TK 정치 권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PK의 투표를 공출해갔다.

그런데 지난 20년 넘게 부산·경남이 TK 정치 권력에게 그렇게 표를 갖다 바치면서 얻은 것은 결국 경제 수탈이었다.
솔직히 정말 민망한 건 따로 있다. 인구 360만의 '메트로폴리탄시티' 부산에 동물원이 하나 없다.

놀이공원도 없고 워터파크도 없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 요즘 자식들 데리고 대구, 경주 같은 TK동네로 간다

이명박 보수 정권의 안보 지키기 능력은 몇 점?'한반도포커스'] MB 정부 4년의 안보와 국방

정부의 안보국방정책을 하나의 범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안보정책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이며, 대상 기간중 안전과 평화의 현실적 유지 여부, 즉 효과성(effectiveness)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방정책은 국가안보를 현재 및 미래에 달성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국방 부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했는가에 더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구축되었는가 하는 점, 즉 효율성(efficiency)이 또 하나의 잣대가 된다.

2009년 3월 이명박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외교안보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04년 3월 참여정부에서 사상 최초로 제시한 안보정책 문서인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의 개정판 격인 이 책은 비록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창조적 실용주의' 원칙하에 국가안보를 굳건히 할 것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창조적 실용주의란 ① 주변 환경에 대한 냉철하고 치밀한 평가 하에 ② 실천 가능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 ③ 투입한 노력과 비용에 대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행동 규범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우리 안보가 확고하게 유지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당장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11월의 연평도 사태는 최근에 발생한 가장 심각한 안보불안사태였다. 천안함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정부의 위기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노정했고, 그 결과 상황 발생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뿐더러 상황 종료후에도 사후 수습과 원인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내외적 노력 모두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여 주었다. 이 사건에서 발생한 해군장병 희생자수는 사실상 남북이 전쟁 상태였던 1960년대말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연평도 사태는 더 충격적이었다. 휴전 이후 최초로 북한이 남한 지역을 포격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위기예방 조치는 극히 미흡했다. 북한이 대응사격을 운운하는 동안에도 특별한 경계조치가 미비된 채 사격훈련이 행해졌고, 북한의 포격이 감행되면서 현지 부대의 응사만 이루어졌을 뿐 공습 등 과감한 대응은 제한됐다. 연평도 주민의 소개 등 비상대비 태세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부각됐다. 해병 장병과 민간인 희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남북 접경지대의 교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보 위기감은 증폭됐다.

두 사건은 대상기간 동안 진행된 안보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위협이 커지는 만큼 대응 수단도 강화됐지만, 안보 불안이 지속됐다. 이명박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점차 악화되면서 위협은 점차 고조되고 현실화됐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은 우발적이었지만, 그 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대북 심리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경고해 왔다. 2009년 11월 대청해전과 이듬해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는 그동안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해 오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뿐 아니라 서해 5도에도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건 후 정부의 단호한 태도는 일단 평가할 만하다. 청와대 위기관리체제는 재정비됐고,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미의 대응태세도 강화됐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의 서해해상훈련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거셌고, 연평도 사태 뒤 한국의 재사격을 둘러싸고는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 회의가 개최되는 등 국제적 반향이 있었다. 북한의 공격을 국제적으로 규탄하고 공동의 인식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부 개입 분위기도 나타났다. 2011년 1월 미중정상회담에서의 한반도 평화 합의는 상황 안정에 기여했지만, 남북한간 적대행위에 대한 주변국 영향력의 공동 행사라는 차원에서 부담을 주었다.

일련의 안보불안 사태는 국방 부문의 재구축을 서두르는 계기가 됐다. 사실 전 정부 기간 내내 진행된 한미동맹 재조정과 국방개혁은 개혁 피로감의 일부 조정을 제외하고는 정책적으로 선택할 부분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2008년초 미국의 제의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 동결되고 2010년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되면서 국방개혁의 시간표에 한시적 여유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 결과 2006년 법제화 이후 매 3년 단위로 재검토하기로 하여 작성된 〈국방개혁기본계획('09~'20)〉에는 전투부대의 완전성 보장, 비전투 분야의 효율성 제고, 예비군 정예화, 북한위협 대응전력 보완 등 제한된 조치만 포함된 결과를 낳았다.

천안함 사건은 다소 느슨하던 국방 부문 재구축을 서두르는 계기가 됐다.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2010년 출범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천안함 이후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와 함께 국방개혁 대안 마련에 주력했고, 2011년 3월 〈국방개혁 307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및 특수전 부대 재편성, 국방인력 제도 및 국방교육체계 개선, 장성 숫자 감축 등 73개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계획을 반영하여 과거 2020년까지의 국방개혁 시한을 10년 늦춘 〈국방개혁기본계획('11~'30)〉을 재수립했다.

국방개혁 조정안은 기존 국방개혁안에 더해 상정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추가로 망라한 것으로서, 당면한 안보불안 사태를 고려하여 단기적 처방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과제중 1~2년 안에 완료할 단기 과제가 37개로 51%이고,

나머지 중기('12~'15년) 과제가 20개로 27%, 장기('16~'30년) 과제가 16개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한 당면 과제로 해병대사령관이 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여 잠수함 및 장사정포 대응전력을 우선 구비하도록 했다.

그동안 개혁의 숙원 사업으로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각군대학을 통합하여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고 3군사관학교 생도를 일부 통합 교육하는 방안이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과거 818계획을 통해 합참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강화된 이후의 획기적 조치로서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합참의장은 각군 총장을 작전지휘하는 데 필요한 인사, 군수, 교육 기능 등 제한적인 군정기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각군 총장은 각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각 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됐다.

이명박정부의 국방개혁안은 제한된 국방비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국방예산의 평균 증가율이 8.8%였는데, 현 정부는 2009년 7.1%, 2010년 3.6%, 2011년 6.2%(당초 5.8%), 2012년 5.0%로 4년간 단순평균 5.4%를 배분하였다. 이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국가재원이 위축된 데다가 국방을 경영 효율화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대상기간 동안 경상운영비 지출이 크게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역설적으로 국방 효율화를 증진하는 효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북한 위협의 증대로 시급한 전력증강 소요가 대두하면서 차세대 전투기(F-X) 및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대형 공격헬기(AH-X), 해상 작전헬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합동직격탄(JDAM) 등 해외도입 무기체계의 비중이 급증하게 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전 정부에서는 소요 무기체계에 대해 안정적인 전력 건설 및 유지는 물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개발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민군간 기술교류 확대와 더불어 선진국과의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국산 기동헬기의 공격헬기 전용이나 한국형 전투기 개발 등 국내 방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여전히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소요의 조정으로 주로 지상 및 공중전력의 보강이 예정된 가운데 진행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됨으로써 국방개혁법 개정안 통과가 18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 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군령과 군정의 획일적 구분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유사시 대응 가능한 합동작전 지휘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일부 군과 군사전문가들은 헌법상 문민통제 원칙 위배, 각군의 특수성 무시, 3군 균형발전 및 균형인사 도외시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고, 임기말 국회는 논쟁적 사안의 처리를 회피했다.
이상으로 이명박정부의 안보국방정책을 개괄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남북 충돌과 긴장 격화로 국가안보의 안정적 유지에 일단 한계를 노정했고, 그 대응으로써 한미 대응태세의 강화 역시 중국 등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난점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의 결과 재점화된 국방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당면 위협에 우선 대응하면서 지상전력이 재강조되고 무기 해외도입이 늘게 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무산도 다음 국회에서의 재논의 등 과제로 남게 됐다.

야당들 후보 단일화 난항에 멀리 생각하는 것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후보 단일화 협상이 전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지금으로 보아선 전국적 차원에선 단일화 협상이 가망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백낙청 교수, 함세웅 신부 등 개혁진보 지식인들이 단일화를 촉구하는 호소를 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여야 양자구도로 결판을 짓는 것을 보고 싶어서이다.

그러나 그 일이 생각처럼 용이하지 않으니,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다.
우선, 왜 단일화냐는 질문을 새삼 제기하고 싶다. 엉뚱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단일화에는 그만한 절실하고도 불가피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여, 현재의 정권이 절대적으로 부정되어야 할 정권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새누리당이 역시 절대적으로 집권해서는 안 될 정당이냐는 것이다.

그럴 때는 단일화는 지상의 과제가 된다. 얼핏 그럴 듯하다. MB 정권은 부자정권으로만 느껴지고, 남북문제에 거의 전혀 창조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고 있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도 신통치는 않은 정당 같다. 새로 정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복지·경제민주화 운운하지만,

그것은 겉치레 화장처럼만 보인다.
개인적으로 나는 민주통합당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아니,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만은 꼭 이루었으면 한다.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천명해온 나의 신념이다.) 그러나 이것저것 모두 따져보면, 그 정당도 별로 신통치가 않다. 집권하면, 그렇게 잘할 것 같지가 않다. 온갖 잡탕이 다 모였고,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부패분자와 경거망동자들도 혼재하여 있다. 새누리당과 50보 백보로 비슷비슷하지 않은가.
만약에 두 정당이 방향성에서 약간의 우열은 있겠지만 상대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면, 그리고 서로가 타도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이라면, 후보단일화를 호소하는 지식인들의 선언은 호응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정치사에서 후보단일화는 가끔 제기는 되었으나 쉽지는 않았다.

이승만 자유당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와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단일화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은 대단히 높았으나 협상에 실패하였다. (밀약이 있었다는 다른 주장이 있기는 하다.

그리고 신익희 씨의 급서로 결과적으로 반쯤의 단일화는 되었었다.)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에 대항하여 민주세력인 김영삼·김대중 두 사람의 단일화를 열망하였으나, 허사였다.

여러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단일화 이야기는 있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그런대로 열의가 느껴진 때는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성공한 적도 없었다.
지금 민주통합당은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만 믿고 단일화에 별로 내키지 않는 것 같지만, 일단 단일화의 여러 방식을 상상해 본다.

① 제3자 기구를 만드는 일 = 때가 이미 지났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② 양당 대표가 전국을 놓고 협상 = 거의 불가능
③ 양당이 시도별로 아래 단계에서 협상 = 밑으로부터의 압력으로 통합진보당이 강세인 몇 곳에서는 가능할 듯도 하다.
④ 양당이 몇몇 시도만 놓고 협상 = ③과 비슷하다.
⑤ 일단 등록 마감 후 여론을 감안해서 몇몇 곳만 단일화 = 있을 수 있는 일이다.
⑥ 양당이 협상을 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강자인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이 마지못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몇몇 지역구를 단일화 선언(즉, 민주당 무공천). 그때 통합진보당 쪽도 암묵리에 그 이상의 선거구에서 무공천하는 방식 =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치에서는 '직접 말이나 행동에 의하지 않고, 배짱이나 경험으로 일을 처리하는 일'을 하라게이(腹芸)라고 한다.

어떤 경우가 되든 협상대표들은 성패에 관계없이 당내에서 매도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지역구 문제는 후보들에게 사생결단이라고 표현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단일화 협상은 민주·진보 등 야당만이 아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차원이 낮기는 하지만 자유선진당 및 국민생각당과의 문제가 있기는 하다. 거듭 지적하지만 지금 단일화의 문제는 절대적 명제가 아닌 상대적 차원의 정략의 문제이다.
최근 국회에서 지역 선거구 사정으로 의석을 299석에서 300석으로 1석을 늘려 야단이 났다.

중앙선관위가 헌법위반 문제는 눈감아 주겠다는 식으로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어 긁어 부스럼처럼 되었다.
참고로, 한 거대신문은 "국민 누가 국회의원 숫자 늘리라 했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 늘어난 의석이 1석뿐이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숫자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린 충격은 결코 작지 않다. … 인구 3억1000만 명의 미국 하원 선거구는 1929년 이후 435곳으로 고정됐다. 인구 70만 명에 하원의원 1명꼴이다."

그리고 국민생각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고 엉뚱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새삼 헌법을 들추어보니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하한선만 정하고 있고 상한선은 없다.

국민생각당 측도 관습헌법론을 들고 나왔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론을 헌재가 세종시 천도 반대의 근거로 뜬금없이 내세웠으니 그 관습헌법론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단일화의 부진이나 난망에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뜻도 있고 하여,

음미해볼 테마를 한 가지 제공하려 한다.
국회 의석수 문제와 관련하여 연세대의 박명림 교수는 한국 국회의원의 숫자는 적어도 너무 적다는,

얼핏 듣기에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대화문화 아카데미 세미나'에서 그는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발표를 했다.
정치와 사회의 시장에의 종속을 걱정하고, 시장·기업에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그는 의회 정원의 대폭 증대, 비례대표의 대폭 강화, 양원제의 도입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대표의 규모·비중·역할의 증대 없이 의회·정당의 능력과 역할 증대는 불가능하다. 선출직의 증대 없이는 특히 비선출직(검찰, 관료, 경찰, 군대, 청와대) 및 이미 거대 권력화한 언론과 기업, 종교, 학교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것도 불가능하다."
"비인간적·반민주적 현실로 치닫는 시장의 독주, 경제와 사회의 상층집중화와 과두화의 극복은 정치를 폄하하고 정치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시도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확대된 시민대표-의회는 재벌과 언론, 그 어떤 과두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노동을 포함한 진보세력의 진출 역시 훨씬 더 용이해진다."

그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약 9만7980명이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OECD 평균에 비추어 의원 적정 숫자가 최소한 510명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제헌국회 때는 의석수가 20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인꼴이었다. 그 비율대로면 지금은 인구가 5000만 명 선이니 제헌국회 기준으로도 500명은 되어야 맞다.
박 교수의 의도는 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정당명부제의 비례대표를 대폭 증원하자는 것이다.
지금 형편으로는 비례대표를 늘리기가 매우 어렵다. 지역구의 경우 지방에서는 2개, 3개, 심지어는 4개 군(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한 선거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방이 과소화 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지역의 역사성이나 애향정신 등을 생각할 때 농촌의 지역구를 더 줄이기가 난감한 형편이다.

그래서 그 돌파구로 의석수를 늘리고, 아울러 비례대표 수를 대폭 증원하자는 이야기인 것이다.
의원 수를 늘리자면, 국민들은 우선 국민부담의 증가를 걱정할 것이다. 박 교수가 강조하는 감시나 통제 기능보다는 우선 낭비라는 생각이 바로 가슴에 와 닿는다.
시·도 의회와 군·구 의회의 경우도 부담의 증가와 부패의 문제가 나왔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민주화에 진일보했으며 지금은 어느 정도 감시와 통제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나놓고 보니, 시·도를 먼저 시행하고 군·구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했었더라면 싶기도 하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탈선이나 과욕은 앞으로도 제동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박 교수의 주장을 듣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으나 오랫동안 음미한 끝에, 기존의 통념을 버리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생각을 바꾸었다. 연구 깊은 학자의 탁견이라 여겨 이제 서슴없이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아주 쉬운 예를 생각해보자. 해방 후 상당기간은 변호사가 아주 귀했는데 근래에는 대단히 많아졌다.

변호사가 많아져서 국민의 권리가 신장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검찰이나 법원의 타락이 눈에 띄나, 그래도 변호사가 많아진 게 민주 사회가 된 하나의 증좌가 아닌가 한다.

비슷한 이치로 국회의원들이 많아져도 그들은 먹는 밥값 이상은 충분히 하리라고 본다.

막말로, 매수하려 해도 돈이 많이 들어 어려울 게 아닌가. 또 그래도 튕겨 나올 의원들이 있을 것 아닌가.

왕년의 김두한 씨처럼.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국회의원 300석 이하라는 관념, 그 화석화된 통념을 깨려면 오랜 시일과 설득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아마 정치적 일대격변을 겪으면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야당 측의 국회의원 후보단일화 협상이 부진하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관련되는 또 다른 차원의 검토 과제를 제기해 보았다. 유럽 많은 나라에서 후보단일화 문제가 중요시되지 않는 것은 아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자리 잡고 있어서일 것이다

손수조’라니… 문재인이 무섭나, 우습나

결국 ‘손수조’로 결정이 났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천위)는 4일 4·11 총선 부산 사상에서 ‘문재인 대항마’로 손수조 씨를 확정, 발표했다. 새누리당으로서도 고육지책인 듯하지만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손 후보는 부산 사상구에 있는 주례여고의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공천 후보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당 안팎에서 최연소 예비후보로 관심을 모았다. 또 참신하고 젊은 여성후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젊은 피’ 수혈 전략과도 맞아떨어져 일순간에 ‘문재인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손 후보의 공식 블로그를 방문해 보았더니 나름으로는 최근까지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3월 4일자 ‘선거일기’에 따르면, 손 후보는 근 보름간 사상구민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또 현장도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 과정에서 쓴소리도 듣고 응원과 격려도 받았다고 했다.

또 앞으로 진행될 ‘테마투어’에서는 교육, 보육, 산업, 문화, 유통, 취업 등 테마를 설정해 하루에 한 곳씩 관련 기관도 방문하고 정책연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테마별로 멘토도 모실 예정이라고 했다. 나름으로는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다.

손 후보는 공약사항으로는 지역현안 이외에 ‘국회의원 특권 포기단 결성’ ‘사상구 교육발전진흥회 설립 위해 세비 절반 기부’ ‘국회 출석 100%’ ‘지방선거 공천권 포기’ 등을 내걸었다.

다소 엉뚱한 구석이 없지 않지만 젊은이다운 면모도 엿보인다고 하겠다.

손 후보는 27세의 여성 정치신인이다.

그런 그녀를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민주당 대선후보 1순위인 문재인의 대항마로 내세운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

문재인이 무서워서인가, 아니면 우스워서인가.

둘 다인 것 같다. 둘 중에서는 무서운 것이 먼저인 것 같다.

문재인은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어깨를 겨루는 인물이다.

문재인은 현재로선 야권 대선후보 1위로 꼽히고 있으며, 당분간은 별 변동이 없을 걸로 예상된다.

게다가 문재인은 민주당이 부산-경남지역 ‘야권 돌풍’의 핵심전략인 ‘낙동강 벨트’의 중심인물로 꼽힌다.

지역에서 반응도 나쁘지 않아 당선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역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손수조 공천’ 소식을 접한 문재인 측의 반응은 무엇일까. 5일 오후 문재인 캠프 관계자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딱히 준비된 멘트는 없다”는 게 일성이었다.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인 셈이다.

그러면서 그 관계자는 “무대응까지는 아니지만 일일이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 캠프는 우리가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무시전략’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항마로 ‘듣보잡’에 가까운 손수조 후보를 공천한 것은 ‘정치도의’ 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한 인사는 일갈했다. 말하자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생판 이름도 없는 신인을 내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인데, 우리 정치사에서 대권후보에게 정치신인을 맞붙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이번 새누리당의 문재인 ‘무시전략’ 차원에서 손 후보를 공천한 것은 부산 민심을 우습게 보고 경솔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특히 새누리당이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비난을 살 가능성도 있으며, 이럴 경우 새누리당은 부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면 문재인을 우습게 만들려는 것 같다.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만약 선거에서 패배해도 손 후보나 새누리당으로선 손해 볼 것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진급 인사가 패하는 것보다는 손 후보가 낫다는 판단을 할 만하다.

지난달 말 부산 현지를 방문해 문재인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했다.

그 맞은 편 건물에는 김대식 예비후보(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선거사무실이 있었는데 건물 벽에 김 예비후보의 대형사진이 내걸려 있었다. 호남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이 지역에 호남출신이 많아 제법 경쟁력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김 예비후보와 함께 거론됐던 인물로는 새누리당의 중진으로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권철현 전 주일대사였다.

그러나 권 전 대사의 경우 한동안 정치 일선을 떠나 있었던 데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아 큰 점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이들 두 사람을 제치고 정치신인인 손 후보를 공천한 것은 결국 부산 사상구는 승산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란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만큼 추후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이석행과 정진후, 그리고 노동자 국회의원/[기자의 눈] 누가 이석행에게 '배신자'라 돌 던지는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
이른바 '진보'는 그들대로 이석행 전 위원장의 입당을 비난하고, '보수'는 그들대로 "이당 저당 기웃거리며 지분과 자리를 요구하는 '노동 철새', '폴리 유니온'"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버리고 정치에 입문한 것이 문제라면 그런 이들은 한 둘이 아니다. 당장 6일에도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왜, 이석행은 안 되는가.

이석행의 배신? 그는 버려졌다
이석행의 선택에 대한 비난의 첫째 이유는 누가 뭐래도 "배신자"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는 방법으로 그를 '외면'했고, <조선일보>는 6일 "민주노총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후 민노당을 지지해 와 놓고 (이제는) 1000명 입당원서를 들고 민주통합당에 왔다"고 비꼬았다.
그가 정말 배신한 것일까? 아니면 버려진 것일까?
민주노총 위원장 재직 시절 이랜드 매장 점거투쟁을 주도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벌인 그는 2008년 12월 구속됐다. 그리고 '그 일'이 터졌다.
이석행의 최측근이 그의 구속 전 수배 생활을 도왔던 한 여성 조합원에게 성폭력을 자행했다.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석행은 구속된 상태에서 위원장직을 내놓았다. 2009년 3월 그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출소했지만, 그가 돌아갈 곳은 없었다.

출소한 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장을 찾아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지만, 민주노총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사과 인사를 하고 내려와 대의원대회장을 떠나는 그를 향해 뻔한 인사 차원의 손마저 내미는 이가 없었다. 공식적인 직책을 내어줄 수 없었던 당시의 여론을 백번감안한다 해도, 그를 위원장까지 만들었던 그 '조직'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다. 해고자 출신으로 30년 넘게 '노동운동'만을 해 온 그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해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가 간간히 들려왔다. 교통사고를 당한 막내 아들의 치료비가 없다는 소식도 함께 들렸다.
그리고 그는 히터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이수호 전 위원장도 위원장직을 내놓은 뒤 다시 선생님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명예로운 '퇴진'이었다. 하지만 이석행은 달랐다. 1년여에 걸친 정신과 치료를 딛고 그는 그렇게 다시 '가장'이 되었고, 2010년 11월에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노동특별보좌관이 됐다.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한 새 길이었다.
노동특보 시절 GM대우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주도했다. 4년간 진전 없이 끌어오던 노사 갈등을 풀어낸 당사자였다. 그리고 그는 송영길 시장, 홍영표 의원 등과의 인연을 디딤돌 삼아 민주통합당에 들어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석행의 '입당'을 보며 "씁쓸하다"고 했다지만, 본인의 측근이 저지른 일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침잠해 보낸 이석행의 지난 3년 여의 시간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알고 있을까?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웬 정치냐? 정진후 전 위원장은?
물론 그는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것도 수배 중인 자신을 도와준 여성 조합원을 자신의 측근이 성폭행한 '파렴치한'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성폭력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한 사람이 무슨 정치냐"는 비난은 이 지점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은 어떤가. 통합진보당의 앞번호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정진후 전 위원장은 같은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받는 인물이다. 이석행 위원장의 수감 중 벌어지고 세상에 드러난 이 일을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는 '무마'하려 했었다. 그 작업은 이석행 위원장을 배출한 이른바 '국민파' 지도부와 전교조 지도부의 공동 작품이었다.
정진후 전 위원장은 당시 수석부위원장이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직 보위' 논리를 들이대며 사건을 최대한 조용하게 처리하고자 했던 전교조 지도부의 책임자였다. 정진후 전 위원장은 사건 당시의 정진화 위원장의 뒤를 이어 전교조 수장이 되었고, 오랜 시간 끌었던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을 맡아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누구의 더 잘못이 크냐는 계산은 구차하지만, 두 사람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더욱이 2차 가해자로 지목받는 정진후 위원장이 배지를 달겠다고 나선 곳은 통합'진보'당 아닌가. 비리 연루자를 공천하는 민주통합당과는 한사코 다른 정당이라고 스스로 주장해 온 정당에서 성폭력 2차 가해자로 논란이 있는 인물에게 배지를 주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상하다.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위원장 경력을 자신의 '출세'를 위해 팔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왜 하필 민주통합당이냐"고 말하는 이들이 호소하는 '찝찝함'도 이 연장선이다. 이런 비난에 대한 반론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노총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통합진보당 지지 여부를 놓고 민주노총은 여전히 갈등 중이다. 핵심은 국민참여당과 손 잡으면서 탄생한 통합진보당이 과연 '노동자들의 당인가 아닌가'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일단 4.11 총선 방침만을 결정함으로써 이런 논란을 절묘하게 피해가는 절충점을 선택했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를 결정한 민주노총의 방침에 일부 조합원들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오랜 세월 노동조합의 꿈이었지만, 유럽과 다른 우리의 짧은 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명박 정권이 만나면서 그 꿈은 부서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지했던 민주노동당은 분당됐고, 다시 통합하면서는 한 축이 떠나고 새로운 이들이 들어왔다. 전통적 의미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현재로서는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더, 이석행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조직을 대부분 이끌고 간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마저 제 자리를 잡지 못해 '당무 거부'를 일주일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노총보다 몇 배는 더 크고 몇 배는 더 암투가 치열할 이 당에서, 노동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한때의 대선주자마저 '왕따'가 되는 민주통합당에서, 이석행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비정규직과 노동자의 문제에 힘을 쏟기 위해 간다"는 그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노동자 이석행이 '의원'이 되고, 또 당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언젠가는 당 지도부가 될 수 있다면 노동자에게 좋은 일 아닌가. 그의 선택에 대한 비난은, 아직은 이르다.

'2012년 4월'에는 부자증세 실현될까?[시민정치시평] 부자 증세 외에는 경제위기 탈출할 길 없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선진국들 경제위기가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라고 진단한다. 대공황 이후 각국이 몇 가지 위기관리장치를 마련한 덕분으로 그 때만큼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진 않았지만 그에 버금간다는 것이다.
경제지표들은 대공황 때에 비해 매우 양호한 편인데 왜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들이 우세한 것일까? 그것은 지금의 위기가 대공황 때와 달리 '정부의 재정난'으로부터 초래된 위기이기 때문이다.
과거 대공황 때는 경제지표들이 매우 좋지 못했지만 정부가 구원군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의 최후보루인 정부가 빚더미에 앉아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국민들 사이에 비관론이 팽배한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돌파할 것인가. 위기 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케인즈적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 위기의 최후보루인 정부의 빚이 더 늘어나면 국민들은 더욱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소비위축, 투자위축을 가져온다.
각국의 보수파들은 '정부지출을 줄여서 재정위기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기 때 정부지출을 줄이면 '복지위축→소비위축→투자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오기 때문에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결국 유일한 희망은 '복지지출을 줄이지 않으면서 재정위기를 해소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자감세철회(=부자증세)를 통해 가능하다. 천만다행으로 지금 부유층과 대기업들에게는 천문학적인 현금이 쌓여 있다.

2007년 기업들의 현금성 예금액 잔고는 무려 182조 원에 달했다. 이것을 실물부문으로 돌려서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금융기관에 쌓여서 잠자고 있는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현금을 어떻게 실물부문으로 밀어낼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부자감세철회(=부자증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물론 이런 처방에 대해 각국의 보수파들은 부자감세철회(=부자증세)가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액/소득)은 100%가 넘는 반면,

소득상위 10% 계층의 소비성향은 70% 이하로 나타난다. 이것은 저소득층들에게 1조 원의 복지지출을 하면 1조 원 대부분이 소비로 이어지지만, 부유층에게 1조 원 감세를 할 경우 이중 6000~7000억 원만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3대 부호 중 한 사람인 워렌 버핏도 최근 인터뷰에서 감세가 부유층들 소비를 촉진해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감세론자들 주장이 근거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자감세철회(=부자증세)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감세론자들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1990년대 이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투자증가분/기업소득 증가분)은 0.89 이상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그것은 0.29로 떨어졌다.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이 0.29라는 것은 기업들에게 1조 원 감세를 할 경우 이중 2900억 원만 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정부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저소득층들에게 1조 원의 복지지출을 늘려서 1조 원의 소비를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들에게 1조 원의 감세를 해서 이중 2900억 원의 투자를 유도할 것인가. 경기회복 유도효과는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크다.
물론 과거처럼 1조 원의 기업 감세가 9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발한다면, 1조 원의 복지가 1조 원의 소비를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1조 원의 기업 감세가 2900억 원의 투자를 유발한다면, 그것의 경제적 효과는 1조 원의 복지가 1조 원의 소비를 유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다.
세계적인 대부호 워렌 버핏도 이런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투자를 유발한다는 감세론자들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헤지펀드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도 버핏의 주장에 동의를 표하고,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기를 거부함으로써 바로 자신들의 장기적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버핏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증세안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는 지난달 "조세정의와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 5"를 발표하고 여야 정당이 이를 공약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고,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며,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안은 과세표준 100억 원~1000억 원 기업(전체 법인의 0.33%)에 대해서는 감세 이전인 2007년 세율 25%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1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전체 법인의 0.04%)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확보되는 세수는 7조3371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은 과세표준 1억 2천만원 이상에 대해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42%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간 1조8258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0.28%, 전체 자영업자의 1.5%가 과세대상이 된다.
또 참여연대는 재벌 총수가 자녀와 후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안도 내놓았다.

최근 한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2명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부의 증식 규모가 총 9조 9588억 원에 이른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2008-2009년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잠시 논의가 유보되었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적절하게 과세하지 않아 국제금융자본이 국내시장을 투기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자본시장 개방도가 지나치게 높아 투기성 국제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해서 세수도 확보하고 자본시장 투기화도 막고 있다.
모든 조세제도는 경제사회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선진국들 조세제도는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다.

그리고 그 여파로 치명적인 재정위기와 서민경제 파탄의 위기가 초래되었다.우리나라도 고령화와 양극화에 대비하여 경제수준에 맞도록 조세부담률과 복지지출비중을 적절하게 올리며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1990년대 일본정부처럼 고령화와 양극화로 인해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준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을 고집하고 심지어 부자감세를 감행할 경우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MB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것의 철회와 부자증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난 뒤에도 간혹 새누리당보다 한나라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작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온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 새누리당 후보라는 표현보다 한나라당 후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과 같은 사례 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후보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남신당’이라는 정당이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여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남신당자유평화당(이하 영남신당)’은 2012년 3월5일자로 ‘영남신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남신당’은 ‘한나라당’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남신당’의 ‘한나라당’ 당명 변경 가능한가?

혹자는 아니 어떻게 한나라당이라는 명칭을 다른 영남신당이 사용할 수 있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현행 선거법상 정당하며 선관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당연히 정당등록은 물론 당명 변경공고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치적 도의를 운운하지만, 금배지를 향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기에 그런 말은 국민의 공감도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입니다.

단지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은 4.11 총선을 전후로 더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
▷ 최근 4년간 선거 불참
▷ 득표율 100분의 2 미만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한나라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정당이 득표율 100분의 2 미만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그저 당명만 변경했기 때문에 ‘영남신당’이 ‘한나라당’ 당명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이 낮아 정당등록이 취소된다면 더는 어느 정당에서도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어떤 당인가?

‘영남신당’은 2004년 창당된 자유평화당(대표 이태희)과 합당하면서 ‘영남신당자유평화당’으로 당명을 바꾸었고 이번에 다시 ‘한나라당’으로 바뀐 정당입니다.

주요 지역기반은 영남신당이라는 이름답게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며 ‘지방정당’을 표방하며 나선 정당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강령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강령에서 이념을 보면 ‘환인시대 환웅시대 단군왕검시대의 이념과 사상 계승, 하느님 사상 천부경 사상 한얼 사상 인내천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겠습니다. 한 많은 세상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사람들에게 소원을 성취시켜드리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단군사상을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마치 종교정당과 같은 느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정당의 이념을 놓고 옳다, 그르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내세운 이념이 보통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한나라당’ 당명을 쓰면 유리한 점

도대체 ‘영남신당’은 왜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바꾸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남권에 있는 정치후보자를 규합하여 기존 한나라당 지지자로부터 득표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한나라당(영남신당) 황정 대변인은 “이번 총선을 통해, 특히 지역 TK지역이 더 이상 한나라당이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되는 곳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의 말처럼 사실 TK, 영남 지역은 한나라당 간판만 달고 나오면 당선이 보장되던 곳입니다.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나 부동표의 이야기이고 실제 한나라당 강성 지지자들은 누가 나오든 한나라당을 무조건 찍습니다. (제발 4.11총선에서는 이런 과거의 모습이 바뀌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영남신당은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바꿈으로해서 이번 4.11 총선에서 군소정당으로 최소한 득표율은 물론, 운이 좋으면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꼼수이고 다른 방면으로 보면 아주 효과(?)적인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정당만 비교해도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벽보에 나오는 후보자 정당명에 ‘한나라당’이 선명하게 새겨질 것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도 비록 순번은 뒤에 있겠지만, 당당히 ‘한나라당’이라는 정당명이 인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라는 정당명만 생각하는 사람은 무의식중에 한나라당에 투표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기호는 국회의석 보유 정당 후보자 (다수 의석 순)→국회 의석 미보유 정당 (정당 명칭 가나다순)→무소속 후보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결정됩니다. 이럴 때 정당이 있다면 이점이 있고, 여기에 ‘한나라당’이라는 정당명이 있으면 훨씬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영남권에는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무소속으로 나오기보다 오히려 ‘한나라당’이라는 정당명을 가지고 나오면 어떤가 손익계산을 따져봐도 정치 신인이나 공천 탈락자에게는 굉장히 유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갈 길은 먼데 발목 잡힌 ‘새누리당’

영남신당이 ‘한나라당’으로 바뀌면서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일단 그동안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그대로 썼던 일부 프로필이나 SNS, 온라인 계정 등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던 트위터 계정들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프로필을 하루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존 한나라당과 병행 표기했던 새누리당은 언론 보도자료를 정확히 새누리당으로 표기할 것을 기자들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선거는 갖가지 변수가 있는 전쟁터이고 조금이나마 위험요소를 사전에 막아내고 적은 표라도 자신의 표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온갖 애를 써야 하므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한나라당’ 당명이 행여나 자신들의 표를 갉아먹지 않을지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에서 당명을 바꾸면서 네티즌들의 조롱과 비판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제 과거 한나라당이 지녔던 오명을 씻는듯했지만, 한나라당이 생김으로해서 한동안은 그동안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악재가 생긴 것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 새누리당 탈당자들이여 ‘한나라당’으로 모여라

영남신당이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개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네티즌들은 갖가지 의견을 내면서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생각은 기존 한나라당이 보여줬던 모습을 비꼬는듯한 의견부터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이 보수우익의 표를 나눠 가져, 야권이 승리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시적인 표의 분산이나 한나라당 당명의 착각으로 얻을 수 있는 득표보다 바뀐 한나라당이나 도토리 키재기 정당들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민주통합당에서 노무현이라는 이름과 이명박 정권심판을 외치고 있다면, 새누리당과 영남,TK 쪽에서는 박정희와 박근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공천신청부터 박근혜라는 이름을 예비 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꼭 집어넣었습니다.

‘국가재건친박연합’이나 ‘한나라당’, ‘새누리당’ 모두가 박정희와 박근혜를 전면에 내걸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소정당이 나오고 있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이념을 보면, 안보, 보수우익 등 옛날 박정희 시대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예 ‘한나라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으니 새누리당 공천 탈락자들이 ‘한나라당’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된 전여옥 의원은 ‘신문과 방송에서 현역 경쟁력이 높았다’면서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신지호, 유정현, 이동관 전 청와대 수석도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한나라당’으로 입당해서 새누리당과 피 터지게 싸우면, 그 또한 4.11총선 관전에 아주 재밌을 요소가 될 수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새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도 공천 관련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고, 새누리당의 친이계 의원들은 자신들의 살길을 모색하느라 모두들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정당을 떠나서 도대체 누가 어떤 일을 과거에 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정치에 최고의 선택은 없습니다. 그저 최선의 선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4.11총선이 다가올수록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