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 공인중개사시험
원서접수 : 8/13 ~ 8/22
시험일 : 10/28
합격자발표일 : 11/28
민법및민사특별법 모의고사 ★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대릭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한다.
② 일반적으로 계약이라 하면 좁은 의미의 계약인 채권계약만을 말하는데, 채권계약에 관한 제527조 내지 제553조의
규정은 그 성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넓은 의미의 계약에도 유추적용된다.
③ 계약은 자유이므로 계약법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④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상대방의 지위를 특히 불리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는 사법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요건은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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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단독행위와는 달리, 계약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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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시동영상학원 2분학습 자료실 http://www.bakgosi.com
첫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