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인구감소는 이미 돌이킬수 없어'

[고리타분]

https://news.joins.com/article/24002020

[박성훈의 차이나 시그널] 신생아 줄기 시작한 중국…‘셋째 출산’ 핫 이슈로

작년 출산 1003만, 59년 만에 최저 2025년부터 인구 감소 돌아설 듯 “중국몽 복병은 미국 아닌 인구” 둘째 허용 6년 만에 셋째 허용 논의 60% 찬성…“부자만 낳아” 반론도

#1. “결혼 뭐 하려 해요, 돈 많이 들고 힘들기만 한데….” 30대 중반에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중국인 회사원 천(陈ㆍ36)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그가 만나고 있는 여성도 같은 생각이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데 굳이 무리해서 결혼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아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베이징 같은 경우 둘이 벌어도 비용이 빠듯하다고도 말했다. 중국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묻자 "결혼도 안 하고 싶은데 아이 문제까지 뭐하러 생각하겠냐"는 반응이었다

2. 베이징 직장인 여성 진(金ㆍ33)씨는 “고향(헤이룽장성) 부모님들도 전과 달리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며 “내가 이루려는 목표도 알고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딸 결혼 물어보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면박을 준다"고 했다. 그는 "때가 되면 결혼할 것"이라면서도 "출산 역시 능력이 된다고 판단하면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다. 

차이팡(蔡昉)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일보에 “중국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5년간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경제, 사회, 국민 생활 등에 심각한 도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싱크탱크 부책임자의 공개 발언은 정부 기류로 읽히며 토론을 촉발했다.
 
이어 발표된 중국 공안국(경찰청) 보고서는 구체적 통계로 심각성을 확인시켰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국 공안에 등록된 신생아 수는 총 1003만 5000명. 2019년 출생 아동 수 1179만 명에 비해 175만 5000명(14.9%)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는 올해, 신생아 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어서 내년 출생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게 일시적 추세가 아니란 점이다. 중국의 2020년생 인구는 신중국 설립 이후 59년 만에 가장 적은 해이자, 동시에 향후 다가올 수백 년 중 가장 많은 해일 수 있다. 사회과학원의 예측은 이렇다. 중국의 인구가 2025년 정점을 찍은 뒤부터 감소로 돌아선다. 인구 증가율이 갈수록 줄어 2050년 13억 6400만 명, 2065년 12억 4800만 명으로 줄어들며 1996년 인구 수준과 동일해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역별로 속도 차가 나는데 특히 도시에서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 인구 650만의 저장성 타이저우(台州)시는 지난해 대비 출산율이 32.6% 떨어져 3만742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국 반도체·영상 집적회로 회사들이 많은 안후이성 허페이(合肥)시 역시 출생 인원이 1년 만에 22433명(-23%) 줄었다. 광저우는 9% 하락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지 매체는 최소 2배 이상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비가 타지역보다 매우 비싸다는 게 근거다. 국가통계국은 올 4월 정확한 인구 조사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중국 주요 도시(19곳) 중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도시는 상하이로 0.76%(인구 1000명당 7.6명), 이어 베이징이 0.85%로 최하위였다.
 
반대로 노인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내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 국민의 14%, 1억8000만 명에 달해 중국도 고령화 사회가 된다. 미국·일본·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될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4000달러를 넘어선 데 반해 중국은 1만 달러 대에 불과한 게 차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중국은 2033년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 20%), 2050년엔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 3명 중 1명 수준(29.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49년은 신중국이 성립된 지 100주년 되는 해다. 시진핑 주석은 건국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중국몽(夢)을 내세우고 있다. 인구 문제가 복병이 된 셈이다. 

내년에 한국 2017년 수준의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20년대 내에 인구 감소 시작이군요. 2천년 이어져왔던 세계인구에서의 거대한 중국 인구 비중 (1820: 33% -> 2020: 18% -> 2065 12%) 이 급감하는건 나름 역사적 이벤트네요. 

p.s ) 기자가 2025년이라고 잘못번역했던데

我国总人口到达峰值，然后进入负增长，这一转折点大概率会发生在2025年。进入新发展阶段，需要了解不同发展阶段中人口特征的变化，把握人口老龄化同经济发展阶段之间的关系。

人口老龄化过程中有两个重要的转折点需要注意：第一个转折点已经发生，在2010年劳动年龄人口达到峰值后开始出现负增长。劳动力短缺、人力资本改善速度放缓、资本和机器替代劳动速度过快导致投资回报率下降，都将导致劳动密集型制造业的比较优势下降。

第二个转折点大概率发生在2025年，即总人口到达峰值后进入负增长。这一转折点，将对经济增长产生影响。如果说2010年的第一个转折点对供给侧产生影响，那么第二个转折点的影响则将更多表现在需求侧。经济增长速度放缓后，投资增速也随之下降，此时就特别需要以消费需求补上投资需求的降低。而消费需求受多种因素影响，要关注人口特征的变化对消费需求的影响，防止出现产生过度储蓄和消费不足的现象。

원문보니 2025년이라고 적시되어있어서 수정했습니다.  다만 이건 2020년 작년 14.9% 대거 폭락하기 전 기준 통계치에 기반한거라 작년에 감소했을 확률도 배제는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hantama]

노령인구 감소를 하거나 아프리카 인구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거나.

[Signor Balena]

노령인구 감소라니....중국이라면 노인 절멸캠프를 운영해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고리타분]

그건 좀 힘들겁니다. 그 노령인구중 5300만명이 은퇴한 군인들이라..

[큐리언]

이미 자유의 국가 미국도 '보너스 군대'사건이 일어난적이 있죠. 하물며 중국이야 뭐....ㅎㅎㅎ
중국이여 고개를 드세요. 당신도 곧 선구자(?)가 되면 됩니다.

[혈제진]

90년 전 대공황시대의 미국을 꺼내서 현대의 중국과 비교하는 건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글의 맥락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뜬금없긴 합니다...

[큐리언]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저출산 해결책을 그저 타국 인구를 상회입찰해서 수입하자라는 말이 나오는것과
밑에 댓글처럼 의무임신제도(?)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설마 국가가 퇴역군인들까지 저버리겠어.."라는 생각은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답글을 단겁니다. 관념이라는게 무섭죠...."설마 이러겠어..."했다가 기존에 민족이니 애국이니 주장했던놈들이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은 잊어버리고, 바로 태세전환하는거 보면 많이 씁쓸해서 그렇습니다.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주겠지....하고 생각해도 벌써 노인절멸캠프(?)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상황을 보면
슬슬 사회적 관념이 변하고 있다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혈제진]

의무임신제도나 노인절멸캠프라는 얘기와 보너스 아미와 비교하신 거 자체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측면에선 괜찮은 비유였습니다. 문제는 그런 비유가 설득력을 얻으여면 그 말을 다음 카페 댓글러가 아니라 시진핑이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념이 변한다고 느끼는 건 상당히 아리송하긴 합니다.

일단 무슨 생각을 하신 건지는 알겠습니다. 글을 굉장히 의식의 흐름에 따라 쓰신 것 같군요.

[고리타분]

반대죠. 자유의 국가가 아니기에 불가능한겁니다. 민의가 아니라 무력이 기반이 되야 되는데 퇴역군인들을 그렇게 살처리해버리면 현 인민해방군이 얼마나 충성을 다할지 의문이니까요. 심지어 그 북한조차 군 핵심계층은 최우선순위로 챙겨주고요

[큐리언]

아....그렇군요. 민의따위는 천안문 처럼 탱크로 밀어버리면 되지만, 그 탱크를 이끌 무력은 확실히 잡아야 하군요.

[hantama]

퇴역군인 복지는 챙길 겁니다. 나머지 노인들은...

[자유로운자]

인구 감소는 지구 차원의 방어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탕찌개]

인류의 미래 입장에서는 참 잘된 일이지요. 인구감소하는 나라들의 국력이 문제지...

[자유로운자]

222222222

[花美男]

중국이라면 정책적으로 여성에게 의무출산하라고 시킬지도 ㅋㅋㅋ

[자유 민주]

당과 국가 인민을 위하여
여성 동무들은 혁명 정신으로 무장하여 아기 동무들을 순풍순풍 놓으라우~!

중공이라면 이럴지도 ㅋㄷ

[고리타분]

나치랑 소련에서 그런거 한적 있는데 그다지 효과 못 보았습니다.

[fen15]

그거 루마니아에서 했다가 오히려 역풍맞지 않았나요 평균 신장 줄고... 하지만 중국이라면..?

[_Arondite_]

애초 인구규모가 26배 나는데 당연히 중국이 더 거대할 수밖에요.

[A.E.I.O.U]

4-2-1 구조의 폐해...

[A.E.I.O.U]

중국이 조금만 더 막나갔다면 피임금지법을 제정하고 피임도구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해서 출생률 증가를 유도했을지도(반쯤 농담입니다)

[자유 민주]

가능함. 내가 수퍼파워2에서 확인했음
(오잉?!?!)

[A.E.I.O.U]

아ㅋㅋㅋㅋㅋ 수퍼파워는 피임금지 그런 것도 있나보네요ㅋㅋㅋ

[민초주의자]

이러면서 어떻게 미국을 따라잡겠다는거냐?

[太人輩]

인구로 미국 따라잡기 가능

[fen15]

미국은 이민자때문에 인구가 줄일은 없는거 아닌가요

[太人輩]

그러니까요